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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최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엑스레이(X-ray) 골밀도 측정기 등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현재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위생상 많은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023-09-14 16:10
  •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한의협 “건보 적용 서둘러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한의협 “건보 적용 서둘러야”
    대한한의사협회가 14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죄’라는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이 재확인됐다.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와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3-09-14 15:28
  • 대한치매학회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사용 무죄 판결 우려”
    대한치매학회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사용 무죄 판결 우려”
    대한치매학회는 18일 뇌파 측정기기(뇌파계)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활용한 한의사의 진료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한치매학회는 “치매는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기억력 등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라며 “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해 뇌졸중에 의한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등 100여 가지가 넘
    2023-08-23 11:17
  •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뿔난 의사단체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뿔난 의사단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단단히 화가 난 상태다. 대법원 1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2023-08-18 15:22
  • [특징주] 피제이전자, 한의사 초음파 건강보험 급여화 근거 마련 돌입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 피제이전자, 한의사 초음파 건강보험 급여화 근거 마련 돌입 소식에 상승세
    대법원이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 진단기기도 한의사도 사용 가능 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10년간의 법정 다툼이 종결됐다. 여기에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건강보험 급여화 근거 마련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피제이전자가 상승세다. 18일 오후 1시 39분 현재 피제이전자는 전일대비 630원(10.79%) 상승한 6470원에 거래 중이다.
    2023-08-18 13:40
  •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사용해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사용해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
    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10년 뇌파계를 사용해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2023-08-18 10:44
  • [속보]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
    [속보]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
    [속보]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
    2023-08-18 10:16
  • “미녹시딜로 탈모 예방?”…화장품 불법 원료 제조·판매한 강남 유명 탈모센터 적발
    “미녹시딜로 탈모 예방?”…화장품 불법 원료 제조·판매한 강남 유명 탈모센터 적발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탈모센터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넣어 탈모 환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센터는 탈모 환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한의사 상담, 모발 검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강남 유명 탈모센터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미녹시딜’을 넣어 탈모 관리 제품을 제조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업주
    2023-08-01 06:00
  • 자생한방병원, ‘2023 글로벌 인턴십’ 성료…“한국에 한의학 배우러 왔어요”
    자생한방병원, ‘2023 글로벌 인턴십’ 성료…“한국에 한의학 배우러 왔어요”
    자생한방병원은 28일 해외 의대생 및 예비의대생이 국내 한의대생들과 서로 교류하며 한의학과 통합의학분야 역량을 발굴해 나가는 ‘2023 자생메디컬아카데미 인턴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자생한방병원의 인턴십 프로그램에는 미국 테네시 대학교 의과대학, 버지니아 대학교 등 유수의 교육기관에서 학업 성취도가 높은 의대생 및 예비 의대생
    2023-07-31 10:19
  • 인구당 의사 수 OECD 꼴찌서 두 번째…병상은 OECD 평균 3배
    인구당 의사 수 OECD 꼴찌서 두 번째…병상은 OECD 평균 3배
    한국의 인구당 임상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지만, 병상 수는 2.9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25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의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3.7명
    2023-07-25 12:00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불신임안 부결…찬성 48명·반대 138명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불신임안 부결…찬성 48명·반대 138명
    이필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23일 부결됐다. 이날 오후 의협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선 이 회장에 대한 불신임 여부, 이정근 상근부회장·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의 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3건이 총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재적 대의원 242명 중 3분의 2(162명) 이상인 182
    2023-07-23 17:50
  •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형식상 의료법인을 내세워 병원을 설립‧운영한 비의료인을 처벌하려면 전반적인 과정에서 탈법 정황이 드러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3-07-17 16:15
  •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 수술 후 재활 클리닉’ 개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 수술 후 재활 클리닉’ 개설
    자생한방병원이 근골격계 환자들의 수술 이후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척추·관절 수술 후 재활 클리닉’을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자생한의원에 열고 진료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재활 클리닉에서는 허리·목디스크, 척추관협착증, 퇴행성관절염 등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후 통증이 남거나 근력이 약해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한 전문적
    2023-07-04 09:36
  •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 엇갈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 엇갈려
    의료계 내에서도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 의료계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아니라는 반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의료계 전문가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논의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2
    2023-06-27 17:43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어떻게 다른가요? [이슈크래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어떻게 다른가요? [이슈크래커]
    최근 폐지된 간호법에서 간호사들과 간호조무사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하게 된 것은 양성과정, 업무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자를
    2023-06-17 09:00
  • [부음] 안영기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13대 국회의원) 별세
    △안영기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제13해 국회의원, 제21대 대한한의사협회장, 서울 안영한의원장) 별세=10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2일. 02-797-4444
    2023-06-11 08:48
  • 자생의료재단, ‘제6회 자생 꿈나무 올림픽’ 개최
    자생의료재단, ‘제6회 자생 꿈나무 올림픽’ 개최
    자생의료재단은 27일 광주 효천물빛노닐터 스타디움에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위한 ‘제6회 자생 꿈나무 올림픽’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자생 꿈나무 올림픽에는 광주 지역아동센터 30곳의 어린이 350여 명과 함께 안전한 대회 진행을 위해 자생의료재단 및 광주자생한방병원 임직원, 지역아동센터 봉사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 어린이들은 사
    2023-05-30 09:15
  • [유주선 칼럼] 원격의료의 도입과 그 전망
    [유주선 칼럼] 원격의료의 도입과 그 전망
    원격의료, 코로나19 계기로 논의 증폭WHO 종식선언에 비대면 종료 분위기‘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의미 있어“대면‧비대면 진료 병행” 주장 힘 실려 코로나19는 세계 전 지역에 아주 짧은 기간을 두고 퍼져나갔고, 이러한 팬데믹은 생산활동‧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등 우리 모두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19는 2002년 발생한 사스(SARS
    2023-05-20 10:00
  • [인터뷰] GC제도 손질한 클레이튼, “다양한 주체가 리드하는 탈중앙화 목표”
    [인터뷰] GC제도 손질한 클레이튼, “다양한 주체가 리드하는 탈중앙화 목표”
    클레이튼 재단, 1년 간 거버넌스카운슬 리빌딩 작업 진행다양한 주체가 함께 생태계 키우는 탈중앙 거버넌스 목표“기존에 없던 사례 만들어 가는 중…비판과 함께 응원 부탁” 거버넌스는 정답이 없는 것 같다.한쪽에 힘이 쏠리면 처음엔 잘되더라도 변질되거나 독점이 문제될 수도 있다.여러 주체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윤호 클레이튼
    2023-05-17 14:58
  • [정책발언대] 간호법 갈등, ‘초심’으로 돌아가자
    [정책발언대] 간호법 갈등, ‘초심’으로 돌아가자
    보건의료단체 간에 극심한 갈등을 낳고 있는 간호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복지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2020년 의사 파업 이후 의료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간호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게 되면서, 국민의 생
    2023-05-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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