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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절차 '임의'에서 '의무'로 변경

중요사항 감찰이란 검사, 소속기관의 장, 산하단체의 장 또는 법무부와 검찰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감찰 사건, 그밖에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중요사건이라고 지정한 사건을 말한다. 앞서 2020년 11월 3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종전까지 의무적 절차로 규정돼 있던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임의 절차로...

2023-01-02 16:28
‘운전기사 입막음 회유’ 박순자 前 의원 유죄 확정

A 씨는 ‘양심선언문’을 배포하고 “박순자 의원이 제20대 국회의원 재직 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김모 씨를 5급 비서관으로 허위 채용했다”면서, 박 전 의원의 비위를 폭로했다. 하지만 며칠 뒤 재차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선언이었다”고 말을 뒤집었다. 박 전 의원은 A 씨에게 5000만 원을 건넸는데, 이 가운데 3000만 원은 A 씨의 공갈에 뜯긴...

2022-12-29 11:09
'뇌전증 진단' 프로배구 조재성, 병역비리 연루…프로선수 더 있다

한 번에 6급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도 있고 여러 경로로 등급을 조작해 4급 보충역이나 5급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은 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 대상 가운데 이미 자신의 혐의를 자백한 일부 선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알려졌다. 앞서 OK금융그룹 구단은 27일 "조재성이 25일 오후 구단에 병역 비리 사건과 관련해...

2022-12-28 06:46
"행정직 13명 중 5명이 여성"…서울시, 과장급 36명 승진 인사

서울시는 주요 시책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성과를 낸 5급 공무원 중 36명(행정 13명, 기술·연구 23명)을 과장급(4급) 승진예정자로 내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4급으로의 승진예정자를 포함한 전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이번 승진인사를 통해 주요 핵심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승진인사는 주요...

2022-12-16 14:31
중기중앙회, 신입직원 공개 모집

채용방식은 ‘정규직(5급) 채용 연계형 인턴’으로 2개월의 현업부서 인턴십을 거쳐 우수 수료자는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된다. 필기전형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논술시험을 통해 논리력 등을 평가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PT면접, 토론면접, AI역량검사 등의 방식이 도입된다. 면접시간도 대폭 늘어났다. 서재윤 중기중앙회...

2022-11-30 12:00
[다시 세우는 글로벌 전략] "한국의 선진금융 배울 수 있어 행복해요"

최근에는 한국어 5급 자격증도 취득했다. 하노이 지점에서는 한국어 5급 자격증을 따면 기존 월급에 100만 동씩을 추가로 지급한다. 업무 환경을 묻는 말에 이들은 입을 모아 "매우 가족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부이 사원은 "회식을 할 때면 빠지는 직원이 한 명도 없을 정도"라면서 "현지 직원과 한국 직원 구분 없이 함께 즐겁게 일하고...

2022-11-22 18:01
'인생 제2막을 바다에서'…정부, 내년 해기교육원 신설

기존 해기사 양성 교육과정은 해양대학교, 해사고등학교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오션폴리텍 과정으로 구성돼 있는데 주로 3급부터 5급까지의 해기사 양성에 집중돼 있어 6급 해기사가 주를 이루는 내항상선 초급 해기사 수요에 부합하지 못했다. 이에 해수부, 한국해운조합, 인천해사고등학교,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4개 기관이 6급 해기사 양성을 위한...

2022-11-17 10:11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비공개 검찰 출석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지만, 이날 검찰은 조사가 끝난 뒤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정 실장은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 실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진상은 성남시에서 6급 별정직, 경기도에서 5급 별정직으로 근무했다”며 “딱 그 정도의 역할과 권한을 행사한 여러 명의 보좌진 중 한 명일 뿐”이라고 밝혔다.

2022-11-15 09:41
고등학생도 행정고시 본다…5·7급 공무원 시험 연령 20세→18세 하향

2025년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부터는 선택과목 시험이 폐지되며 필수과목 3∼4과목으로만 2차 시험을 치른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외무고시) 2차 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 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현재는 5년간...

2022-11-08 10:35
'바늘구멍' 뚫었는데…서울시 2030 공무원, 최근 5년간 866명 그만뒀다

지난달 30일부터는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직원동행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성별·연령·직급·근무경력 등을 대표하는 5급 이하 직원 40명으로 구성된 ‘조직문화 개선TF’를 꾸렸다. 내년 초에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직문화 개선대책’을 발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TF 내에서도 3개 정도의 분과로 구성해 조직문화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며...

