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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상훈 “중대재해처벌법, 부작용 속출…예방 중심 개편 검토”
    與 김상훈 “중대재해처벌법, 부작용 속출…예방 중심 개편 검토”
    “부산지법, 헌재에 위헌심판 청구…지속적 논란 제기돼”“책임주의·평등원칙 어긋난단 비판…野, 현장 우려 외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관련해 “현실과 괴리된 법 때문에 현장에서 직원 수를 5명 미만으로 줄이거나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 진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2025-03-31 10:30
  • 권성동 “마은혁 헌법재판관 수행 자격 없어...스스로 사퇴해야”
    권성동 “마은혁 헌법재판관 수행 자격 없어...스스로 사퇴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마은혁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직책을 수행할만한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03-31 09:48
  • [마감 후] 화마 앞 낯 뜨거운 정쟁
    [마감 후] 화마 앞 낯 뜨거운 정쟁
    경북 일대를 휩쓴 화마에 지금까지 30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 산불영향구역은 5만㏊(헥타르)에 육박한다. 여의도 면적의 166배 면적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축구장 면적으로는 6만7000개를 훌쩍 넘는다. 이재민은 6885명에 달한다. 사망자·이재민 수, 피해 면적 모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산불이라고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25-03-31 06:00
  • 美상호관세에 최악 산불까지…정부 “10조 필수추경 추진” [종합]
    美상호관세에 최악 산불까지…정부 “10조 필수추경 추진” [종합]
    예비비 등 여야 공방에 정부안 마련재난·통상·민생 등 3대 분야 중점“4월 국회 통과 협조요청”…野 반발 정부가 미국발(發) 상호관세 등 통상 리스크와 초대형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핵 정국에 뒷전으로 밀렸던 추경론이 산불을 계기로 다시 부각됐지만, 예비비 복원 여부 등 각론을 둘러싼
    2025-03-30 16:14
  • 오세훈 "산불로 국민 신음하는데...민주당, 국정 해체 공언"
    오세훈 "산불로 국민 신음하는데...민주당, 국정 해체 공언"
    오세훈 서울시장은 "산불로 국민이 신음하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벼르며 국정 해체를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30일 페이스북에 ’재난 상황에서 국무위원 전원 탄핵 벼르는 민주당은 권력중독당‘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2025-03-30 16:05
  • 이재명 “헌법재판관 노고 크다…현명한 결정 신속히”
    이재명 “헌법재판관 노고 크다…현명한 결정 신속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8인을 향해 “불면의 밤을 보내며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을 것”이라며 “심리를 이끌어 온 노고가 크다”고 했다. 이 대표는 3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헌법재판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2025-03-30 13:57
  • 與 잠룡들 ‘사면초가’…지지층 의중도 표류
    與 잠룡들 ‘사면초가’…지지층 의중도 표류
    與 잠룡, 공개 행보 대폭 줄인 모습당 내부, 尹 기각·각하론 분출與지지층 약 40% 지지후보 ‘의견 유보’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들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장기화에 당 안팎에선 기각론이나 각하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다. 이들은 2월
    2025-03-30 13:07
  • 野중진들 “韓대행, 헌재 판결 심대하게 방해”
    野중진들 “韓대행, 헌재 판결 심대하게 방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4·5·6선)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0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복귀한 뒤 일주일이 넘도록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판결을 심대하게 방
    2025-03-30 11:57
  • 민주, 尹 탄핵 선고 촉구 '고삐'...韓·崔 쌍탄핵, 국무위원 줄탄핵 강행?
