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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무역장벽 강화…한국에 위생검역 개선 요구

또 이행문제와 관련해선 공연 저작권과 지리적 표시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를 거론하고, ILO 협정의 비준을 위해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FTA 이행을 위해 설립된 특별위원회와 워킹그룹이 계속 논의하면서 이행과 시장접근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며 양측은 균형 잡히고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르는 것을...

2016-07-03 20:34
[기로에 선 전교조] 헌재결정 이어 대법도 압박… 코너 몰린 ‘합법노조 전교조’

ILO의 모든 회원국은 개별 협약의 비준 여부를 불문하고 노동기본권에 관한 4대 원칙을 이행해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노동후진국의 면모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법적 지위 다툼… 앞으로 전교조 운명은 = 헌재는 결정문 상에서 전교조가 10년 이상 합법노조로 활동해왔고, 이전에도 해직 교원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었지만 2013년에야 법외노조 통보가 이뤄졌다는...

2015-06-25 10:43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OECD 34국 중 31위...노동여건'후진국'"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27개로 OECD 가입국가 평균 56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기구로 현재 18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안양 동안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10-08 08:37
오늘 '세계 아동노동반대의 날'...브라질 리우에서 월드컵 개막 전 '레드카드' 캠페인

ILO 협약은 아동노동 철폐를 위해 제138조 '최저연령 협약(1973년)'에서 고용 최저연령을 15세 미만으로 정했으나, 1999년 제182조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노예제, 매춘, 마약 밀매, 무력 분쟁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2014-06-12 08:07
정부, 주 40시간 근로 등 ILO 4개 협약 비준

방사선 및 방사선 물질의 노출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감시·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직업성 암 협약은 작업상 노출이 금지되거나 통제돼야 하는 발암성 물질과 인자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올해 내로 비준서를 ILO에 기탁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1년 후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2011-10-25 18:11
[국감] 한국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수 세계 최하위권

김 의원은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경제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ILO협약을 더 많이 비준하고 있다"며 "한국은 ILO가 비준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 핵심협약 8개 가운데 '강제근로폐지에 관한 협약'과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등 4개 협약 조차 비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이 ILO 이사국이라는 위상과...

2009-10-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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