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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국민의힘, ‘특별공급’ 국정조사 요구할 자격 없다”
    윤호중 “국민의힘, ‘특별공급’ 국정조사 요구할 자격 없다”
    그는 "야당이 국정 조사를 자신 있게, 떳떳하게 요구하려면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4·7 재보선 직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특검과 여야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21-05-25 11:24
  • 檢 "정경심, 공적 권한 오남용…엄중히 처벌해야"
    檢 "정경심, 공적 권한 오남용…엄중히 처벌해야"
    검찰은 "공적 권한의 오남용으로 인한 불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최근 LH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부정부패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최고위직 친인척 비리의 전형적 구조를 갖고 있다"며 "엄중히 처벌해 우리 사회의 무너진 공정의 기준을 다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2021-05-24 21:15
  • [르포] “이번이 마지막 기회”…도심 공공개발 ‘2호’ 수색14구역 가보니
    [르포] “이번이 마지막 기회”…도심 공공개발 ‘2호’ 수색14구역 가보니
    LH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정부 주도 사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여전하기 때문. 공공주택특별법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근거법안 마련이 지연되면 그만큼 사업 일정도 늘어질 수밖에 없다. 속 타는 건 애꿎은 주민들뿐이다. C(50대) 씨는 “LH를 못 믿겠지만 그렇다고 대안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2021-05-24 15:39
  • LH 혁신안 발표 임박…정부 방안에 담긴 내용은?
    LH 혁신안 발표 임박…정부 방안에 담긴 내용은?
    또한 이번 LH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 경영 실적을 가장 엄격하게 평가해 다음 달 하순 발표하기로 했다. 그 이전의 평가에 대해서도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경영평가 결과도 수정할 방침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재까지 알려진 LH 정부 혁신안을 보면 돈 되는 사업은 남기고 돈 안 되는 사업은...
    2021-05-20 16:46
  •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내달까지 결론…LH혁신방안 정부안 오늘 확정"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내달까지 결론…LH혁신방안 정부안 오늘 확정"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 제도상 2020년도 LH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평가(6월 하순 발표)하고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결과를 반영, 관련될 경우 경평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언급했다.
    2021-05-20 08:01
  • 공무원 투기 놀이터된 아파트 '특공'… 제도 개편 초읽기
    공무원 투기 놀이터된 아파트 '특공'… 제도 개편 초읽기
    최근 불거진 관평원과 새만금청, 해양경찰청 특별공급 사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등으로 특별공급제도 개편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40% 수준의 특별공급 비율을 올해 말까지 30%로 줄이고 내년 이후부터는 20%까지 축소한다. 또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하고 본사가 반드시 세종시로...
    2021-05-19 15:22
  •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 조롱 발언한 LH 직원 해임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 조롱 발언한 LH 직원 해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사태 이후 LH 본사 건물 앞에서 벌어진 항의 시위를 조롱하는 발언을 한 직원이 해임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12일 공시된 LH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LH 감사실은 지난 3월 9일 직장인 익명게시판 '블라인드' 앱에서 서울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 조롱...
    2021-05-18 08:56
  • 노형욱 국토부 장관 "서민 주거안정 최우선…민간-공공개발 상호보완적 작동"
    노형욱 국토부 장관 "서민 주거안정 최우선…민간-공공개발 상호보완적 작동"
    노 장관은 "투기 심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에 대해 예방ㆍ적발ㆍ처벌ㆍ환수하는 시스템을 철저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투기) 사태의 발단이 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조직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통 분야에선 "우리...
    2021-05-14 15:15
  • 2.4대책 100일인데...83만채 공급 ‘하세월’
    2.4대책 100일인데...83만채 공급 ‘하세월’
    신규택지 지정을 통해 나올 26만3000가구도 LH 땅 투기 사태에 스텝이 꼬였다. 정부는 신규택지에서 나올 26만3000가구(세종시 1만3000가구 포함) 중 1차 신규택지(광명 시흥·부산 대저·광주 산정 3곳)에서 10만1000가구를 확보했지만, 2차 택지 발표에선 1만8000가구(울산 선바위·대전 상서 2곳)를 공개하는데 그쳤다. 수도권 후보지들에서 적지 않은 투기 의심 거래가...
