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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렴 수준 저조' 지방의회, 올해부터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한다
    '청렴 수준 저조' 지방의회, 올해부터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한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지방의회별 반부패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반부패 시책의 구체성과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제도개선 과제 이행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제도 운영 실태 △청렴 교육 이수율 등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각급 행정기관 및...
    2024-03-06 11:00
  • [논현로] AI혁명, 반도체가 결정한다
    [논현로] AI혁명, 반도체가 결정한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656조6000억 원)의 14배를 반도체에 투자할 계획이다. 샘 올트먼은 자체 AI반도체 개발을 위해 2월 26일 삼성전자 사장을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생성형 AI 챗GPT를 개발한 오픈AI는 그동안 AI반도체를 엔비디아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 2월 29일에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가 방한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세계 1위...
    2024-03-06 05:00
  •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기 설치에 3715억 원 투입…전년 대비 42%↑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기 설치에 3715억 원 투입…전년 대비 42%↑
    전년 대비 42% 늘어난 예산으로 7kW(킬로와트)급 완속충전기 11만기와 100kW급 급속충전기 1만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환경부는 2024년도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추진, 6일부터 접수 및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 신청 보조사업'과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함께...
    2024-03-05 12:00
  • 중진공, 혁신바우처 1차 모집 완료..."제조 중기 역량 강화 본격화"
    중진공, 혁신바우처 1차 모집 완료..."제조 중기 역량 강화 본격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1차 참여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12가지 서비스를 포함한다. 올해 지원예산은 총 558억 원 규모로 이 중 1차...
    2024-03-05 09:34
  • 홈앤쇼핑, 영상 콘텐츠 제작·해외 박람회 참가 등 청년 창업가 지원
    홈앤쇼핑, 영상 콘텐츠 제작·해외 박람회 참가 등 청년 창업가 지원
    예정인 ‘2024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에 참가할 예정이다. B2C 품목을 생산 또는 유통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우수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 기업가 또는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기업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홈앤쇼핑은 8개 업체의 전시 참가비 3000만 원과 2개 업체의 라이브 커머스 현장 판매 지원비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의 예산을...
    2024-03-05 08:46
  •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포함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기술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중점 추진한다. 온실농가 1100곳에는 6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생산기술, 방제, 악취제거 등과 관련한 솔루션을 보급하고, 축산농가에는 질병, 악취, 생산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을...
    2024-03-04 15:42
  • 인천·과천 등 8개 지자체,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대상 선정
    인천·과천 등 8개 지자체,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대상 선정
    지난달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 등을 살펴보고, 환경기초시설임을 감안해 △부지확보 및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 여부 △예산 신속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의 충분한 이행 등 사업 추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 최종 8개의 사업을 선정했다. 지자체별 사업을 살펴보면 인천시는 음식물과 하수찌꺼기를 통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2024-03-04 12:00
  • 서울시교육청,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3368억 편성
    서울시교육청,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3368억 편성
    서울시교육청이 2024학년도 서울 각 자치구에서 학교에 교부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3368억 원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장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올해 교육경비보조금(3368억 원)은 자치구 총예산(22조3578억 원)의 1.5%를 차지한다. 작년과 비교해...
    2024-03-04 12:00
  • [시론] 대학의 위기, 기업의 위기
    [시론] 대학의 위기, 기업의 위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 실험실습비 예산은 2011년 2144억 원에서 2021년 1501억 원으로 30% 감소했다. 2011년에서 2021년까지 물가상승률이 14.08%를 기록했으니 해당 물가를 감안하면 2021년 실험실습비는 2446억 원이 되어야 옳다. 산술적으로 간단히 계산만 해도 무려 945억원이 감소된 결과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늘려 등록금 인상을...
    2024-03-04 05:00
  • 현대차ㆍSKT 등 7개 컨소시엄, 2040년 800조 UAM 시장 도전장
    현대차ㆍSKT 등 7개 컨소시엄, 2040년 800조 UAM 시장 도전장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UAM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며 "민간에서 역할이 필요하지만 새 산업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정부에서도 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승욱 국토부 UAM정책과장은 "초기 산업 정책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이 수요를 확보해야 한다"며 "의료, 관광, 산림청...
