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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측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적 없었다"

변호인은 또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이후 정상적인 교육을 거쳤고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라며 "강요에 의해, 신앙에 의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2018-07-09 12:04
이재록 목사, 법정서 "여신도 성추행 행위 자체가 없었다"…신도들 증언은? "여기가 천국이라며…"

경찰과 검찰은 이재록 목사가 13만 명의 신도를 거느린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는 5월 3일 구속됐다. 재판부는 9일 오전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증인신문 등,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2018-07-04 15:05
해군 장성,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보직 해임…軍, 국방장관 주재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 개최

이후 B 여군이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A 준장이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여군은 사건 다음날 새벽에도 A 준장의 의식이 돌아왔을 때 추가 성폭행 시도가 있었으나 거부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A 준장은 추가 성폭행 시도는 없었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A 준장의 신병을 확보해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이르면 4일 구속영장을...

2018-07-04 07:00
정상수 '준강간 혐의', 씨잼 이어 구속…"'쇼미더머니' 출신 래퍼들 왜 이러나"

정상수는 A 씨가 잠에서 깬 후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준강간(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한 경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후에 이를 알게 돼 지난달 25일 경찰에 신고했다. 정상수는 이 외에도 지난 1년 동안 다섯 차례 폭행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앞서 '쇼미더머니3...

2018-05-30 10:54
헤어진 연인에게 강제 입맞춤…대법 "추행 유죄"

앞서 1·2심은 "피해자가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았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반드시 상대방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입맞춤을 한...

2018-05-27 12:17
‘노벨평화상 류샤오보’ 부인 “죽음으로 중국 정부 탄압 맞설 것”

3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류샤는 남편의 사망 이후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 중국 정부가 자신의 출국을 막는 것에 대해 차라리 중국에서 죽겠다고 항거했다. 류샤 여사의 친구이자 현재 독일에 거주하는 중국 반체제 작가 랴오이우가 류샤와의 대화를 바탕으로 쓴 서신과 지난달 전화통화 녹음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류샤는 “류샤오보는 이미 떠났고 이...

2018-05-04 09:11
전봉준 동상, 종로 네거리에 세워져…국민 성금 2억7000만원으로 건립된 '녹두장군'

한편, 전봉준 장군은 고부군수 조병갑이 농민들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고 재산을 갈취하는 데 항거해 1894년 3월 농민들을 이끌고 봉기했다. 이후 농민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해 개혁 활동을 펼치다 일본이 침략하자 이를 몰아내고자 같은 해 9월 2차 봉기해 항일무장투쟁을 벌였다.

2018-04-24 14:09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들 징역 10~15년 확정

1심은 "주거에 침입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이들의 1차 범행(간음 미수)에 대해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씨, 이 씨, 박 씨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의 1차...

2018-04-10 14:40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2018-03-22 16:06
검찰, 안희정 '성폭행 장소' 오피스텔 압수수색..처벌 수위는

대법원은 강강죄로 처벌하려면 가해자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이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여야 한다고 본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로는 강간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형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업무와 고용 등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2018-03-08 10:00
[#Me Too]“권력 관계 속에 성폭력 발생...미투운동, 성 평등 사회 만드는 계기”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강간죄로 처벌하려면 가해자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법률적 허점 때문에 여성계와 법조계 일부에서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피해자 ‘저항’에서 ‘동의’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다.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 의사에...

2018-03-08 10:00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 용의자, 성범죄 재판중이었다… 휴대폰 위치추적 마지막은 '안양역'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다. 한씨는 1월 15일 열린 1차 공판에 참석했으나 2월 12일 열린 2차 공판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재판은 연기된 상태다. 지난해 4월부터 해당 게스트하우스에서 근무해온 한 씨는 8일 제주시 구좌읍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관광객(26)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02-13 10:50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 잊혀선 안 될 의사와 열사

모두 총이나 포탄 등 무력으로 일제에 항거한 공통점이 있다. 　열사와 의사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지만, 투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무력 사용’ 여부에 달린 것이다. 맨몸으로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분들은 ‘열사’, 총이나 포탄 등 무력으로 항거하다 의롭게 숨진 분들은 ‘의사’이다. 　그렇다면 지사(志士)는 열사·의사와 다를까? 지사...

