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영등포구는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22억 원 증가한 총 8508억 원”이라며 “코로나19 피해로부터 민생경제 회복, 감염병과 재난ㆍ재해로부터 구민 안전 강화, 생활SOC 시설물 확충 및 개선 등 구민 편익 증진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고용불안 등 생계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9% 증액 요구(SOC 분야) 도 있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스마트 팜, 어촌뉴딜 300 등 중심 0.6% 증액을 △교육 분야는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비대면 원격교육 지원,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교부금 제외 시 0.8% 증액을 각각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1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생활형 SOC를 원스톱으로 조성하는 유형이다. 복합허브센터는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R&D 등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가 집적된 곳이다.
중기부는 선정된 광역 지자체에 올해 설계 용역 비용으로 1개 지역당 5억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국비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돼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선정 지자체는 국비지원금 이상으로 추가 투자할...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7%나 늘었고 예타 면제 확대로 수주 기회가 많아졌다”라며 “가로 주택사업이나 지역 주택사업 등 공략 성공도 수주 증가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마트(Smart) 디바이스 판매도 신규 주력사업으로 꼽았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1월 세계 4위의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Xioami)와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9일 가성비가 좋은...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2조2390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기정 예산 42조4678억 원의 5.3%로 상반기에만 세 차례에 걸친 총 6조 원가량의 추경이다.
서울시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76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치 예산 투입을 확정한 만큼, 4차산업 기술 기업들에겐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오랜 기간 다방면에 걸쳐 첨단 ICT 기술력을 연구개발 해 온 데일리블록체인의 경우, 앞서 공공기관의 스마트시티 구축 프로젝트에서도 성공적인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현재 다양한 SOC 프로젝트에 긍정적 논의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와 내수 회복에 집중됐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된 ‘한국판 뉴딜’ 재정소요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분야별 지출 규모를 보면, 먼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데 5조 원이 투입된다. 재정지원을 비롯한 총 금융지원 규모는 135조 원 플러스알파(+α)다. 이는 4월 22일...
투자유치와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통해 구미경제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 일환으로 기업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액 한도와 법인소득세 감면을 늘이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구 의원은 밝혔다. 또 구미 산업단지의 구조개편, 외국인투자 확대, 국내복귀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적극적인 법개정과 예산 지원이 이뤄질...
아울러 노후 터널과 철도, 건널목, 하천 등의 안전을 보강하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이뤄진다. 이 밖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플루 무상 접종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18세로 상향하기 위한 예산도 추경에 포함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충분한 규모의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3차 추경 편성으로...
이 모임에서 추가경정예산 재정 건전성, 규제 개혁,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윤 당선인은 밝혔다.
윤 당선인은 “단기적으로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면서 “코로나 사태가 한동안 지속될 경우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는 한정돼 있다”고 했다. 그는 “재정 규모와 한계를 과신해 초기에 너무 많은 실탄을...
서대문구는 학생과 학부모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스마트교실 등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지원 예산도 작년보다 두 배 이상인 50억 원으로 늘렸다. 원격 수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내 초·중·고교 40곳에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에도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4억 원을 편성했다.
문 구청장은 홍제역 일대에 지하 공간을 조성하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감시하기 바빠 사업 진행이 애초 계획보다 느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 또 국정감사 등으로 그동안 기업들의 발목이 잡혔고, 각종 국가적 시스템으로 인해 기대효과를 내지 못한 게 많다”면서 “부정적 고정관념으로 산업을 들여다볼 게 아니라 기존 시스템이 미래의 새로운 환경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본격적인 예산편성이 시작되기 전에 재정당국과 지자체간 다음연도 재정운용방향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 대면 행사 방식에서 재정당국과 17개 지자체 간원격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 지역산업, 사회간접자본(SOC), 문화, 환경 등...
올해 성장률은 대부분 마이너스를 예상했고 한국형 뉴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의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내년 초까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백신이 나온다면 점증적으로 회복하는 나이키형 구조를 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국토위는 사회간접자본(SOC)을 집행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산하기관을 담당한다. 국토 관리, 주거 복지, 건설, 교통, 물류, 항공 안전 등의 현안을 다룬다. 관련 예산도 직접 다룰 수 있는 국토위는 지역구에 보이는 성과를 남길 수 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단단한 영향을 미쳤던 종합부동산세 개편도 국토위에 속해 있다.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은 총선 공약으로 ‘경기...
박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제2차 추경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SOC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향후 정부의 대형 공사 발주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건산연은 이달 CBSI가 61.3로 지난달보다 0.7P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으로 업황 회복이 더딜 것이란 게 업계...
30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4조6000억 원 증액된 12조2000억 원으로 확정됐지만, 재원 조달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3조4000억 원에 그칠 전망이다. 나머지 8조8000억 원은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 등 기존 예산 삭감으로 조달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소득·재산 하위 70%에서 전...
추경 증액분 중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1조2000억 원으로 국·내외 행사비, 행정부·국회·대법원 공무원 국외연수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공무원 인건비(연가보상비) 등이 대폭 삭감됐다.
기재부는 “정부는 5월 1일 오전 8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이번에 줄어든 재정부담이 내년 이후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환율 영향을 받을 경우 더 큰 재정 부담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내놨다.
또 예결위는 전 국민으로 확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급하는 등 지급 대상별 맞춤형 지급방식을...
이에 올해 감소 예상 건설투자 10 조원의 보완을 위해 내년 SOC예산 편성시 전년대비 최소 5조 원 이상 확대하고, 향후 3년 이상 SOC예산 확대 기조 유지할 것으로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뉴딜 Big-Project 추진 △비상시국 한시적 예타면제 실시 △재정발주 계획사업 민자전환 조기집행 △예타조사 대상 사업범위 상향(500억→1000억) 및 조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