    민주, 尹 탄핵 선고 촉구 '고삐'...韓·崔 쌍탄핵, 국무위원 줄탄핵 강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미뤄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과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자 선고 촉구를 위한 고삐를 당기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2025-03-29 10:30
  • 대내외 불확실성에 韓성장률 잿빛...'연 0%대' 전망까지 등장
    대내외 불확실성에 韓성장률 잿빛...'연 0%대' 전망까지 등장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트럼프 발 관세전쟁까지 과열되고 있어서다. 2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영국에 있는 경제 분석 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9%로 하향 조정했다
    2025-03-29 06:00
  • ‘이재명 무죄’ 후폭풍…與, ‘尹 탄핵 기각’ 목소리 커져
    ‘이재명 무죄’ 후폭풍…與, ‘尹 탄핵 기각’ 목소리 커져
    “李, 법원서 면죄부·거짓말 면허증 줘…尹 무리한 탄핵 안 돼”“헌재, 탄핵 인용 6명 확보 못해 선고 연기…신속 선고·기각하라”“현 시점 李 못 이겨…탄핵 기각으로 시간 벌고 대법 판결 받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극적으로 ‘정치적 생환’에 성공한 것과 관련해 여권에는 후폭풍이 불고 있다.
    2025-03-29 05:00
  • 우원식, 韓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마은혁 임시 재판관 신청"
    우원식, 韓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마은혁 임시 재판관 신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제기한다. 28일 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
    2025-03-28 19:21
  • 재판관 2명 퇴임 코앞...尹 선고는 '안갯속', 민주당 '불안감'
    재판관 2명 퇴임 코앞...尹 선고는 '안갯속', 민주당 '불안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헌법재판관들의 장고가 계속되면서 '4월 선고' 가능성이 가시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의 내부적 불안감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은 28일 오후 긴급성명서를 내고 "다가오는 4월 18일, 두 명의 헌
    2025-03-28 18:24
  • 대한변협 “헌재, 尹 대통령 선고 촉구” 성명서 발표
    대한변협 “헌재, 尹 대통령 선고 촉구” 성명서 발표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이날 대한변협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변협은 “헌재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해석과 판단에
    2025-03-28 14:48
  • 김경수 “헌재, 할 일 해야…‘尹 즉각 파면’ 국민 염원 이뤄지길”
    김경수 “헌재, 할 일 해야…‘尹 즉각 파면’ 국민 염원 이뤄지길”
    “헌재, 더 이상 방치한다면 존재 이유 대한 비판 직면할 것”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파국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14일간 단식 농성을 이어가다 건강 악화로 입원했던 김 전 지사는 이날 퇴원 후 다시 광화문을 찾은
    2025-03-28 13:54
  • 우 의장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신속하게 내려달라”
    우 의장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신속하게 내려달라”
    “韓대행, 마은혁 속히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대국민담화에서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2025-03-27 15:49
  • [속보] 우 의장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신속하게 내려달라”
    [속보] 우 의장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신속하게 내려달라”
    [속보] 우 의장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신속하게 내려달라”
    2025-03-27 15:16
  • 서울시교육청, 헌재 주변 집회 장기화에 “학교 안전 강화”
    서울시교육청, 헌재 주변 집회 장기화에 “학교 안전 강화”
    서울시교육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관련 집회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학교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통학안전대책반을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재판소 인근 11개 학교에 교육청 직원 20명으로 구성된 통학안전대책반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1개 학교를 5개 중점 학교 △교동초, 경운학교 △운현유, 운현초 △
    2025-03-27 13:58
  • 보복 폭행으로 징역형 받은 택시기사...헌재 “택시면허 취소는 합헌”
    보복 폭행으로 징역형 받은 택시기사...헌재 “택시면허 취소는 합헌”
    청구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반…재산권 침해”헌재 “국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법목적 적합” 보복폭행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택시기사의 택시 운전 자격과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A 씨가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2025-03-27 11:10
  • “탄핵 선고기일 지정해라” 현대차·한국지엠 노조 또 ‘정치파업’
    “탄핵 선고기일 지정해라” 현대차·한국지엠 노조 또 ‘정치파업’
    현대차 확대 간부 참여하는 부분 파업대의원 이상만 파업해 생산 차질은 없어한국지엠은 주·야간 두 시간씩 부분 파업경총 “절차적으로 위법한 파업” 비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압박하기 위한 총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산하 금속노조 소속 현대자동차 노조와 한국지엠 노조가 이에 동참한다. 다만 현
    2025-03-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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