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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4 공급 대책 시작부터 역풍, 시장은 불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상암DMC와 서부면허시험장, 경기도 과천의 정부청사 주변 유휴부지 등을 아파트 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지자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많은 이유들이 있다. 이미 혼잡이 심하고, 생활 인프라의 부족현상이 더 심화할 것이며, 베드타운화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정부와 지자체들간 합의가 모색되겠지만...

2020-08-05 18:01
8ㆍ4 대책 후폭풍…지자체ㆍ조합원 반발 ‘들불’

전날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1만 가구)’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 시장과 유ㆍ오 구청장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여당 소속 단체장까지 8ㆍ4 대책에 반기를 든 것은 정부가 기초자치단체를 배제한 채 ‘전격전’식으로 정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8ㆍ4 대책 실행에 소극적이면...

2020-08-05 17:0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임대차 3법이 임차인 죽이는 악법?·'김현정의 뉴스쇼' 악플, 연예인 문제만은 아니다·'철파엠' 주시은·'컬투쇼' 박현빈, 최재훈 外

1MHz(서울) 포인트 뉴스 -김정훈 기자 “23번째 부동산 대책, 이번엔 집값 잡힐까?” -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 행간 “징용 日기업 자산현금화에 맞대응한다는 일본”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방송인 강승희 “하한가 : 윤석열 / 태릉골프장” - 미래통합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 정의당 박원석...

2020-08-05 08:10
“공급 확대 정책 스탠스 변화, 실질 효과는 지켜봐야”-유안타

세부적으로는 △서울 군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신규 택지개발 발굴을 통한 3.3만 호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 2.4만 호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7.0만 호 △도시규제 완화 등을 통한 0.5만 호+@ 공급 계획이 골자다.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LH, 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시)을 통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2020-08-05 07:47
[이투데이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재난대응 최고 수준,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일본 정부, 자산 강제매각 때 보복 시사 外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재난대응 최고 수준, 정부 지자체 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집중호우 긴급상황점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재난대응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위기...

2020-08-05 06:00
김용범 기재부 차관 “부동산 수요ㆍ공급제도 완비…앞으론 실행에 중점”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개발하는 대신 서울 강남의 그린벨트를 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지난 20년 동안 강남에는 신규택지가 많았고 강북은 그런 기회가 없었다”며 “태릉골프장 부지 내 호수는 녹지로 보존하고, 경춘선 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고 도로를 넓히는 등 교통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 강남의)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부지는...

2020-08-04 20:26
[8·4 대책] '공급 시그널'은 확실…실현 가능성은 '글쎄'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 가구, 용산 캠프킴 부지에 3100가구가 들어선다. 태릉골프장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호수 등을 활용한 공원 녹지를 조성하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도 세울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도 활용한다. 대상지는 과천 정부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40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2020-08-04 17:30
정청래 "8·4 공급대책, 일방적인 발표…찬성하기 어렵다"

서울 내 신규 택지로는 △서울 노원구 태릉 CC 1만 호 △용산구 용산 캠프킴 3100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이전 후 부지 개발 1000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600호 △서울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3500호 등이 있다. 정청래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냐"고 항변했다. 그는 "곧...

2020-08-04 17:14
[사설] 공공개발 재건축 완화, 시장 안정 역부족 우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서초구 서울조달청 및 국립외교원, 용산구 미군 캠프킴, 마포구 상암DMC와 서부면허시험장, 경기도 과천의 정부청사 주변 유휴 부지 등이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기존에 조성계획이 발표된 용산 정비창 부지도 고밀도 개발로 공급 가구를 늘린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분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

2020-08-04 17:10
[8‧4 대책] 눈길 끄는 공급지는 어디?

규모별로는 △태릉골프장1만호 △정부 과천청사 일대 4000호 △서부면허시험장 3500호 △용산 캠프킴 3100호 △상암DMC 미매각 부지 2000호 △SH 마곡 미매각 부지 1200호 △서울지방조달청 1000호 △면목 행정복합타운 1000호 등이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서는 약 2만4000호를 늘리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으로 2만호, 기존 도심...

2020-08-04 16:45
[8·4 대책] “캠프킴 연내반환 목표ㆍ태릉골프장 내년말 사전청약”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짓는 주택은 내년 말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브리핑 후...

2020-08-04 12:26
[종합]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공급…공공재건축 50층 허용·태릉CC 개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태릉골프장과 서울조달청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에 나선다. 특히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 서울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및 층고제한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신규 택지 발굴만으로는 공급 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심 고밀도 개발을 허용토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2020-08-04 12:18
[전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문

둘째, 미리 밝힌 대로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하여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아 택지로 개발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주택공급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면에 있어서 일반분양은 물론 특히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2020-08-04 11:36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김태년 “통합당, 초당적 협력 부탁”

이날 오전 진행된 통합당 의원총회 이후 본회의 대응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자유발언, 상임위별로 반대토론 등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법안별로 의사표시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 태릉골프장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 1만 호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0-08-04 11:29
[8·4 대책] 신규택지 발굴로 3.3만 가구 공급…서울조달청· 국립외교원 부지도 개발

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도심 내 군부지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3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가구를,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서 3100가구를...

2020-08-04 11:29
[8·4 대책] 정부 "서울ㆍ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 추가 공급"

정부가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과 공공 재건축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서울ㆍ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그간 논의됐던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 가구)을...

2020-08-04 11:03
홍남기 “최대 주택 공급 위해 모든 수단 제로베이스 검토”

이어 “미리 밝힌 대로 태릉골프장은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 아래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면서 “주택 공급 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 면에 있어서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ㆍ단기 임대주택 등이 최대한 균형이 되도록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양질의 택지 확보를 위해...

2020-08-04 09:27
[종합]당정, ‘실수요자’ 위한 주택 공급대책 마련… 관계 장관 회의 거쳐 확정

주택 10만 호 이상 추가공급 등 공공임대·분양 확대 전망 김태년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 “홍남기 “그린벨트, 태릉골프장만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공급대책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늘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최종 내용은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 의결된 후 발표할 전망이다....

2020-08-04 09:25
[속보] 당정 “그린벨트, 태릉골프장 외에 공급부지 선정 없다”

[속보] 당정 “그린벨트, 태릉골프장 외에 공급부지 선정 없다”

2020-08-04 08:06
[종합]당정, 서울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 100%p 상향 가능성

또 서울 신규 공급부지의 경우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외에도 마포구 상암 DMC 유휴부지,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옥 부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진선미 국토위원장, 진성준...

2020-08-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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