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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은행법인 유죄 확정
    대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은행법인 유죄 확정
    이들의 범행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내며 편법 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는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심 법원은 함 회장이 일부 지원자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했지만,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함 회장은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일경 기자...
    2023-03-24 09:51
  • "근로시간 개편 비효율적…삶의 질 떨어지고 휴가·성과급 등 못 누려"
    "근로시간 개편 비효율적…삶의 질 떨어지고 휴가·성과급 등 못 누려"
    또 “공짜노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해 현장의 편법‧불법‧불신을 해소하고 준법과 신뢰의 노동질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의 발제와 ‘청년이 바라는 노동개혁’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선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사회로 전환돼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중구조 해결에 대한 방향성은 매우...
    2023-03-21 16:25
  • ‘이재명 前 비서실장 사망’…유동규 "제발 남 핑계 좀 대지 마라"
    ‘이재명 前 비서실장 사망’…유동규 "제발 남 핑계 좀 대지 마라"
    이어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자체장이 무리하거나 편법을 요구하면 눈밖에 벗어날 수도 없고 굉장히 괴롭게 된다”며 “항상 자기들은 빠져나가고 결국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구나’하는 압박감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공무원들이 얼마나 순수한데 일만 하다가 그런 일을 겪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2023-03-10 15:51
  •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6개사 과징금 등 제재 의결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6개사 과징금 등 제재 의결
    MBN은 자본금 편법 충당과 관련된 분식회계로 앞서 2019년 10월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증선위는 “지난 감리 조치 시 포함되지 않았던 2017~2018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회계기준 위반 행위가 수정되지 않아 감리대상 연도를 확대해 추가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MBN은 종편 승인 당시 최소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2023-03-08 19:49
  • 지역 이권 개입·토착 비리 파헤친다…지자체 공직자 부패 특별 감찰
    지역 이권 개입·토착 비리 파헤친다…지자체 공직자 부패 특별 감찰
    또 토착 세력과 유착된 부당한 개발행위 및 건설·건축현장에서의 토착비리,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각종 특혜 제공, 공직자와 유착 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보조금 편법 지원 및 금품·향응 수수 등도 집중 감찰한다. 아울러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및 갑질 행위, 민원 발생을 이유로 정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등 소극행정, 근무지 무단 이탈, 출장 중 사적용무...
    2023-03-05 14:08
  •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수사팀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 사건은 장학금이라는 편법을 이용해서 (부정한 돈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으로 의율했고 김건희 여사 사건은 ‘협찬 계약’이라는 정당한 권한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온갖 혐의 적용하면 그 중 하나는 걸리지 않을까? 이처럼 공직자가 돈을 받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적용할...
    2023-03-04 10:00
  • 주호영 “민주당, 3·1절부터 임시회 소집...방탄 목적 드러내”
    주호영 “민주당, 3·1절부터 임시회 소집...방탄 목적 드러내”
    野양 곡관리법·방송법 등 편법 처리 우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3·1절에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에 대해 “이재명 방탄 목적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낸 하루였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종료 직후인 전날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연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2023-03-02 11:17
  • 해외 출생자, 병역 마쳐야 韓국적 포기…헌재 “국적법 합헌”
    해외 출생자, 병역 마쳐야 韓국적 포기…헌재 “국적법 합헌”
    헌재 “복수국적 통한 편법적 병역 기피 막으려는 뜻”‘복수 국적자, 외국에 주소 있어야 국적 이탈’도 합헌 유학 등 임시 거주 목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은 군 복무를 마쳐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2023-03-01 09:34
  • 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 왜 한국만 비싼가요 [이슈크래커]
    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 왜 한국만 비싼가요 [이슈크래커]
    “아르헨티나로 이민 갑니다”…높은 금액에 편법 기승 소비자들은 이용 요금을 절약하는 각종 꼼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IT기업에 조세 회피 의혹이 제기됐던 점을 언급하며 “편법에 편법으로 대응한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는데요. 다만 해당 의혹에 대해 빅테크 기업들은 지난해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에...
    2023-02-24 15:31
  •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국토부, "이상 '직거래' 들여다본다"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국토부, "이상 '직거래' 들여다본다"
    국토부는 매도 전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전세보증금 이체내역과 법인의 장부처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 및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해 자금조성 경위,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매수인은 전 시누이인 매도인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2023-02-23 11:00
  • 행동주의 바람 타고…트러스톤운용 ESG펀드 수익률 1위
    행동주의 바람 타고…트러스톤운용 ESG펀드 수익률 1위
    일감 몰아주기, 경영권 편법 승계, 인색한 주주 환원으로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이규호 트러스톤자산운용 상무는 “설정 이후 국내 주식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이 펀드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코스피보다 나은 성적을 거둬왔다”며 “최근 주식시장에서 주주행동주의 바람이 불고 있어서 수익률이 꾸준히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이...
