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결정에도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계속됐고, 현재 국회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근로기준법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6개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 개정 움직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담될...
헌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앞서 헌재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해 형벌이 과도하다는 취지다.
대검은 26일 이 조항이 적용되는 음주운전 재범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구형에 적극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재판 중인 사건은 고소장을 변경하고 재판이...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75조 일부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 등은 이른바 나주경찰부대 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의 유족이다. 이는 1950년 7월 나주경찰부대가 해로로 후퇴하던 중 완도군 주민을 사살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0월 이 사건에...
헌재는 시간제 근로자 A 씨 등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면서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각 퇴직금 지급...
25일 헌재는 2018년 12월 24일 개정돼 2020년 6월 9일 다시 개정되기 전까지의 구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구형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분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헌재는 25일 사립유치원 원장 340여 명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정부는 2019년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사립유치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도 투명한 회계 관리가 이뤄지지...
헌재는 25일 A 씨 등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18년 9월 만취 상태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대학생이던 윤창호 씨가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공분이 일었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관련 범죄의 법정형을...
그러나 헌재는 “이 조치가 당국의 우월적인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이 조치 전후로 정부와 금융기관들 간 논의가 이뤄졌던 배경과 가상통과 거래소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부정적 시각과 계좌 제공 중단 양상 등을 종합하면 금융기관이 정부...
폴란드 헌재, 자국법이 EU 조약이나 결정에 앞선다고 결정EU와 폴란드, 난민수용과 사법통제 놓고 대립집권 PiS “EU 자유주의 가치, 폴란드 전통 위협” 인식EU가 회복기금 지원 막자 폴란드 총리 "3차 대전" 운운
폴란드 정부와 법원이 유럽연합(EU)에 반기를 들면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이어 폴렉시트(폴란드의 EU 탈퇴)가 일어날 것이라는 공포가...
헌재는 A 가맹본부 등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권장해 공급받는 품목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헌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2조에 대해 A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4월 용산구에 있는 부동산을 2018년 11월까지 시한으로 한 기업에 임대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18년 10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됐다. 부칙 2조는 ‘법 시행 후 최초로...
헌재는 A 씨가 화학물질관리법 22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부탄가스 흡입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항소심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신청이 기각되자 A 씨는 “환각물질 섭취, 흡입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해 과잉금지원칙을...
송 대표는 "각하 의견을 낸 다섯 분도 본안 심의를 했다면 같은 의견이었을 것"이라며 "모든 판사는 이번 헌재 판결을 기준으로 재판 독립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일부 언론이 민주당의 탄핵 소추 행위를 비판하는데 대단히 균형을 상실한 지적"이라며 법관 탄핵이 국회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 등 규정의 문언과 취지, 탄핵심판절차의 헌법수호기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헌재는 2018년 보상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오 씨는 헌재 결정 이후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정부 소속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해 1주일간 불법으로 구금하고 구타와 고문 등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며 청구를 인정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18일 대검찰청, 19일 법제처·군사법원, 21일 법무부, 대법원, 헌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종합감사로 국감 일정을 이어간다.
대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사건은 공수처로 넘어갔지만 이첩하기 전까지의 수사 상황, 사건 당시 정황 등에 대한 질답이 오갈...
의원 간 공방이 계속되자 박광온 법사위장은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에 충실하기 어렵다"며 "간사 간 협의에 맡기는 것으로 하겠다"고 중재에 나섰다.
한편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은 7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지난해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선거법 사건) 변호사비가 총 3억 원이라고 했으나 특정 변호사 1인에게 현금과 주식을...
100개 도시·마을서 동시다발적 시위 ‘EU와 대립각’ 헌재 결정에 탈퇴 불안 고조
폴란드의 유럽연합(EU)을 탈퇴인 이른바 ‘폴렉시트(Polexit)’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극우 포퓰리즘 정부가 EU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최근 헌법재판소마저 정부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을 내리자 폴란드 시민이 행동에 나섰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10일(현지시간) EU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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