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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이은 민주당 인사 '미투'…안희정 구속·오거돈 사퇴에 박원순까지
    연이은 민주당 인사 '미투'…안희정 구속·오거돈 사퇴에 박원순까지
    10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차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자신의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박원순 시장의 비서 A 씨는 전날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연이은...
    2020-07-10 09:39
  • [출근길] '공적 마스크' 제도 12일부터 폐지·악성 범죄자 신상 공개 '디지털 교도소' 등장 外 (사회)
    [출근길] '공적 마스크' 제도 12일부터 폐지·악성 범죄자 신상 공개 '디지털 교도소' 등장 外 (사회)
    ◇빌라 들어가는 주민 성추행한 40대 구속 2일 낮 12시 경기도 부천시 모 빌라에 침입해 40대 여성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7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귀가하던 40대 여성이 빌라 공동 현관문으로 들어가자마자 뒤따라가 범행한 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2020-07-08 06:00
  • 이서원 전역, 그는 누구?…성추행·흉기협박→돌연 입대
    이서원 전역, 그는 누구?…성추행·흉기협박→돌연 입대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이서원은 지난 2018년 11월 20일 돌연 입대했다. 이서원은 2018년 4월 술자리에서 동료 여성 연예인 A 씨에게 키스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 거부 당했으나 계속해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이에 A 씨가 스킨십을 거부하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격분한 이서원이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 이후 그는...
    2020-07-06 16:00
  • [출근길]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 사건' 수사 강화·대전서 코로나19 치료받던 70대 숨져 外 (사회)
    [출근길]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 사건' 수사 강화·대전서 코로나19 치료받던 70대 숨져 外 (사회)
    ◇현직 경찰관이 골프장 캐디 성추행 의혹…수사 착수 전남지역 현직 경찰관이 골프장에서 캐디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일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5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다른 지역 경찰서 소속 A 경위가 20대 여성인 골프장 캐디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전날 1차 조사를...
    2020-07-06 06:00
  • 안희정 전 지사, 모친상으로 형집행정지…10일까지 일시 석방
    안희정 전 지사, 모친상으로 형집행정지…10일까지 일시 석방
    광주지검은 안 전 지사가 형집행정지 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놓여있다고 해석해 이번 허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 씨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작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0-07-05 21:53
  • 헌재 “공중 밀집 장소 추행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합헌’”
    헌재 “공중 밀집 장소 추행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합헌’”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 밀집...
    2020-07-05 09:00
  • 헌재 "강제추행 형법상 처벌조항 '합헌'"…기존 판단 재확인
    헌재 "강제추행 형법상 처벌조항 '합헌'"…기존 판단 재확인
    헌법재판소가 폭행, 협박을 동원해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A 씨가 형법 제298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2020-07-01 06: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성매매 청소년'은 피해자 규정…보호처분 면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성매매 청소년'은 피해자 규정…보호처분 면제
    더불어 형법 제305조에 따른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의 죄가 공소시효 배제 범죄로 추가된다. 여권통문의 날(9월 1일)은 올해 처음으로 법정기념일로 운영된다. 여권통문(女權通文)은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에서 선언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으로, 여성의 근대적 권리인 교육권, 직업권, 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여성사...
    2020-06-29 10:11
  • 법원 “신도들 상습 성폭행 이재록ㆍ만민교회…피해자들에게 12억8000만 원 배상”
    법원 “신도들 상습 성폭행 이재록ㆍ만민교회…피해자들에게 12억8000만 원 배상”
    이 목사는 수년 동안 만민교회 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다. 일부 피해자는 이 목사의 성폭행으로 입은 피해를 호소하며 2018년 10월 민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 목사에 대한 형사 사건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8월부터 변론기일을 열어 사건을 본격 심리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가...
    2020-06-27 13:35
  • ‘대법 “영국 주재 공사 성 추문 의혹 제기, 명예훼손 아냐…2심 다시”
    ‘대법 “영국 주재 공사 성 추문 의혹 제기, 명예훼손 아냐…2심 다시”
    해외 주재 대사관 직원으로 근무했던 A 씨는 인터넷 신문 사이트에 대사관 공사 B 씨가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여러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가 2004년 여기자를 추행한 사실도 있지만 경징계에 그쳤다는 비판도 했다. 1심은 일부 내용에 대해 “허위라고 인식했거나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2020-06-25 12:27
  • '신림동 주거침입' 30대 남성 징역 1년 확정…강간미수 '무죄'
    '신림동 주거침입' 30대 남성 징역 1년 확정…강간미수 '무죄'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간 또는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등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
    2020-06-25 10:42
  • [출근길] 박원순 "신규 확진자 30명 돌파 시 '사회적 거리 두기' 회귀"·北 '노동당 창건 75주년' 준비, 미사일 동향 포착·서울 서부선 경전철 2028년 개통 外 (사회)
    [출근길] 박원순 "신규 확진자 30명 돌파 시 '사회적 거리 두기' 회귀"·北 '노동당 창건 75주년' 준비, 미사일 동향 포착·서울 서부선 경전철 2028년 개통 外 (사회)
    하지만 A 씨는 "남성들을 경찰에 인도하려 한 것"이라며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항문을 강하게 찌른 행위는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심신미약으로는 볼 수 없어 벌금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군 병장, 군복 입고...
