상상인그룹의 불법 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준원(46) 대표가 19일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유 대표와 검찰 출신 박모(50)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8분께 도착한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정치권력과 검은 공생 관계로 유착을 형성해 권력자에게 불법적이고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본인은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이
정상훈 전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대표가 계속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정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씨의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이달 2일 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가 많이 남아 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범죄인지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내사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명을 전후해 부당한 목적으로 내사했다는 일각의 주장으로 불거진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국회의원들의
금융당국이 상상인증권(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내린 과징금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최근 상상인증권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검사 결과 조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감원은 2017년 10월~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1일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
한국거래소는 17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영어교육 및 2차전지 음극체 사업을 하던 WFM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 관련 의혹에 연루된 기업이다.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이상훈 대표는 WFM 대표이사를 겸임하다 사임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 측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게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억대의 돈을 준 것은 횡령이 아닌 이자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세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검찰이 이번 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측과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검찰에 소환된 지 8시간 만에 첫 조사를 마쳤다.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사모펀드 비리 등 관련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은 검찰은 추가 소환을 이어갈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14일 오후 5시 30분경 소환 조사를 마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5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의 조사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이 변호사 입회하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검찰이 법무부 장관직 사퇴 한 달 만인 14일 조국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다. 8월 27일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해 대규모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검찰청의 공개 소환 폐지 방침에 따
검찰이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상상인그룹주가 약세를 보였다.
12일 상상인그룹의 지주사격인 상상인은 전일 대비 17.48% 떨어진 1만150원에 마감했다. 상상인인더스트리(-7.51%), 상상인증권(-5.59%)도 동반 하락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경기도 성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상상인저축은행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 등의 수사를 위한 압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이 강제수사 수사에 돌입한 지 76일 만에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기존에 알려진 혐의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사기 등 3개 혐의가 새롭게 더해졌다. 공소장 분량만 79장에 달한다. 조 전 장관과 딸의 이름도 공소장에 함께 게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를 구속한 이후 세 차례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조사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자 조 전 장관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4일 오후 2시 웅동학원 학교법인 사무국장 조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르면 이번 주 조 전 장관 소환이 예상된다. 조 전 장관 일가친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부인과 동생, 5촌 조카가 모두 구속된 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소환할 예정이다. 소환 시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3일 구속수감 이후 네 번째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정 교수를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과 27일 두 차례 조사에서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혐의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간이 다음달 11일까지 연장됐다. 검찰은 영장 발부 후 최대 구속 기간인 20일을 꽉 채워 정 교수를 소환조사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11일까지
검찰이 버닝썬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윤모 총경을 29일 기소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등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윤 총경을 기소했다. 검찰은 10일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