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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법인 대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표이사 등 법인 최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벌규정’ 때문인데, 양벌규정의 핵심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중심으로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은 법인의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그 법인의 대표자

2025-05-28 16:41
[이슈Law] ‘유심 해킹 사태‘, 성급한 초기대처가 혼란 키워

SK텔레콤(SKT) 가입자의 유심(USIM)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초유의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와 SKT의 대응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T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합동 조사단은 해커가 2022년 6월부터 장기간 내

2025-05-21 15:17
[이슈Law] ‘주호민 사건’ 판 뒤집혔지만⋯동의 없는 녹음 법적 분쟁 여전

웹툰작가 주호민 씨와 특수교사 간 벌어진 사건은 녹음 증거의 법적 한계와 장애아동의 인권 보호 등을 묻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 대화의 동의 없는 녹음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동의 없는 녹음과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2025-05-14 14:38
[오늘의 증시리포트] CJ제일제당, 식품 부진 vs 바이오 회복

◇HD현대일렉트릭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겨버렸다 끝나지 않은 북미 매출 성장 이익 개선 지속 장남현 한국투자증권 ◇효성중공업 추격이 시작된다 적용되지 않는 피크아웃 우려 이익 개선 국면 진입 장남현 한국투자증권 ◇LS ELECTRIC 달라진 체급 북미 데이터센터향 수주 본격화 이제 남은 건 이익 개선 장남현 한국투자증권 ◇에이텀 동성중공업 계열사 DS

2025-05-14 08:14
[조장옥 칼럼] 理論과 싸우는 트럼프, 성공할 수 있을까

中의 美시장 공략에 무역적자 심화‘일자리’ 명분에 관세전쟁 나섰지만시장 거스르는 보호주의 오래 못가 매년 최혜국 대우를 갱신해야만 했던 중국이 미국 시장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은 2000년 10월 제정된 미국의 공법(Public Law 106-286)에 따라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

2025-05-11 19:28
[이슈Law] 초유의 SKT 해킹 사태…집단소송 가능성과 현실적 한계는

디지털 신분증이나 다름없는 유심(USIM) 정보가 해킹되면서 국내 통신망 전체의 보안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는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성과 법적 구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법적 대응 방안을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18일 SK텔레콤(SKT) 서버에서 9.7GB 용량

2025-05-07 15:25
[이슈Law] 음주측정 방해하는 ‘술타기’ 꼼수, 6월부터는 안 통한다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이른바 ‘술타기’ 꼼수는 그간 법의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6월 4일부터는 명백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기대 효과, 우려되는 부분을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월부터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다

2025-04-30 16:44
‘경찰 출신’ 전형환 대표변호사,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개소

경찰 출신 전형환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에서 메가엑스 법률사무소(MegaX Law Office)를 정식 개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형환 대표변호사는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북경찰청, 전주완산경찰서 등에서 성범죄·가정폭력·청소년 사건 전담 수사팀장으로 약 13년간 재직했다. 이후 변호사로 전직해 법무법인 YK에 합류했고, 경찰형사부장 및 파

2025-04-23 17:38
[이슈Law] AI 기술 발전에 개인정보 해킹도 진화…보안 사각지대 없애려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AI 발전과 관련돼 개인의 행동 패턴을 학습한 정교한 피싱이나 페이크 전화 등을 통한 대규모 유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반복되는 배경과 해결 방안 등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이 빈번하다. 무선통신 1위 사업자로 가입자

2025-04-23 13:09
[이슈Law] 해외는 철저, 국내는 느슨…위험한 미술전시 계약 관행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미술전시 시장이 최근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계약서 없이 진행되는 전시, 대관이 관행처럼 이어지면서 작가와 갤러리 모두 분쟁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미술전시 계약 관행의 문제점과 표준계약서의 중요성을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미술전시 시장은 전시회명, 전시 기간, 총 사용료,

2025-04-16 14:46
[이슈Law] "마음에 든다" 수험생에 연락한 수능감독관, 처벌 안받은 이유

최근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다양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과 함께 문제가 되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사기미수 혐의와 관련한 재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공동 피고인인 B 씨의 성명, 생년월일, 전과 사실이 기재된 다른 사건

2025-04-09 13:34
[이슈Law] 챗GPT ‘지브리 이미지’ 열풍…저작권 등 법적 문제없을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4o가 새로운 이미지 생성 기능을 출시한 이후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지브리의 화풍을 모방한 이미지 제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손쉽게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반응이 있지만, 저작권 침해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가 생성

2025-04-02 14:10
‘한진‧솔젠트 분쟁해결’ 강진구 변호사, 법무법인 YK 합류

M&A ‘빅딜’ 자문 경력까지…YK 기업 분쟁‧자문 역량 동시 강화 법무법인 YK는 1일 굵직한 인수합병(M&A)과 기업 분쟁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베테랑 강진구(사법연수원 37기‧사진) 변호사를 영입, 기업 법무 서비스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회사법과 M&A, 기업 분쟁

2025-04-01 16:47
[이슈Law] 렌터카 빌렸다가 수리비 과다청구…법적 대응 방안은

전국 각지에 봄꽃이 피면서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증가하는데, 그만큼 관련 피해도 커지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렌터카 업체의 수리비 과다청구 사례, 법적 대응 방안 등을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벚꽃이 피어나는 3월 말, 서울과 경기도 주요 관광지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2025-03-26 13:58
[이슈Law] 불공정거래 엄벌하는 가상자산법…수사-처벌 전환점 되나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처벌 환경에 생길 변화에 대해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2023년

2025-03-19 14:42
[이슈Law] 눈에 띄게 증가하는 압수수색 영장…제대로 된 대응법은

수사의 시작은 압수수색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장의 서류에 불과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수사기관에는 수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등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최근 경찰이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대검찰청에

2025-03-12 14:01
[이슈Law] 법과 현실의 괴리…양계장 화재 문제와 해결책은

최근 건조한 날씨 탓에 양계장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계장 화재는 농가에 큰 재산 피해를 주고, 수만 마리 닭이 폐사하는 비극을 낳습니다. 반복되는 양계장 화재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김숙정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전국에서 10여

2025-03-05 15:38
300번의 징후와 29번째 경고, 그리고 ‘국가 위기’ [데스크 시각]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가벼운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 ‘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이다.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한 번의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300번의 징후와 29번의 경고가 있다고 한다. 이 법칙은 산업현장의 재해 발생과 관련된 통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산

2025-03-04 17:00
[이슈Law] 기술유출 처벌 강화 추세…이직‧연구할 때 주의해야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의미, 법적 쟁점을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혐의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산

2025-02-26 16:47
[시론] 산업화·민주화에 ‘법치화’ 더할 때

글로벌 에너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다 보면 최근 우리나라 정치상황에 대한 의견 교환을 자주 하게 된다. 작년 말에는 홍콩에서 활동하는 에너지분야 변호사의 개탄스러운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국가신인도 더블A(AA)와 비상계엄은 도저히 연결될 수도, 납득하기도 어려운 조합이라는 국제사회 인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코멘트이다. 금년 초에는 싱가포르에서

2025-02-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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