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사업 즉각 철회하라"는 현수막과 "노예계약 제도(택시 사납금 제도) 즉각 폐기하고, 5일 근무 1일 휴무 제도 즉각 도입하라"는 현수막 뒤로 수백 명의 참가자가 앉아서 '카풀 결사반대' 구호를 외쳤다.
이날 시위에서 비대위는 "카카오톡의 카풀앱 진출은 30만 택시종사자와 100만 택시 가족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풀앱을 포함해 유사택시 불법운행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택시 앱 개발은 현재 진행중이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택시 앱과 다른 형태로 개발해야 하는 만큼 출시 시기도 미정이다.
김성재 전국민주택시연맹 정책국장은 “자체적을 개발하는 택시 앱은 조금 더 자유롭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앱으로 현재...
기우석 국장은 "카풀의 취지는 출퇴근 시간의 교통 부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선의적 취지에서 나왔는데, 이것을 사실상 유사 택시 영업을 자가용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콜(카카오T) 때문에 관계가 좋았는데 상생적인 관계가 카카오의 카풀앱 정책으로 인해 갈라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종전의 카풀은...
이같은 택시업계의 움직임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추진중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전날 운전자용 카풀 앱을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카카오T 카풀 크루'라는 이름의 해당 앱은 출퇴근 시간 카풀 차량을 제공할 수 있는 운전자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이다.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 앱은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 자가용 영업"이라면서 서비스 반대를...
여기에 출퇴근 시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카풀업계와 택시업계가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해 카풀앱 ‘풀러스’는 하루에 4시간을 정해 운행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운영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불법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카풀앱은 허용하되 전업화 하는 움직임으로 인해 규제한다고 설명한다. 출퇴근 시간...
택시업계보다 하루 앞선 27일에는 카풀운전자 연맹인 ‘카풀러’도 택시업계에 대한 강력한 규탄 성명을 냈다. 그동안 카풀앱 스타트업이 개별적으로 성명서를 낸 적은 있지만, 카풀 단체가 성명서를 낸 건 처음이다. 택시업계에 이어 카풀 업계도 단체로 성명서를 내면서 양쪽 간 대립이 오히려 더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택시업계는 사전회의에 참석해 이번 해커톤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지만, 8월말 '카풀 앱과 관련해 어떤 논의도 거부하겠다'며 참석 방침을 번복했다.
4차위는 택시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추가로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장병규 위원장은 "택시업계는 국민 편의를...
카풀 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카풀 앱 ‘풀러스’가 이용자들이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를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됐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택시 업계는 현행법을 근거로...
이 대표는 보유 차량 1만 대를 넘어선 국내 대표 카셰어링 스타트업 쏘카와 ‘한국판 우버’로 불렸던 카풀 1위 기업 풀러스의 실질적 최대주주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카풀앱 문제를 풀 수 있는 적임자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규제를 혁신성장본부가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만만찮다. 지난해부터...
◇규제의 벽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 지난달 카풀앱 풀러스의 김태호 대표가 사임하고 직원의 70%를 구조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풀러스 측은 “각종 규제로 사업 실적이 악화됐으며 이로 인해 사업모델 재점검과 구조조정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2016년 서비스를 시작한 풀러스는 택시보다 50%가량 저렴한 요금으로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올 2월까지 카풀 규제를 주제로 한 해커톤(끝장토론)을 준비하며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주무부처 사이에서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택시업계가 해커톤 참석을 거부해 중재도, 규제 개선도 모두 무산됐다.
이에 카풀앱의 성장을 막는 국내 규제가 개선돼야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IT업계에서 카풀앱...
택시업계가 출퇴근 시간 차량을 공유하는 승차 공유 플랫폼 ‘카풀앱’을 다루는 토론이라면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현재 4개 택시 단체는 카풀 업체의 지정 서비스인 ‘출퇴근시간’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카풀이 확대될까 우려하고 있다.
차후에라도 승차 공유 토론 자체가 진행될지조차 불투명하다.
4차산업위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인수한 자가용 카풀서비스 앱 '럭시' 서비스에 대해서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에 자가용카풀 앱 럭시를 인수했다. 무료 호출택시가 잘 잡히지 않거나 유료 카카오 택시가 부담스러운 사람을 상대로 럭시를 이용해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택시업계는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달 인수한 카풀앱 ‘럭시’ 등을 활용해 택시호출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카풀로 연결해줄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대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카풀매칭을 진행하며 택시의 배차 실패 수요를 이동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럭시와는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3분기 쯤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전망이다.
글로벌 진출도...
그는 “택시업계가 카풀앱 관련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택시의 미래는 없다”고 못 박았다.
택시 업계는 카풀앱 불법 논란을 주장한 장본인이다. 4차위는 지난해부터 네 차례에 걸쳐 택시업계에 토론 참여를 요청했지만, 택시업계가 모두 거절했다. 당장 사업을 하고 있는 ‘풀러스’ 같은 카풀앱 스타트업은 비상이 걸렸다. 논의를 통해 불법 논란을 잠재우고...
카풀앱 논란은 ‘풀러스’라는 스타트업이 지난해 24시간 중 8시간을 자유롭게 지정해 카풀을 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유연근무제 확산 추세에 맞춰 출퇴근 시간대 개념을 확장시킨 서비스를 내놨으나 일각에서 위법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린 것.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따라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만 유상...
불법 논란에 휩싸인 카풀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제 해소 논의가 또다시 무산 위기를 맞았다.
31일 4차산업위원회(4차위)에 따르면 다음 달 1~2일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릴 예정인 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카풀앱 규제 해소를 위해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에 대한 끝장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택시업계가 불참을 통보하면서 사실상 토론 자체가...
카풀앱과 택시업계, 인터넷 은행(Techfin)과 기성 금융권(Fintech), 자율주행차와 수동운전차, 인공지능 점포와 캐시어(Cashier) 점포 등 신기술과 기성 기술 간 갈등이 도처에서 발생 중이다. 디지털 문명의 도전과 아날로그 문명의 응전이 격해져 가는 모양새다.
에드워드 카는 역사를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유명한 말로 정의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겐...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15일 카풀앱 스타트업의 영업시간 확장에 따른 업계 갈등 해결책을 찾기 위해 택시업계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4차산업혁명특위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본부장단 등 택시업계 임원진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카풀앱 스타트업이 유연근무제에...
현행법이 출퇴근 시간이라고만 돼있어 혼란을 야기했다며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카풀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카풀앱 관계자는 “하루에 4시간 운행하면 사실상 사업을 확산할 수 없고 정체상태에 빠지게 된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정치권과 택시조합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