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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톡!] IP제도 존중이 IP강국 만든다

최근 한국 내에서 벌어진 계엄과 그 이후 상황을 지켜보며,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법률과 제도의 기본 틀을 흔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과 제도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 간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 얻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비록, 법률과 제도가 100% 완벽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며 문제점을

2025-01-22 19:03
[사설] 6대 은행장 불러 모은 巨野, 점령군 행세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상생금융 간담회’를 가졌다. 6대 은행장을 불러 모은 이례적인 간담회였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은행이 소상공인 희망이 되는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이 절실한데 금융기관 역할 자체가 지원업무 아니겠나”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은행이 법정 출연금 중 지급준비금,

2025-01-20 18:48
野, ‘尹 구속’에 “사필귀정…상식적인 법원의 판단”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되자 “사퓔귀정”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은 내란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

2025-01-19 08:55
내란 특검, 부결 5일만 본회의 직행…여야 협의안 나올까

두 번째 내란특검, 법사위 野 주도 통과…與 반발 퇴장제3자 추천권·외환죄 추가…이르면 14일 본회의 표결與, 외환죄 제외 특검안 추진…내란 선전·선동도 제외조경태 "여야안 7-80% 일치…외환죄 빼면 합의될 것"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5일만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2025-01-13 16:30
[특징주] HD현대일렉트릭, 증권가 눈높이 상향 조정에 오름세

HD현대일렉트릭이 8일 증권사의 호실적 전망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이날 오전 9시 28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63% 오른 40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LS증권, NH투자증권은 이날 리포트에서 HD현대일렉트릭의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며 눈높이를 모두 높였다. NH투자증권은 기존 41만 원에서 50만

2025-01-08 09:35
'오징어 게임2', 말 많아도 다음 시즌 봐야 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 기사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4억8760시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이하 오징어 게임2)가 공개 후 단 일주일 만에 기록한 시청 시간입니다. 2021년 9월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1'(이하 오징어 게임1)은 전 세계에서 흥행하며 K콘텐츠를 대표하는 대명사 중 하나가 됐습니다.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 경

2025-01-06 17:32
尹 체포 저지에 끓는 野…최상목 탄핵론 힘받나

추미애 “국정 정상화 위해 탄핵 고려 않을 수 없어”박찬대 “경호처장 직위해제 않을 시 합당 조치”이재명 “또 하나의 내란 행위…엄정 책임 물어야”“8인 체제를 만든 건 인정…탄핵 성급” 신중론도 6일까지 尹 체포 조치 않을 시 최 대행 고발 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실 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최상목 대통

2025-01-06 15:27
박찬대 “최상목, 경호처장 직위해제해야…않으면 합당 조치”

尹 체포 영장 집행 실패에 “최 권한대행 큰 책임”경호처장엔 “발포명령 변명 구질구질…경찰 출석하라”“공수처장 무능함과 우유부단함 비판 않을 수 없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처장 등 수뇌부에 대한 직위해제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2025-01-06 10:46
강릉 지역 영화인들…정동진독립영화제 등 예산 복원 촉구

강릉 지역에서 활동하는 영화인들이 정동진독립영화제와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의 예산을 복원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3일 강릉씨네마떼끄에 따르면, 강릉시의 올해 예산안에서 정동진영화제의 예산은 지난해 대비 7000만 원, 신영의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예산 삭감에 대해 강릉씨네마떼끄는 "적절한 협의의 과정이나 합당하고 분명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2025-01-03 16:44
최상목 권한대행 "한미동맹 기반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 공고히 유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일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발전시키는 한편 다른 우방국들과의 연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부 최전방 전선인 해병대 제2사단 돌곶이초소를 방문해 "북한은 최근 오물풍선, GPS 교란 등

2025-01-01 14:50
병장 월급 최대 205만 원 받는다 [새해 달라지는 것]

2025년부터 병장 봉급이 150만 원으로 오른다.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병내일준비지원금도' 55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장 기준 최대 월 205만 원까지 수령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간했다. 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한다는 차원에서 병 봉급을 병장 기준 12

2024-12-31 10:00
조한창 “국회 몫 헌법재판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전날 정계선·마은혁 후보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권 인정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야 합의 있어야 한다는 요건 없어”조 후보자 추천한 국민의힘, 전날 이어 오늘도 청문회 불참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규정상으로는 당연히 임명하는

2024-12-24 13:09
박찬대 “한덕수, 24일까지 특검 공포 안 하면 책임 물을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김건희 특검·내란특검)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2024-12-22 12:03
“증권사 ETF LP 부서 목적에 맞는 성과보상 체계 점검해야”

자본연 ‘ETF 시장 변화와 발전 방향 세미나’ 개최신한證 1300억대 사고… “보고체계·내부통제 점검”“투자자 위해 수수료·괴리율 등 정보 일원화 필요 최근 증권사에서 발생한 1300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유동성공급자(LP)의 성과보상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괴리율 등 투자자에

2024-12-19 15:09
[문화의 창] ‘적당히’

예로부터 일본에는 ‘적당히’라는 말이 있었다. 적당히는 완벽하게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미완의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멈추고 끝낸다는 뜻이다. 이러한 이념을 마케팅전략으로 쓰는 브랜드가 MUJI(無印良品·상표 없는 좋은 상품)다. 이곳의 상품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라는 관점의 적당한 디자인을 지향한다. MUJI는 ‘적당히’라는 개념을 높이 평가하지만 상품

2024-12-12 18:44
의료마이데이터, 잘 쓰면 ‘약’…“돈은 누가 내죠?” [빗장 걸린 디지털헬스]

“환자 개인에게 부작용이 돌아가선 안 됩니다. 사회적 컨센서스가 먼저입니다.” 의료마이데이터 활용 전망을 묻자 임준석 연세의료원 디지털헬스실 실장(영상의학과 교수)이 가장 힘줘 말한 의견이다.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좋지만, 정보 유출과 민간기업의 영리 목적 활용 등 상상할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예방할지 체계적인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2024-12-12 05:02
의료민영화 논쟁에 ‘데이터 소유권’ 이견까지 [빗장 걸린 디지털헬스]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를 둘러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의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를 미래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활용할 주요 자원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의료계는 의료데이터 생산에 필수인 전문성과 인프라 구축 주체로서 권리를 강조한다. 환자단체와 시민사회계는 개인 건강정보의 영리적 활용을 경계한다.

2024-12-12 05:01
강다니엘, '탈덕수용소'와 싸움 이어간다…"배상 선고, 턱없이 가벼운 처분"

가수 강다니엘이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에 항소한다. 11일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ARA)는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결심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은 지난 11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허위 내용으로 선정적인 동영상을 게시하고 아티스트의 명

2024-12-11 19:25
노동ㆍ시민사회, ‘尹 담화’ 일제히 비판…“탄핵만이 답, 국힘도 나서라”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 및 노동단체 성명 잇따라 발표"책임 회피와 모호한 태도…국민 분노ㆍ실망 잠재우기 부족""이번 사태 책임은 탄핵이 첫 단추…국민의힘도 응당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4일 만에 대국민 사과했지만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는 일제히 "사과로 무마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7일

2024-12-07 13:33
국힘 시ㆍ도지사협의회 "탄핵은 피해야...尹, 2선 물러나라"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은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2선으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시·도지사 모두는 오늘의 정치 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헌정 중단

2024-12-0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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