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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ㆍ옵티머스 등 환매중단 펀드 분쟁조정 상반기 마무리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연기 사태를 일으킨 라임·옵티머스 등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라임, 옵티머스,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등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상반기 내 끝내고,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검사결과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제재 확정 이전에도 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2

2021-03-21 12:00
[기고] 교통사고와 불완전판매, 같거나 다르거나

교통사고 발생 시 누구의 잘못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한다. 과실 주체와 정도에 따라 피해자와 보험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과실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는 교통사고와 같다. 금융소비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의 과실, 다시말해 불완전판매 인정비율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진다.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2021-03-18 05:00
“은행장 징계 과하다” 은행권 지원사격...금감원 향한 작심발언

18일 2차 제재심, 신한·우리은행 CEO징계 감경 여부 초미 관심사은행연합회장 “은행장 징계 과하다‘ 작심발언 당국 묘한 입장차이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18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두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연다. 은행장을 겨냥한 징계를 두고 최근 은행권에서 ‘과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징계 수위가 최대 관심다. ◇2

2021-03-18 05:00
국내 은행, 지난해 당기순이익 1.6조 원 감소

국내 은행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손비용 확대로 당기순이익이 10% 이상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의 작년 당기순이익은 12조3000억 원으로, 전년(13조9000억 원) 대비 1조6000억 원(11.5%) 감소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42%, 자기자본순이익률(ROE)

2021-03-08 12:00
자추위 코앞 우리금융…‘소방수’ 권광석 우리은행장 연임할까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권광석 우리은행장이 연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 안팎에선 사모펀드 사태에서 ‘소방수’ 역할을 해낸 권 행장의 연임을 유력하게 보는 가운데, 권 행장이 2년 안팎의 임기를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이달 4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고 차기 우리은행

2021-03-02 17:22
금감원, 우리·신한은행 라임 제재심 결론 못내…3월 18일 속개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내달 18일로 연기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조치안을 상정해 제재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은 다수의 은행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등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한 결과 내달 18일 다시

2021-02-25 22:54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1년 더 맡는다…'조직 안정 최우선'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사실상 4연임에 성공하면서 금융권 최장수 CEO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 조직 안정이 최우선, 결국 김정태 현 회장 1년 재연임=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윤성복, 이하 회추위)는 24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정태 현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단독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회추위는 지난 15일 현 김정태 회장(69)

2021-02-24 18:52
하나금융, 차기 회장 최종후보 오늘 나온다…김정태 회장 유력

오늘 하나금융 차기 회장 최종후보 1인이 결정된다. 하나금융그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25일 차기 회장 후보 4명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시작했다. 면접 대상자는 현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65),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57) 등 내부 인사 3명, 외부 인사인 박진회 전 한국씨티은행장(64) 등 총 4명이다. 현재 심층 면접이 진행중이고 이

2021-02-24 17:26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 제재, DLF 기준으로 판단…엄정한 제재 필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펀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금융사고의 제재 양정을 해외 연계파생결합증권(DLF) 제재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은행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작년에 DLF 때 제재를 베이스로 놓

2021-02-17 14:16
금융권 수장 연임 바람…은성수 “이사회ㆍ회추위 판단 존중”

지난해 KB금융 이어 연임 대세론 하나금융 김정태·우리銀 권광석 윤석헌 금감원장도 연임 뜻 비쳐 금융권 수장들의 ‘연임’ 바람이 일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로 물의를 빚었던 금융권이지만, 경영 안정을 앞세워 연달아 연임에 나서고 있다. 부실 관리감독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장까지 연임 의지를 내비치면서 금융권 전반에 연임이 대세론이

2021-02-16 19:00
'DLF 사태 후폭풍' DLS 발행액 급감...전년 대비 31% 감소

DLS(기타파생결합증권) 시장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 최근 해외금리 기초 DLF 사태 등 DLS 시장의 위험요인이 부각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전체 DLS 시장은 12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DLS 시장은 2005년 도입 후, 2016년 약 17조 원까지 몸집을 키

