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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계 “노조 단결권 강화…사용자 대항권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경영계 “노조 단결권 강화…사용자 대항권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경영계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한다면 사용자의 대항권도 비준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한 노조법 개정안은 지금보다 노조에 힘을
    2020-11-02 15:27
  • 문성혁 장관, 18일 '코로나19 해사분야 영향ㆍ전망' 기조 발제
    문성혁 장관, 18일 '코로나19 해사분야 영향ㆍ전망' 기조 발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달 18일 ‘2020 한국해사주간(Korea Maritime Week)’ 행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해사분야 영향 및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선다. 이달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호텔에서 개최되는 한국해사주간은 2017년부터 기존의 국제해사포럼과 선박평형수포럼 등을
    2020-11-02 11:24
  • [2020 미국의 선택 D-7] 누가 되든 '미ㆍ중 양자택일' 압박 심화
    [2020 미국의 선택 D-7] 누가 되든 '미ㆍ중 양자택일' 압박 심화
    내달 3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되는가에 따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보호무역 대 자유무역, 민간자율 대 시장 개입,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입장 등이 크게 대비된다. 반면 미국 우선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기반 강화, 대(對
    2020-10-26 17:31
  • [이정의 노동과 법]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비명
    [이정의 노동과 법] 주52시간제, 중소기업의 비명
    부동산과 경제 3법에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이슈가 전면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문제 등 민생경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조사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제조업의 경우 1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향후 10년간 4배 넘는 일자리가 감소할 정도로 심각하다. 설상
    2020-10-25 17:46
  • 한경연 "환노위 고용ㆍ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법안"
    한경연 "환노위 고용ㆍ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법안"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된 고용·노동 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노동시장의 규제를 옥죄면 고용창출 능력을 제고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 법안을 먼저 검토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대 국회가 시작된 올해 5월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20-10-1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1차관 15:00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비공개) △통계청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KTB 국제컨퍼런스(여의도 콘래드호텔) △제7회 KTB(Korea Treasury
    2020-10-18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0월호 발간(석간) △통계청-ILO 공조 ‘제6차 국제노동이동통계화상워크숍’ 개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KDI 경제동향(2020.
    2020-10-11 09:49
  • [2020 국감] 이재갑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대폭 확대…예술인 특고 고용보험 적용"
    [2020 국감] 이재갑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대폭 확대…예술인 특고 고용보험 적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고용안전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안전망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오는 12월부터 적용되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단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먼
    2020-10-08 13:29
  • 국민의힘, 노동법 개정 논의 활발…“노동ㆍ고용 유연성 높인다”
    국민의힘, 노동법 개정 논의 활발…“노동ㆍ고용 유연성 높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했고, 임이자 의원을 당내 노동관계법 개정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공정경제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은 서두르면서 노동법 개정 시도에는 소극적인 정부ㆍ여당을 향해 반발했다. 임 의원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
    2020-10-07 20:35
  • [종합2] 국회 요지부동에…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종합2] 국회 요지부동에…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재계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정기국회 입법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7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 모여 ‘경제단체 부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공정경제 3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2020-10-07 17:54
  • [종합] 국회 요지부동에…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종합] 국회 요지부동에…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재계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정기국회 입법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7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 모여 공정경제 3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모
    2020-10-07 16:40
  • [종합] 경영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공정3법 우려 전달…이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종합] 경영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공정3법 우려 전달…이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 “경제3법 경제 정상화 이후 다뤄달라”이낙연 대표 "헤지펀드 한국 기업 노리도록 틈 열어주는 건 현명한 방법 아니야" 경영계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낙연 대표, 김진표 의원, 양향자
    2020-10-06 11:51
  • 손경식 회장 “공정경제3법 늦춰달라" 요구에 이낙연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손경식 회장 “공정경제3법 늦춰달라" 요구에 이낙연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경영계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낙연 대표, 김진표 의원, 양향자 의원, 오영훈 의원, 신영대 의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손 회장을 비
    2020-10-06 11:18
  • 이재갑 장관, 재계 만나 "청년 채용 최대한 노력 부탁"
    이재갑 장관, 재계 만나 "청년 채용 최대한 노력 부탁"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계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신규채용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30대 기업의 인사‧노무 책임자(CHO)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정부의 주요 고용노동
    2020-09-25 08:30
  • 손경식 경총 회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기업 부담 법안 논의 보류해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기업 부담 법안 논의 보류해달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4개 경제단체장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상법·공정거래법 등 경제계 입장을 김 비대위원장에게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손경식 경총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등이 국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2020-09-23 17:02
  •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경영계가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보안 입법대책으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선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이미 불법점거 및 물리적 강압 등 투쟁적 노동운동 관행이 만연한 가운데, 해고
    2020-09-23 14:30
  •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던 야구감독을 꼽으라면 단연 올해 2월 세상을 떠난 노무라 카츠야 감독일 것이다. 1군에서 밀려난 소위 ‘패잔병’들만으로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같은 일본 최강 야구팀을 이겼기 때문이다. ‘리사이클 공장장’이란 그의 별명은 1993년 야쿠르트 감독 시절에 2군 선수들만으로 일본시리즈를 제패하면서 붙여진 것이다. 그는 일본리그 우승보다 요미
    2020-09-22 17:35
  •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국회 개원 세 달 만에 기업부담법안 284건…국회 달려간 상의 "신중 논의 필요"
    경제계가 국회에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의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을 신중하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3개월 만에 약 300개에 가까운 기업 부담 법안이 쏟아지면서 경제계는 입법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기업 현장에 미칠 영향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2020-09-21 12:00
  • 유은혜 "전교조 7년 고통에 진심으로 유감…복직 노력"
    유은혜 "전교조 7년 고통에 진심으로 유감…복직 노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들과 만나 해직교사 복직 등 구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교조가 합법 노조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후 첫 회동이다. 유 부총리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전교조와 간담회를 열어 "2013년 10월부터 7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고통받으신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2020-09-16 15:38
  • '韓 ILO협약 미비준' FTA 위반 판단 심리 내달 8~9일 진행
    '韓 ILO협약 미비준' FTA 위반 판단 심리 내달 8~9일 진행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미비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해당되는 지를 가리기 위한 전문가 패널 심리가 내달 8일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 관련 한·EU FTA 전문가 패널 심리가 내달 8~9일 화상으로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나라와 EU, 전문가 패널이 올해 4월 14
    2020-09-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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