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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당기순손실ㆍ부채비율 급증 공기업, 성과급 제한ㆍ반납 권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추경호 "당기순손실ㆍ부채비율 급증 공기업, 성과급 제한ㆍ반납 권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그러면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 내부관리소홀로 인한 거액의 횡령사고 발생, 업무와 무관한 외유성 해외출장 등 공공기관의 근무기강 해이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재무상황이 악화된 기관의 등급이 크게 하락했다"며 "특히, 에너지공기업(12개)은 전반적으로...
    2023-06-16 11:00
  • 10% '고이율의 덫' 코인 예치 서비스 공포…규제공백 투자자 피해 키운다
    10% '고이율의 덫' 코인 예치 서비스 공포…규제공백 투자자 피해 키운다
    VASP 신고 수리와 검사 등을 담당하는 FIU는 자금세탁 방지에 업무가 특화돼 있어, 현재 불거진예치 서비스의 횡령 · 배임 의혹 등은 수사의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 규율과 투자자 보호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법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FIU 관계자는 “(FIU)는 자금세탁 거래법 특정금융거래보호법에 따라 자금세탁 중심으로 보고...
    2023-06-15 17:15
  •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수백 명 법적 대응 착수…“형사·회생 동시 진행”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수백 명 법적 대응 착수…“형사·회생 동시 진행”
    게다가 하루인베스트는 싱가폴에 법인이 있는 미인가 사업자다. FIU 관계자는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는) 횡령이라든지로 사기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수사 당국과 협조해 실태를 파악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 FIU가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6-15 16:07
  • [급등락주 짚어보기] 큐라티스 상장 첫날 上…다산네트웍스, 우크라 재건 참여 기대에 ↑
    [급등락주 짚어보기] 큐라티스 상장 첫날 上…다산네트웍스, 우크라 재건 참여 기대에 ↑
    게임 개발업체 아이톡시는 2018년 전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사건에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의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고, 이듬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기존 최대주주(스토리팜)가 플러그박스에 보유 지분 36.38%를 전부 매각했다.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고, 지난달에는 3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2023-06-15 15:48
  • '횡령ㆍ뇌물 혐의'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횡령ㆍ뇌물 혐의'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해외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회장 측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이 베트남·인도네시아 법인과 관련된 만큼 검찰이 현지 수사 당국의 공조를 받아 뇌물...
    2023-06-14 16:30
  • '환불 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2심서도 징역형
    '환불 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2심서도 징역형
    검찰에 따르면 당시 대규모 환불사태로 머지머니 구매자들이 약 751억 원을, 제휴사들은 253억 원을 피해입은 것으로 집계했다. 한편 이들의 남매이자 회삿돈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모 머지서포터 대표는 항소심 도중 사망해 지난 4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2023-06-14 16:19
  • ‘600억 횡령’ 코스닥 상장사 경영자, 90억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추가 기소
    ‘600억 횡령’ 코스닥 상장사 경영자, 90억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추가 기소
    6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인 코스닥 상장사 경영자가 9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14일 국세청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 코스닥 상장기업 A 사의 실 경영자인 장모 씨(56)와 이모 씨(49)를 96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2023-06-14 15:28
  • [종합] ‘해외 도피’ 배상윤 압박 나선 검찰…KH그룹 임직원 2명 구속기소
    [종합] ‘해외 도피’ 배상윤 압박 나선 검찰…KH그룹 임직원 2명 구속기소
    650억 원대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투자와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도 있다. 배 회장은 지난해 사업 목적으로 출국한 뒤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면서도 아직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배 회장의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 조치를 한 상태다. 수사팀은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강원도개발공사 주요 관계자와 실무진 등에 대한...
    2023-06-13 16:27
  •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부정한 청탁하지 않아"…첫 재판서 혐의 부인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부정한 청탁하지 않아"…첫 재판서 혐의 부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등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모 대표로부터 약 77억 원의 현금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 백현동 시행사 정모 대표는 지난 9일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2023-06-13 16:14
  •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의문 있지만…횡령·배임 차단 효과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의문 있지만…횡령·배임 차단 효과 있다”
    13일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세미나 개최 학계 “제도, 횡령 발생 여부와 유의적 관련성 없어” 주장 이상호 연구위원 “제도 감사의무화, 횡령·배임 방지 효과 가능성 높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가 기업의 횡령·배임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계에서 제기했던 효과 미비 의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13일...