    2024-03-03 11:00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피했다…하원이어 상원서도 가결 처리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피했다…하원이어 상원서도 가결 처리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된 새로운 임시 예산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시 예산안의 의회 통과 직후 성명서를 통해 “초당적인 합의는 피해를 초래하는 셧다운을 막고, 의회가 회계연도(2024) 전체 예산안에 합의하기 위해 일할 시간을 벌어 준다. 이는 미국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2024-03-01 13:49
  • 중국 '양회' 내주 개막…시진핑 '대만 메시지'에 관심 증폭
    중국 '양회' 내주 개막…시진핑 '대만 메시지'에 관심 증폭
    한반도 문제가 올해는 언급될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양회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국가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회복돼 국방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정상적"이라며 "국방 현대화 수요와 까다로운 안보 환경, 경제 회복 상황에 따라 2024년 국방예산에 적당한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2024-02-29 11:03
  • 전공의 복귀 'D-데이'…의대 교수협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해야”
    전공의 복귀 'D-데이'…의대 교수협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해야”
    전의교협은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10조원 규모의 필수의료 살리기 예산의 재원과 구체적 집행계획을 공개하고 정부가 비교 대상으로 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수준과 대등한 정부 책임의 공공의료분야를 운영할 예산금액이 2024년 예산 어디에 명시돼 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사에게도 인권은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세계의...
    2024-02-29 09:37
  • 미 의회, 예산안 일부 합의…연방정부 셧다운 피했다
    미 의회, 예산안 일부 합의…연방정부 셧다운 피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임시 예산안을 통해 처리 시한을 다음 달 22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여야 지도부는 성명에서 "국방 등 나머지 6개 세출법안은 3월 22일 이전에 확정·표결되고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2023 회계연도는 지난해 9월 말 종료됐으나, 여야 간 견해차로 아직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은 처리가 안 된 상태다.
    2024-02-29 08:49
  • 한 교사가 2~3개교 정보‧음악 수업한다...‘사립학교 순회교사제’ 실시
    한 교사가 2~3개교 정보‧음악 수업한다...‘사립학교 순회교사제’ 실시
    그 결과 순회교사제 시범운영 대상으로 총 25개교를 선정해 해당 학교들은 2024학년도 1년간 정보‧컴퓨터, 과학 등 학교에서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찾아가는 교사 역량 강화 연수, 정원 관리 예산 지원, 방문 컨설팅 등을 통해 사립학교 순회교사제의 원활한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2024-02-29 06:00
  • 미 정부, 또 셧다운 위기…바이든ㆍ의회지도부 회동에도 합의 불발
    미 정부, 또 셧다운 위기…바이든ㆍ의회지도부 회동에도 합의 불발
    임시 예산안 내달 1일, 8일 만료바이든 2024년도 예산안 통과 촉구우크라이나 지원 안보 패키지 강조존슨 하원의장 “불법이민자 문제 더 시급” 미국이 다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 위기에 놓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 여야 지도부가 27일(현지시간) 만나 해법을 논의했지만 합의가 불발됐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지난달 통과된 임시 예산은...
    2024-02-28 14:35
  • 작년 公기관 1만1374명 정원 감축…계획대비 102.7% 이행
    작년 公기관 1만1374명 정원 감축…계획대비 102.7% 이행
    예산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2022년엔 8000억 원의 경상경비를 절감했고, 지난해 경상경비(13조3000억 원)는 전년대비 7000억 원(4.9%) 삭감해 편성했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공공기관이 효율적 서비스 조직으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등에...
    2024-02-28 13:45
  • 새학기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학습지원튜터 배치해 맞춤형 지도”
    새학기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학습지원튜터 배치해 맞춤형 지도”
    이를 위해 희망 학교에는 2000만 원 가까운 예산과 학생 맞춤형 지도를 위한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2024 서울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통해 올해 학생들이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에 본격 시동을 건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일 서울교육청은 기초학력 관련 업무를 통합한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
    2024-02-28 12:00
  • 산업부, 탄소 감축 기업에 1% 금리로 최대 500억 융자 지원
    산업부, 탄소 감축 기업에 1% 금리로 최대 500억 융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2024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 지원사업'의 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예산은 1350억 원이며, 모집 공고와 신청은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이뤄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 감축은 우리 기업이 결국 가야 하는 방향이지만,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해...
    2024-02-28 11:00
  • 중기부, 해외규격인증 획득 참여기업 모집…최대 1억 지원
    중기부, 해외규격인증 획득 참여기업 모집…최대 1억 지원
    패스트트랙은 2023년부터 간이심사 및 상시접수를 통해 기업의 빠른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것으로, 높은 수요로 예산이 조기마감 됐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패스트트랙 대상 인증 및 지원 예산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유럽 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 FCC(전기전자), 국제 IECEE(전기·전자), 일본 PSE(전기·전자), 유럽 CPNP(화장품), 국제 HALAL...
    2024-0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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