    2021-05-13 17:27
  • “조국·부동산·LH 탓”…민주당, 4·7 재보선 참패 이유 살펴보니
    “조국·부동산·LH 탓”…민주당, 4·7 재보선 참패 이유 살펴보니
    부동산 문제와 LH 사태와 관련해서는 “평생 모아도 집을 살 수 없겠다”, “눈만 뜨면 몇 억씩 오른다”는 상실과 좌절감을 토로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 밖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은 20·30대 여성 유권자의 이탈 요인으로 지적됐다. 서울시당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으면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며 “어떤 이유로 재보선 패배라는...
    2021-05-12 10:04
  • 경북 군위군 땅값, 강남보다 많이 오른 이유 있었네
    경북 군위군 땅값, 강남보다 많이 오른 이유 있었네
    농지 취득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세금이 무거워진 영향이다. 소보면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작년엔 대구 사람들이 땅을 많이 샀지만 LH 사태 이후엔 다소 수그러들었다"면서도 "개발 호재가 있는 만큼 땅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12 05:00
  • [노트북을 열며] "대통령님 부동산 민심을 제대로 읽어주세요"
    [노트북을 열며] "대통령님 부동산 민심을 제대로 읽어주세요"
    그런데 과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 이후 공공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일방적인 공급 대책 발표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리라 기대하시나요? 혹시 부동산 온라인 카페들을 살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심을 읽으려면 오히려 이런 곳의 글들을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어떻게...
    2021-05-11 11:50
  • [문재인 정부 4년] 인사실패·중도층 이탈로 '레임덕' 가속화
    [문재인 정부 4년] 인사실패·중도층 이탈로 '레임덕' 가속화
    이어 변창흠 전 장관이 취임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책임을 피하지 못하고 사퇴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공정성이 떨어지는 인사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자녀 특혜 등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불공정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에도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 임명을 강행하며 비판을...
    2021-05-09 18:00
  • [문재인 정부 4년] 무너진 공정에 '내로남불'…등 돌린 20·30대
    [문재인 정부 4년] 무너진 공정에 '내로남불'…등 돌린 20·30대
    하지만 기회의 평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에, 과정의 공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에 무너졌다. 결과의 정의 측면에선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4년간 피땀 흘린 하키 선수들이 정치적 목적의 남북 단일팀 구성에 국가대표에서 탈락했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에 허리띠 졸라매고 묵묵히 일하던 이들은 주식·가장자산·부동산 광풍에...
    2021-05-09 18:00
  • 홍남기, 문재인 정부 4년 소회…"일자리･분배 지표 코로나 위기로 주춤"
    홍남기, 문재인 정부 4년 소회…"일자리･분배 지표 코로나 위기로 주춤"
    그러면서 "아울러 부동산 시장은 각고의 노력으로 겨우 안정세로 돌아섰는데 LH 사태, 보궐선거 등을 계기로 일부에서 다시 불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기에 우려와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족했던 점에 대한 국민의 꾸지람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다만 최근 우리경제의 회복력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2021-05-09 17:44
  • 노형욱 "주택 공급 계획 차질없이 추진해야"
    노형욱 "주택 공급 계획 차질없이 추진해야"
    노 후보자는 "그동안 공급 대책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왔던 게 2ㆍ4대책이었다"며 "LH 사태와 관련된 건 이번에 확실히 환부를 도려내고 (LH가)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지만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현재 주택시장은 안정화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2021-05-04 13:55
  • 집값 폭등 4년…문 대통령, 마지막 1년 돌파구는?
    집값 폭등 4년…문 대통령, 마지막 1년 돌파구는?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대출 문제, 재산세와 종부세, 공시가격 등 세금 문제, LH 사태로 인한 공급 차질 상황 등은 현 정부의 책임”이라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공급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정 간 엇박자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2021-05-02 10:41
  •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
    그러면서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데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루는 힘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계약 체결, 불공정 채용 등...
    2021-04-30 14:56
  • 법무부, 감찰관실ㆍ검찰국 주식 취득 제한한다
    법무부, 감찰관실ㆍ검찰국 주식 취득 제한한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등 공직자 윤리 의무가 강화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검찰국 형사기획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부서 소속 공무원의 주식 취득을 제한한다. 감찰담당관실 직원은 감찰·감사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알게 된 기업 관련 주식을, 형사기획과 직원은...
    2021-04-30 12:49
  • 국회 본회의,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가결… 직무 정보로 사익추구 시 처벌
    국회 본회의,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가결… 직무 정보로 사익추구 시 처벌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으면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는다. 이 법안은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도화된 것이다. LH...
    2021-04-2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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