2018-01-25 10:58
'중국경호원 기자폭행' 현장 목격 기자가 전하는 당시 상황

특히 해당 매일경제 기자는 이미 넘어져 항거불능 상태였으나 중국 경호원 중 한 명은 구둣발로 기자를 걷어찼다. 이 기자는 사건 직후 대통령 숙소로 옮겨져 대통령 주치의로부터 응급조치를 받았고, 주치의 진단에 따라 베이징의 모 대학병원으로 후송됐다. MRI·CT 등 정밀검사 결과 해당 기자는 눈을 둘러싸고 있는 뼈 중 가장 얇은 코 쪽과 아래쪽 뼈 부분인 '안와'가...

2017-12-15 07:40
개헌특위, 다음달 6일까지 집중토론…6차례 전체회의

현행 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추가해야 한다"며 "민주화를 이뤄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서도 인정했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도...

2017-11-22 19:34
[정숭호의 키워드] 무르티 빙의 알약-속옷까지 내리게 하는 환각제

‘항거해서 목숨을 잃을 것이냐’, ‘항복해서 노예로 살 것이냐’라는 선택 때문이다. 무르티 빙은 이 왕에게 알약을 보낸다. “이 약을 먹으면 부끄러움이 사라진다”는 말과 함께. 약간의 고민 끝에 신하들과 알약을 나눠 먹은 왕은 다음 날 성문을 활짝 열고 무르티 빙과 그 군대를 맞는다. 왕은 아무 부끄러움 없이 무르티 빙에게 복종했다. 새 지배자를...

2017-11-22 10:56
숭실대 출신 독립운동가 3명 광복절 독립유공자 포상

김형두 씨는 숭실전문대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930년 광주학생운동에 동조하는 평양 지역 학생시위에 참여하는 등 반일 활동을 벌였다. 황민호 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장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해 민족자존의 기치를 세운 선배들의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기리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도 숭실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7-08-14 17:51
[김성회의 인문경영] 회사형 인간이냐 퇴사형 인간이냐

불만으로 항거하기보다 상사를 연구하라. 직장에서 나오면 온 천지가 듣도 보도 못한 고객이다. 그나마 많아야 열 손가락 남짓한 상사 고객의 비위도 못 맞추는 사람이 이들 낯선 고객의 눈높이를 어떻게 맞추겠는가. 상사를 고객 샘플이라고 생각하라. 비쿨한 프로가 되고 싶다면 상사부터 비굴할 정도로 연구하라. 끝으로, 내일의 유토피아 직장(업)의 미몽(迷夢)에서...

2017-08-14 10:51
[오동진의 영화판, 세상판] 적어도 카스트로는 미안해할 줄 알았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나는 나 나름대로 쿠바식 사회주의를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산티아고 데 쿠바는 피델 카스트로가 바티스타 독재 정권 항거의 혁명을 시작했던 곳이다. 카스트로의 무덤은 바로 그곳에 있다. 사람 키 높이 크기만 한 돌덩어리가 하나 있고, 거기 가운데 ‘피델(FIDEL)’이라고만 쓰여 있다. 아바나가 됐든, 산타 클라라가 됐든, 시엔푸엔고스가...

2017-07-10 10:56
낫 휘두르던 조현병 환자, 경찰 테이저건 맞고 숨져…"전류 수준 낮춰야" vs "실탄이어도 할 말 없어"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 항거 억제 등의 경우에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다. 테이저건 조준 금지 부위는 안면부, 심장, 성기 부위로 지정돼 있다. 해당 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테이저건으로 두 번을 맞춘 건 고의성이 짙어 보인다...

2017-06-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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