    2020-06-23 06:00
  • "후임들은 모르겠지"…군복 입고 동성 성행위 사진 SNS에 게재
    "후임들은 모르겠지"…군복 입고 동성 성행위 사진 SNS에 게재
    '후임들은 내가 이러는 거 모르겠지' 등 음란한 내용의 글도 게시됐다. 해당 계정은 올 2월에 개설돼 지속적으로 음란 게시물이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 군형법 제92조의 6항에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팔로워가 5100여 명에 달하는 해당 트위터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2020-06-21 16:38
  • 요한 16일 사망, 일급비밀 어떤 그룹?…6인조 보이 그룹·2017년 데뷔
    요한 16일 사망, 일급비밀 어떤 그룹?…6인조 보이 그룹·2017년 데뷔
    일급비밀은 앞서 멤버 경하가 2018년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팀에서 탈퇴하며 6인조로 재편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리더인 아인이 입대를 하면서, 5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가던 중이었다. 올해 1월에는 일급비밀의 네 번째 싱글 '카운트다운'이 발매되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지만, 요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멤버들은 큰 충격에 빠진 상태다....
    2020-06-17 10:48
  • [출근길] '리치웨이, 탁구장, 교회 등' 수도권 n차감염 지속·'경주 스쿨존 사고' 추가 피해 아동 外 (사회)
    [출근길] '리치웨이, 탁구장, 교회 등' 수도권 n차감염 지속·'경주 스쿨존 사고' 추가 피해 아동 外 (사회)
    ◇1심서 징역 10년 받은 '초등생 성폭행' 女 강사, 무죄 선고 10대 남학생 두 명을 성폭행,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던 30대 여자 학원 강사 A 씨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11일 두 학생의 진술이 증거와 다른 참고인의 진술과 어긋난다고 판단했는데요.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11세 B 군은 "학교에 가기 싫어 조퇴했다"라고...
    2020-06-12 06:00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윤계상 이하늬 결별·아이즈원 공식입장·강지환 항소 기각·이효리 희대의 사기꾼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윤계상 이하늬 결별·아이즈원 공식입장·강지환 항소 기각·이효리 희대의 사기꾼
    '아이즈원 공식입장' 전체기사 보기 ◇ 강지환, 항소심 기각…'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유지 외주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강지환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2020-06-11 17:05
  • 강지환, 항소심 기각…외주 女스태프 성폭행·추행 혐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강지환, 항소심 기각…외주 女스태프 성폭행·추행 혐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외주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이 기각됐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강지환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블랙 수트 차림의 강지환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
    2020-06-11 14:57
  • CCTV 찍힌 부장검사…20분간 여성 뒤따라가
    CCTV 찍힌 부장검사…20분간 여성 뒤따라가
    심야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현직 부장검사의 추행 장면이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5일 부산 경찰과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한 남성이 지난 1일 밤 11시 20분께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상점 앞에서 한 여성을 뒤따라가다 건널목 앞에 멈춰 선 여성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았다. 이때 놀란 여성이...
    2020-06-05 21:32
  • [출근길] 윤미향, 응원 편지 "의원님 응원하는 국민이 훨씬 많다"·민주당원들 "금태섭 출당시켜라" 비판 外 (정치)
    [출근길] 윤미향, 응원 편지 "의원님 응원하는 국민이 훨씬 많다"·민주당원들 "금태섭 출당시켜라" 비판 外 (정치)
    ◇오거돈 전 부산시장, 피의자 심문 출석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다" 2일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피의자 심문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 측은 심문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스스로 범행이 용납이 안 돼 시장직에서...
    2020-06-03 06:00
  •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법원 "사안 중하지만 범행 인정, 도망 염려 없어"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법원 "사안 중하지만 범행 인정, 도망 염려 없어"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 담당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2일 기각했다. 법원은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
    2020-06-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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