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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차관 "윤미향 전 의원 보조금 환수, 차질 없이 이행"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윤미향 전 의원 보조금 환수에 대해 "11월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향후 미수납 채권 강제징수 등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신 차관은 윤 전 의원이 횡령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보조금 환수 절차를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2024-11-18 23:42
조국 “민주당, 검찰개혁 4법 통과 협조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지고 있다.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 중 이렇게 검찰에 막강한 권력을 몰아준 국가는 없다”며 22대 국회 회기 내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했다. 그

2024-11-18 10:45
큐텐·'티메프' 경영진 '또' 구속기로...구영배 “책임 통감”

구영배 큐텐 회장과 ‘티메프’ 경영진이 한 달여 만에 두 번째 구속 기로에 놓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오전 11시와 오후 2시 ‘티메프’ 경영진인 류광진, 류화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차례로 치른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중앙

2024-11-18 10:37
티메프 피해자 단체, 영하추위 속 밤샘집회 “구영배 구속하라”

17일 오후부터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 "이 상태로면 제2의 티메프 발생"…탄원서 제출 티몬ㆍ위메프(티메프) 정산금 미지급 피해자들이 영하의 추위 속에서 거리로 나섰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18일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일 오후 6시부터

2024-11-18 09:57
‘후원금 횡령’ 윤미향…대법, 집행유예 확정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는 ‘벌금 2000만원’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

2024-11-14 11:10
[속보] ‘후원금 횡령’ 윤미향…대법, 집행유예 확정

[속보] ‘후원금 횡령’ 윤미향…대법, 집행유예 확정 박일경 기자 ekpark@

2024-11-14 10:34
檢,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재청구

영장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사안 중대성‧도주 우려”1조5950억 원 정산대금 편취…‘폰지 사기’ 규정해 조사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2024-11-14 09:00
문체부 '경고'에도 체육회 '마이웨이'…정치권 "스포츠공정위 해체해야"

이기흥 3연임 도전 승인…정부·정치권 일제히 비판문체부 "공정·규칙이 기본인 스포츠…기본 무너져""법적·도덕적으로 전혀 자질 없어…즉각 사퇴해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연임 신청을 승인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체육회 노조를 비롯해 정부, 정치권 등에서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고 공정위의 결정을 규탄했다. 13일 체육계에

2024-11-13 15:52
[종합] 법원, 이재명 재판 생중계 불허…與 "사법방해죄 발의"

법원 “관련 법익 고려해 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與 “재판부 판단 존중하지만 유감…사법방해죄 발의”전날 수원지법도 ‘쌍방울 대북송금’ 생중계 요구 거절 법원이 관련 법익을 고려해 이달 15일 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13일 서울

2024-11-13 15:12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법원이 관련 법익을 고려해 이달 15일 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선고 생중계 요구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지난 4

2024-11-13 10:15
문체부 직무 정지 통보에도…스포츠공정위 "이기흥 3연임 신청 승인"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연임 신청을 승인했다. 12일 오후 공정위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에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

2024-11-12 17:21
'감사원 뇌물 사건' 검찰-공수처 아직도 '핑퐁'…檢 "검토 중일뿐 결정된 것 없어"

공수처, 지난해 11월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관련 통지 없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이에 ‘핑퐁 논란’이 일었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의혹 사건을 두고 두 기관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검찰이 해당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해 처분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통지받은 것은 없다”는

2024-11-12 15:45
與 ‘이재명 1심’ 앞두고 여론전 돌입

11일 ‘사법 방해 저지 긴급 대책회의’진종오 ‘李 1심선고 생중계’ 1인시위생중계 여부 미지수...재판부 결정사안보수층 결집 효과...반대로 역풍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국민의힘은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제1야당 대표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모습을 공개해 ‘사법리스크’를

2024-11-11 15:12
“내년부터 횡령·자금 부정 통제도 공시”…금감원, 내부회계관리 세부 지침 마련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에 적용되는 '횡령 등 자금 부정 통제' 공시와 관련한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자금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활동과 점검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책임 의식이 커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금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통제

2024-11-11 08:34
대한체육회 각종 비위 확인…"이기흥 회장 등 8명 수사의뢰"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위 여부를 점검한 결과 직원부정채용을 비롯해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의 각종 불법 행위 혐의가 확인됐다. 정부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0일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조실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8일까지 각종 비위·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

2024-11-10 13:30
'상습도박'으로 해고된 금융사 직원…법원 “해고 정당”

원고 “사생활로 회사 사회적 평가 악영향 미쳤다는 사실 없어”법원 “도박 그 자체로 부도덕…횡령 등 추가범죄 가능성” 업무시간 외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직원을 해고한 금융회사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도박 그 자체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손실금 만회를 위해 횡령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

2024-11-10 09:00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창원지검 출석…“경솔한 언행으로 죄송”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검찰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8일 오전 9시 40분경 변호인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창원지검에 도착한 명 씨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는 “조사를

2024-11-08 10:07
[오늘의 주요공시] 카카오뱅크ㆍ고려아연ㆍ대한항공 등

△카카오뱅크, 3분기 순이익 1242억…역대 최대 △SK텔레콤, 3분기 영업이익 5333억…전년比 7.1%↑ △고려아연, 유상증자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JW홀딩스, 3분기 영업이익 35억…전년比 39.8%↑ △JW중외제약, 3분기 영업이익 263억…전년比 1.6%↓ △에이피알, 3분기 영업이익 272억…전년比 24.6%↑ △한국금융지주 3분기 영업익 3

2024-11-06 17:31
카톡방서 "점주 개XX" 발언한 김포 택배 노조원…대법 "모욕죄 인정"

노조원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택배 대리점주에 대한 경멸성 발언을 한 노조원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6일 노조원 A 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김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며 민주노총 노조원으로도

2024-11-06 06:00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제9회 금융의 날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가 지난 달 29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제9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최승필 교수는 금융혁신심사위원으로서 디지털 및 AI 기술을 금융산업에 도입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라임·옵티머스 등 초유의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에서 심판위원으로서 금융시장 질서 회복에 공헌

2024-11-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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