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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가시화…"현장점검 전 복귀하면 처분에 고려" [종합]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사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11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8945명의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업무개시명령(9438명)에 불응한 불이행확인서 징구자는 7854명이다. 복지부는 불이행확인서 징구자에 대해 현장방문을 벌이고, 이후 면허정지 등 행정

2024-03-04 14:33
박민수 차관 "전공의 이탈 수련병원 현장점검…위반사항 법대로 대응" [상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8945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9일은 정부가 제기한 전공의 복귀시한이다. 정부는 수련병원 현장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 등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

2024-03-04 11:10
[사설] 미복귀 전공의 문제, 법과 원칙이 유일한 답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을 가로막으려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까지 돌아온 100개 수련병원 기준 전공의는 수백 명대에 그쳤다. 해당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소속 전공의 71% 수준인 8945명이 이탈한 상태다. 정부는 3·1절 연휴기간 기회를 더 줬다. 한덕수

2024-03-04 05:00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2024-03-02 08:00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편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다. 중징계가 취소되면서 함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2024-02-29 15:23
방사청의 되풀이된 행정지도 결정, 몇 년 뒤에도 되풀이될 촌극 [노트북 너머]

최근 방위사업청이 심의를 거쳐 군사기밀을 유출한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추가 제재 없이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논란의 중심에 서며 방사청 심의를 받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기밀을 취득해 회사 내부망

2024-02-28 15:20
김종인 “현재 지지율에 집착할 필요 없어...최소 교섭단체 되도록 노력”

“이준석 지역구?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 개혁신당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은 26일 “지금 나타나는 지지율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며 “과거 보수정당 비대위원장하고 선거를 여러 번 겪어봤지만, 여론조사가 선거와 일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부터 개혁신당이 이름

2024-02-26 10:59
'제3지대는 처음이시죠?'...시험대 오른 ‘여의도 차르’ 김종인

여야 넘나들던 선거철 ‘구원투수’제3지대 신당은 처음...김종인의 시험대 여야를 넘나들며 각종 선거에서 활약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앞두고 다시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선임되면서 제3지대의 성공 여부를 가를 ‘키맨’으로 등판한 것이다. 선거철 위기에 빠진 정당의 ‘구원투수’였던 그가 이번에도 명성

2024-02-24 06:00
올 2학기 전국 확대되는 ‘늘봄학교’...교육계 “전담인력 기준부터 정해야”

교육공무직 “근무여건·처우 개선도 필요”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늘봄학교 업무를 맡을 인력의 기준과 확보 방안이 불명확해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강득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

2024-02-23 14:26
이낙연 ‘새미래’ 총선 대비 속도...'이삭줍기'에 새 인물 영입도

개혁신당과 갈라선 새로운미래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인 친노(친노무현) 인사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를 공관위원장에 임명하면서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합류 여부가 관건이다. 민주당 내 공천 파동이 점입가경으로 흘러가면서 새로운미래가 ‘대안 민주당’이 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로

2024-02-23 14:06
5선 도전 ‘DJ키즈’ 정동영 “올드보이? 프레임 불과...싸워야 할 때” [인터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한 ‘DJ키즈’ 정동영 전 노무현 정 통일부 장관이 고향 전북 전주병 지역구에서 5선을 향한 출사표를 던졌다. MBC 앵커 출신으로 1996년 1월 새정치국민회의 대변인으로 정계에 발을 디딘 정 전 장관은 그해 6월 15대 총선에서 당시 전주 덕진 지역구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삶

2024-02-20 17:07
이재명표 사천 파동…'물관리'도 실패

'하위 통보' 박용진 "재심 신청"…김영주는 탈당 선언비주류 배제 여조·밀실공천 논란…친문 집단행동 예고'개혁신당 결별' 새미래·조국신당…탈당파 대안 부상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50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사천(私薦) 파동에 휩싸였다. 현역 친문(친문재인)계 등 비주류를 배제한 지역구 여론조사 논란부터 이 대표의 밀실 컷오프(공천 배제) 논의,

2024-02-20 14:58
11일 만에 찢어진 ‘빅텐트’...이낙연 “합의 파기 기획”ㆍ이준석 “눈살 찌푸려질 일”

제3지대 이준석 공동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미래가 20일 갈라섰다. 합당을 선언한 지 불과 11일 만이다. 선거 지휘권과 정책 결정권 등을 놓고 갈등을 빚던 양측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통합 파기 기획의 결과”라고 했고, 이준석 공동대표는 “국민 보시기에 눈살 찌푸려질 일”이라고 했다

2024-02-20 14:43
홍준표, ‘개혁신당 합당 철회’에 “얼음과 숯은 함께할 수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개혁신당 합당 철회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홍 시장은 20일 개인 SNS에 “개혁신당 파탄을 보면서 ‘방탄불상용’이라는 고사성어가 떠올랐다”라며 “각자의 길이 다른 세력들이 함께 가기에는 서로 융합할 시간이 너무 없었다”라고 말했다. 방탄불상용은 얼음과 숯이 서로 같이할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닌 고사성어로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2024-02-20 14:29
[포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낙연 합당 철회 기자회견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낙연 공동대표 합당 철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2-20 13:34
[포토] 고개숙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낙연 공동대표 합당 철회 관련 기자회견 시작 전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2-20 13:32
[포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굳은 표정'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낙연 공동대표 합당 철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2-20 13:30
[포토] 이낙연-김종민, 개혁신당과 합당 11일만에 '결별'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개혁신당과의 결별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2-20 13:10
이낙연, 이준석과 결별 선언...“‘통합 파기 기획’에 새미래로 돌아간다”

제3지대 ‘빅텐트’ 개혁신당에서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20일 개혁신당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부실한 통합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며 “다시 새로운미래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통합 좌절로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드렸다.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

2024-02-20 11:26
개혁신당 열흘 만에 결별? 이준석 “확정 통보 받지 못해…함께 했으면”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 측과의 결별 가능성과 관련 “그런 가정도 하기 싫다. 어떻게든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일 이 공동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의 합당이 끝난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확정적인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공동대표는 “합당

2024-02-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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