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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1년 규제 1027건 개선, 유통산업발전법 등 80개 국회서 '발목'

정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화재 보존지역 입지규제,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산간지역 드론배송 상용화 지원 등 1027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현 정부 내 약 70조 원의 경제효과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규제혁신 현장 성과의 신속한 확산에 필요한 80개의 법률은 국회에서 계류

2023-05-10 10:30
정용진 부회장 “연수점 리뉴얼, 큰 실험…예상 적중했다”

“매출 줄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하나도 줄지 않아”“남은 매장도 바꾸겠다…앞으로 더 많은 투자 예정”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엔 “지역상권 피해 덜 주는 범위에서 접점 찾겠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이마트 연수점)매장 면적이 반 이상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하나도 줄지 않았다. 저희 예상이 적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3일 오후

2023-05-03 16:24
의무휴업일 변경 키워드는 ‘상생’…전통시장은 기대감↑

이마트 만촌점-동구시장, 롯데마트 율하점-목련시장 상생대구시 5월 상생협력과제 추진…경제효과 분석도 실시 대구광역시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시행 약 2개월이 지났지만 주변 전통시장의 우려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대형마트업계가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전통시장 역시 시장 활성화 기회로 삼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 영업 규제가 실효

2023-05-03 05:01
대형마트 휴업 주말→평일…‘10년만에’ 변화 바람 분다 [르포]

골목 상권 경쟁 상대=온라인 쇼핑몰10년 지난 대형마트 영업 규제, 효과 떨어져쇼핑 편익 증대…젊은 소비층 정책 변화 환영주말에 못 쉬는 마트·협력업체 직원…숙제로 “한 달에 주말 이틀 문을 닫는 것보다 월요일에 닫는 게 아무래도 매출에 덜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주말에 마트에서 장을 볼 수 있게 되면서 고객들 쇼핑하기에 여유로워진 점이 있죠.”

2023-05-03 05:00
"자동차 고의사고, 진로변경 차선 안 지킨 차량 주로 노렸다

자동차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를 조사한 결과, 일정한 소득이 없는 20~30대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사전에 공모하는 유형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 차량을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조사 결과분석 및 유의사항'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진로변경 차량 등

2023-04-26 12:00
“부동산 거래량 증가한다는데”…공인중개업소는 오히려 문 닫았다

최근 대출금리 인하,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지만, 정작 문을 닫거나 쉬는 공인중개업소는 더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업소 폐·휴업 수는 통상 부동산 시장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향후 전망이 좋지 않고, 즉각적인 시장 반등도 어렵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23일 본지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이하 한공협) 의뢰해 받은 ‘

2023-04-23 14:57
대구도, 청주도 바꿨다…대형마트 규제완화 목소리 확산

미온적인 정치권 대신 지자체서 움직임 활발대형마트 영업 규제 10년…소비자 대다수 온라인 이동전문가 "지역 상권별로 휴무일 조정해야" 대구시에 이어 청주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했다. 정치권 대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형마트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대형마트 영업 규

2023-04-23 14:00
청주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전환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일, 둘째·넷째 일요일→수요일내달부터 시행…청주 5월 첫 의무휴업일은 10일 대구시에 이어 청주시도 내달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의무 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한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청주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의무휴업일 변

2023-04-21 14:53
“효과 없고 갈등만 키운 대형마트 규제…상생방안 찾아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유통학회와 공동주관으로 ‘유통규제 정책평가와 유통산업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유통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규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대·중소 유통이 함께 지속 성장할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전통시장

2023-04-19 10:00
[데스크칼럼] 10년 전의 법을 꺼내어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유통산업에서의 소비자 편익

2023-04-19 06:00
토지거래허가 다시 묶인 목동…"사람도 전화도 뚝 끊겼다"

사람 구경 하기가 힘듭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한번 묶인 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대감에 드문드문 이어지던 사람의 발길도 끊겼다고 입을 모은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를 토지거래허가

2023-04-17 14:47
“어른이도 단축근무 하고 싶어요”…황사, 직장인도 무섭다 [이슈크래커]

출근하는데 목도 따갑고, 눈도 간지럽더라구요 오늘(12일) 아침 출근길, 뿌연 하늘에 다들 놀라셨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이날 오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151㎍/㎥ 이상)’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환경부는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됐다

2023-04-12 15:35
전국 17개 시도에 '황사위기경보'…한 총리 긴급지시

전국 17개 시도에 '관심' 단계 황사위기경보가 발령됐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대응을 주문하는 긴급 지시를 했다. 한 총리는 환경부와 지자체에 "관련 대응 매뉴얼에 따라 국민에게 신속하게 안내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2023-04-12 07:46
대형마트 규제 10년…“대형마트·전통시장 모두 패자로 내몰아”

대한상의, ‘유통규제 10년,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발표전문가 10명 중 9명 “온라인·식자재마트가 반사이익”대형마트-전통시장 경쟁 관계 인식은 14.8% 불과“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탄력적 운영 등 규제 완화 필요” 전문가 10명 중 7명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 모두 손해라고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2023-04-10 12:00
'임대단가 일방 결정' 펌프카협의회에 시정명령

펌프카 임대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 휴업을 강제한 사단법인 펌프카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펌프카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12년 5월~2023년 1월 펌프카의 기종별 임대료를 결정해 권장단가표 형태로 구성사업

2023-04-09 12:00
1분기 DCM 결산…‘10년 강자’ KB證 제치고 NH證 1위 ‘우뚝’

연초효과가 휩쓸은 1분기 채권 시장이 마무리되면서 DCM(부채자본시장) 주관 부문 결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레고랜드 여파로 채권 시장이 때이른 ‘개점휴업’ 상태에 돌입하면서 배를 곯아야 했던 증권사들이 연초부터 먹거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DCM 시장이 유례없는 1분기 강세를 누린 가운데 1위와 2위 증권사 순위도 아슬

2023-04-03 07:39
[내수활성화] 中企 근로자 등 19만 명에 휴가비 10만 원 쏜다

정부가 최대 6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약 153만 명에게 숙박ㆍ레저 등 필수 여행비 및 휴가비를 지원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필수 여행비 할인 및 근로자 등에 대한 국내휴가비 지원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최대 총 6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필수 여행비의 경우 400억 원을 투입해 숙박 예약 시 3만 원 할인, 유

2023-03-29 11:15
민주 “尹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외면...상가 임대차법 독소조항 고쳐야”

“윤, 소상공인·자영업자 없는 사람 취급”“우리가 골목상권 강화 등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독소조항 등 지적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외면한다”며 비판했다. 상가 임대료를 연체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

2023-03-21 18:21
소공연, 광역지회 워크숍 개최…복합위기 도약 기회 모색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곤지암리조트에서 ‘2023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복합위기 시대 극복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오세희 소공연 회장, 조직관리위원회 위원, 전국 광역

2023-03-14 15:36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에 주민들 대피…인근 초·중·고교 등교도 중지

12일 오후 10시 9분께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인근 4개 학교에는 등교 중지 결정까지 내려졌다. 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작업자 10명과 소방대원 1명 등 11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북쪽 2공장이 전소되고 타이어 40만 개가 탄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2023-03-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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