    2023-06-13 15:07
  •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윤 대통령은 보조금 비리 적발을 두고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횡령·리베이트 수수·허위 수령·사적 사용·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2023-06-13 10:47
  • 직권상정 사유 ‘대표이사 변경’ 삭제한다…지정 배경 대폭 완화
    직권상정 사유 ‘대표이사 변경’ 삭제한다…지정 배경 대폭 완화
    이어 “그동안 최대주주, 대표이사가 바뀌어서 (직권)지정된 기업을 보니깐 절반은 무자본M&A와 관련이 있었으나 나머지 절반은 아니었다”며 “무자본M&A의 경우 횡령 등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 대표이사를 바꾸려면 최대주주가 바뀌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최대주주 변경만으로 (횡령 등 우려 사항) 그런 부분을 걸러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6-12 15:51
  • 이선희, 후크 권진영 대표 집 인테리어 비용 대납 의혹
    이선희, 후크 권진영 대표 집 인테리어 비용 대납 의혹
    앞서 이선희는 지난달 2013년 자신이 설립한 원엔터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연예기획사에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는 방식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선희는 경찰 조사에서 경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며 횡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이선희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히...
    2023-06-12 13:50
  • 법원, '백현동 의혹'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구속
    법원, '백현동 의혹'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구속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구속됐다.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밤 10시께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2023-06-10 08:53
  • [오늘의 주요공시] 남양유업ㆍHJ중공업 등
    [오늘의 주요공시] 남양유업ㆍHJ중공업 등
    △광주신세계, 5월 매출액(잠정) 156억9600만원 △대유플러스, 보통주 3057주 처분 △수산인더스트리, BNPP 1·2·3·4호기 터빈 및 터빈밸브, 발전기 계획예방정비공사 △남양유업,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청약경쟁률 133.37대 1 △계양전기, 전 직원 횡령혐의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포스코인터내셔널, 계열사에 약 2351억 채무보증 결정...
    2023-06-09 16:40
  • ‘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시행사 대표 구속 기로
    ‘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시행사 대표 구속 기로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부동산 개발 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전 9시35분께 법원에 도착한 정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2023-06-09 11:32
  •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확정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확정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직원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2023-06-09 06:00
  • 바이낸스-CZ, 증권사기 결론 땐 '형사처벌' 가능성…한국시장 진출 '빨간불'
    바이낸스-CZ, 증권사기 결론 땐 '형사처벌' 가능성…한국시장 진출 '빨간불'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바이낸스는 워시트레이딩을 포함해 고객 자산과 법인 자금을 뒤섞었으며(횡령죄 가능), 자체 코인(BNB, BUSD)발행으로 불법 자금모집(사기죄)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코인베이스와 달리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변호사는 다만 “Dropil사는 처음부터 사기를 칠 고의로 투자자를 기망한 것인데...
    2023-06-09 05:00
  • “박수홍, 여자 때문에 미쳤다”…세무사가 법정서 공개한 친형 문자
    “박수홍, 여자 때문에 미쳤다”…세무사가 법정서 공개한 친형 문자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 부부에 대한 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박 씨 부부가 변호인단과 출석한 가운데 박수홍 전 매니저·세무사 2명 등 총 3명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세무사 A 씨는 “2020년 초 박 씨가 전화를 해 ‘박수홍이 여자친구 때문에 미쳤다. 절대 회계자료를...
    2023-06-08 09:06
  • 나는 주가조작 세력이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⑤
    나는 주가조작 세력이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⑤
    가장납입이나 횡령 등의 리스크가 있긴 했지만 후일의 기대수익을 생각하면 감수할만한 이벤트였다. 나는 예전부터 알던 동생들을 재무담당 임원 자리로 스카우트했다. 회사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허위 매출장부를 꾸미는 일 등을 지시했다. 인수자금 문제를 마무리한 후엔 본격적으로 자금 모집에 나섰다. 작전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2023-06-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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