2022-10-19 15:13
공수처, 7급 수사관 2명 채용 예정…“결원 해소로 성과 낼 것”

앞서 9월 29일 공고한 5급 1명, 6급 5명 채용과 별개로 진행된다. 공수처 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수사관에 지원하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자격이나 경력을 구비해야 한다. 응시 요건은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2022-10-13 09:17
[국감 핫이슈] 또 소환된 BTS…병무청장도 "군 복무 바람직"

이어 "병역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도의 능력을 갖춘 신검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현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되 그 중 정신과 등 심리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5급 판정해서 사회복무요원을 줄여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4일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

2022-10-07 14:04
국가공무원 5급ㆍ외교관후보 363명 최종 합격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62.5%인 25명으로 지난해 63.4%(26명) 대비 0.9%포인트 줄었다. 5급 행정직 평균연령은 26.9세로 지난해 26.5세보다 0.4세 높아졌다. 최고령 합격자는 43세(1명), 최연소 합격자는 22세(10명)다. 기술직 평균연령은 27.3세로 지난해 26.7세에 비해 0.6세 올랐다. 최고령은 41세(1명), 최연소는 21세(1명)다. 외교관후보자 평균연령은 26....

2022-10-03 20:08
“2030 이탈 막자”…서울시, 조직문화 개선 TF 가동

조직문화·불공정 관행 개선 위해 ‘직원동행프로젝트’ 시작성별·연령·직급 등 5급 이후 직원 40여 명 TF 구성 서울시가 MZ세대 공무원의 공직사회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한 이탈을 막기 위해 ‘직원동행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조직문화 개선 TF’를 꾸린다. 30일 서울시는 조직문화 개선대책을...

2022-09-30 11:15
"차명거래에 업무 태만까지"…금감원 직원 5년간 40명 징계

또 5급 직원 1명은 동료 직원에 대한 성희롱으로 면직당했다. 지난해는 1급 직원 1명을 포함해 총 4명이 업무 태만으로 감봉, 견책 등을 받았다. 이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의 조치 요구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해 검사 및 상시 감시 불철저, 민원 조사 업무 태만을 이유로 징계 처분한 건이었다. 2급 직원 1명은 음주 운전으로 정직됐다. 지난해 정보 보안...

2022-09-22 10:03
[사설] 지난해 8500명 떠난 공직사회 방치해도 되나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내년 임금은 이미 동결됐다. 5급 이하는 1.7% 오른다.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 자칫 무력감이 확산돼 공직사회 전반의 역량 저하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유능한 공무원 조직은 성공적 국정 운영의 필요충분조건이다. 공직사회 전반의 분위기 쇄신과 함께 공직에 자부심을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2022-09-22 05:00
대법 “승진 취소됐다면 급여상승분 반환해야”

농어촌공사는 3급 내지 5급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직위를 구분하고 직위에 따라 직무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3급은 차장, 4급은 과장 또는 대리의 직위를 부여받고 5급은 별도의 직위 없이 매월 일정한 돈을 직무급으로 받고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승진발령에 따라 3급 또는 5급으로 승진해 승진 취소일까지 3급 또는 5급 직원으로서...

2022-09-20 12:01
추석 차례 지방 쓰는 법…‘현고학생부군신위’ 올바른 작성법은?

대상이 사무관(5급) 이상 직급의 공직생활을 한 적이 있을 때 ‘학생부군신위’가 아닌 ‘(직급명) 부군신위’를 쓸 수 있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이라면 ‘관(官)’(관료)이라 부를 수 있는, 조선 시대로 치면 과거(대과) 급제 이후에 해당하는 직급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벼슬 뒤에 이름을 적고 남자 조상은 부군(府君), 여자 조상은 고인의 본관과 성씨를...

2022-09-10 01:00
檢,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위발언 혐의 불기소

다만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업무상 배임, 김 씨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피고발 사건 중 뇌물수수 등 혐의 부분은 공직선거법상의 단기 공소시효와 무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배 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2-09-08 19:19
'법인카드 200만 원 유용' 의혹 김혜경, 검찰 출석…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조사

김 씨는 이 대표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낸 사실을 알면서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배 씨는 법인카드로 150여 건, 2000만 원 상당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김 씨와 직접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은 20여 건, 약 2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2022-09-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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