2021-02-10 06:00
‘책임 회피’ 금융당국 압박에…지주사 지배구조 ‘흔들’

모호한 법적 근거에도 CEO 징계일부 지주사 지배구조 불확실성↑“제재 수위 본 후 행정소송 불사”“배당 제한 권고 과도한 경영 개입”최대 실적 불구 주주 불만 커져정부 ‘이익공유제’ 활용 의혹 증폭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부실 판매책임을 물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잇달아 중징계를 통보하면서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금융권에선 법적

2021-02-10 05:00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손태승ㆍ진옥동' 중징계 사전통보

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 원 규모의 원금 상황이 중단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해당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3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라임펀드 관련해 각각 직무 정지,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계열사 펀드 판매 책임을 물어 주의적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

2021-02-04 10:22
[금융 인사이트] 행위자냐 감독자냐…‘사모펀드 사태’ 징계 수위 가늠자

불완전판매 책임자 규정 입장차은행장 제재 수위 결론 못 내려금감원 “은행마다 검사결과 달라타 금융사 징계 바로미터 아냐” 금융감독원의 라임·디스커버리펀드 관련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행위자 및 감독자’ 입증이 핵심 변수로 확인됐다. 행위자를 특정하면 내부 통제 책임을 갖는 감독자가 규정된다는 점에서 행위자와 감독자 입증은 금융회사 최고경영

2021-02-03 05:00
사모펀드 최소투자금 1억→3억 상향…“고위험 상품 문턱 높인다”

앞으로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이 기존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넘는 파생결합증권(DLS) 등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판매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2021-02-02 11:21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공매도, 이대로 재개해도 될까

3월 15일 공매도 금지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재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문제 삼으며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금융위원회는 모든 금융 선진국 시장에서 공매도가 허용된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하여 주식담보대출 시 담보로 제공된 주식들을 대주해주는 방식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도

2021-01-31 17:36
‘라임 전액 배상’ 은행, 신한금투에 구상권 청구 나섰다

라임운용과 PBS 계약 공모 의혹하나·우리銀 등 법률 해석 의뢰공동소송 아닌 각 사별 대응 가닥 하나·우리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착수했다. 애초 예고됐던 공동소송보단 각 사별로 대응하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만일 구상권 청구가 인정될 경우 약 16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전부 부담해야 되기때문에 신한금투 입장에선

2021-01-28 05:00
[기자수첩] 3000만 원 vs 10억 원

3000만 원과 10억 원이 대결한다. 단위조차 다른 상대지만, 둘 다 원하는 목표는 같다. 이기는 것이다. 과연 누가 이길 확률이 높을까. 이들의 한판 승부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다윗과 골리앗 같은 이 싸움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사를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3000만 원과 10억 원은 각각 금융감독원과 금융사의 소송비용 차이다. 금융사의 분담금으로

2021-01-28 05:00
‘사모펀드 사태’ 부실 감독 논란에도…‘年3000억 분담금’ 내라는 금감원

업계, 매년 상향되는 분담금 비판“더 받는다고 실효성 높아지나…금융사고 땐 추가 징수 이중 부담”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사태 감독 실패 논란과 함께 금융사로부터 받는 감독분담금 규모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금감원 예산 중 80%는 금융사들이 내는 감독분담금으로 채워진다. 감독분담금은 금융사에 검사·감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은행, 보험사, 증

2021-01-27 05:00
[리틀개미가 온다]④ 정운영 금행넷 “미래세대가 원하는 맞춤형 금융교육 시대로 나아가야”

죽은 땅보다 살아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낫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금행넷) 의장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주식은 일상 속 살아있는 경제교육이다. 아이들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 관심을 두면서 시장 이해를 넓힐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반영한 금융 교육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 필수 시대, 어릴수록 빛 보는

2021-01-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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