    2023-02-22 12:07
  • 하이브, SM ‘역외탈세 의혹’ 제기에 재반박…“폭로하기 전에 책임질 부분 검토해라”
    하이브, SM ‘역외탈세 의혹’ 제기에 재반박…“폭로하기 전에 책임질 부분 검토해라”
    이들은 하이브의 SM 인수를 두고 “이 전 총괄이 자신의 불법, 탈세 행위가 드러날 위기에 놓이자 본인이 폄하하던 경쟁사에 보유 주식을 매각하고 도망치는 일”이라며 “하이브의 적대적 인수합병(M&A)과 편법적 이사회 진입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괄과 측근들의 불법, 탈세, 갑질 사례도 다수 확보했다며 적절한 시점에 증거 자료를 언론 등에...
    2023-02-17 17:39
  • 에스엠 평직원 협의체 “비정상적 점령 시도하는 하이브에 저항할 것”
    에스엠 평직원 협의체 “비정상적 점령 시도하는 하이브에 저항할 것”
    그러면서 “에스엠 구성원들은 이 전 총괄의 사익 편취와 탈세 등의 불법 행위에 철저히 이용돼 왔다”며 “SM 3.0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도 전에 다시 하이브의 불법과 편법에 이용당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케이팝의 문화적 다양성과 에스엠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나간다”며 “에스엠의 문화는 하이브의 자본에 종속될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했다....
    2023-02-17 16:28
  • 올해 금감원 검사 키워드 '개선을 위한, 사전 예방적, 저비용·고효율'
    올해 금감원 검사 키워드 '개선을 위한, 사전 예방적, 저비용·고효율'
    저축은행, 자산운용사 등 대주주·계열사와 관련된 편법 자금지원 여부 등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한다. 이밖에 시장변동성 확대 등에 편승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취약계층 대상 생활 밀착형 불건전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디지털금융, 플랫폼금융 등에 대한 취약요인 개선과 신규 업무 및 제도 등 준비‧영위 실태 및 안착 점검도...
    2023-02-15 16:12
  • 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
    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
    이어 “올 상반기 기획감독을 시작으로 하반기 추가적인 기획감독도 실시하고, 3월 가칭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도 발표하는 등 포괄임금 오·남용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앞서 포괄임금 신고센터에 접수된 주요 사례를 보면, A 씨는 “연장근로시간을 한 달...
    2023-02-13 14:00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이번에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건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1인 최대 92필지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3세), 조세회피처 국적자...
    2023-02-09 11:00
  • [관심法] 新외감법 비웃는 외국계기업…유한책임회사 전환 꼼수 막는다
    [관심法] 新외감법 비웃는 외국계기업…유한책임회사 전환 꼼수 막는다
    감사 의무 없는 '유한책임회사', 편법 노리는 기업들양정숙 의원, 유한책임회사 감사 대상 포함한 '외부감사법' 발의금융당국, 2018년 국회의 '편법' 우려에도 마땅한 해법 내놓지 못해 디즈니, 구찌 등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대형 기업들이 실적 공개를 회피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잦아지자 국회가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유한책임회사도...
    2023-02-08 16:17
  • “당근마켓에서도 아파트 산다”…늘어나는 부동산 ‘직거래’, 위험성은 여전
    “당근마켓에서도 아파트 산다”…늘어나는 부동산 ‘직거래’, 위험성은 여전
    최근에는 직거래를 세금 감세를 위한 편법 증여성 거래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직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물건 권리관계, 건축 구조적 문제점, 시세와 임차 보증금 안전성 등 사전 조사 이후 중개한다”며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선...
    2023-02-01 17:00
  • 폭설로 제주에 갇힌 K직장인…천재지변 결근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이슈크래커]
    폭설로 제주에 갇힌 K직장인…천재지변 결근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이슈크래커]
    비행기 탑승은 본인 명의로 구매해야만 탑승할 수 있지만, 편법까지 동원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이 드러났다. 실제로 김포행 비행기 표를 50만 원에 사고판 ‘거래 완료’ 사례도 나왔다. 눈 길 갇히고, 빗물 잠겨도 ‘결근 NO’…일부 기업, 재택 전환하기도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은 개인의 유급 휴가를 쓰는 게 일반적이다. 기본 지급된 휴가 잔여 일이 없으면 회사는...
    2023-01-26 15:25
  • 화물운송시장서 지입제 퇴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추진
    화물운송시장서 지입제 퇴출,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개편 추진
    소수 차량에 일감을 편중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최소운송의무(20%) 실적관리 범위를 차량단위로 개편하고 위수탁차량의 소유자를 기존 운송사에서 위수탁차주로 개선한다. 위·수탁계약 해지 시 보증금 미반환 등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 계약사례를 구체화한다. 아울러 운송사 직영 확대를 위해 차종과 관계없이 신규 중차를 허용하고 거래 단계별 운송정보...
    2023-0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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