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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설은 박정훈 망상'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 첫 재판서 혐의부인

채 해병 순직 관련 ‘VIP 격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의 망상’이라는 취지로 허위 공소장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검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염보현 군검사(소령),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1차

2026-02-25 16:11
'주유·정비 할인' 최고 신용카드는?⋯신한카드 Discount Plan+ 1위

카드고릴라가 주유 및 차량 정비 혜택 관련 인기 신용카드 5종을 25일 공개했다. 이번 순위는 지난달 고릴라차트(카드고릴라 웹사이트 PC·모바일 통합 기준 상품조회수·신청전환수)를 바탕으로 집계됐다. 1위는 신한카드 Discount Plan+다. 4대 정유사 5% 할인과 함께 카쉐어링·주차장 할인, 스피드메이트 정비 현장 할인 등을 제공한다. 주유·카쉐

2026-02-25 14:58
대통령이 질타한 '공공계약 선금' 관리 강화한다

국가계약법상 공공계약금의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선금(선급금) 제도 관리가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는 공사·용역·물품 등 공공계약 금액의 70% 한도(누적)에서 선금 지급이 가능하다. 공공계약을 수주

2026-02-25 14:52
민희진 '6분 컷' 기자회견⋯"하이브, 256억 포기할 테니 소송 멈춰라" [종합]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 측에 '풋옵션 256억원을 포기할 테니 모든 분쟁을 끝내자'는 취지로 제안했다. 민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의 풋옵션 소송 1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에 등장한 건 2024년 5월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

2026-02-25 14:40
서울시, ‘찾아가는 세무상담’ 개시⋯올해 75회·자치구별 최소 3회 상담 목표

복지관·주민센터·전통시장 등 방문⋯2027년 온라인 상담 도입 서울시가 시민 생활현장에서 바로 상담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을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세무상담을 연간 75회 규모로 확대하고 25개 자치구별로 최소 3회 현장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담 장소는 시민 접근성이 높은 복지관, 전통시장,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2026-02-25 11:15
민희진, 25일 기자회견…승소 입장 밝힌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의 풋옵션 소송 1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직접 설명한다. 24일 오케이 레코즈에 따르면 민 대표는 25일 서울 모처에서 최근 선고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판결과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2026-02-25 10:34
백악관, 글로벌 관세 15% 작업 중...강선우 체포안 통과 外 [오늘의 주요뉴스]

백악관, 글로벌 관세 15% 작업 중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글로벌 관세를 현행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15% 인상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

2026-02-25 09:25
엠플러스 "초고속 노칭 특허침해 항소심 일부 승소…107억원 배상금 확보"

이차전지 조립장비 기업 엠플러스는 유일에너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특허법원 제23부, 사건번호 2023나11436) 항소심에서 12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엠플러스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유일에너테크가 엠플러스의 핵심 특허 중 하나인 이차전지용 초고속 노칭 공정 기술을 침해했음을 판결하

2026-02-25 08:00
[시론] 실효성 제고 위해 노조법 시행 유예 검토를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해 노사 현장에서 혼선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 두 차례 입법예고와 ‘해석지침’ 행정예고 등을 통해 시행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고 무책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 공정한 노

2026-02-25 06:00
‘1조 신약’ 문턱 선 K-신약…미국 진출 성적표는

K바이오, 직판‧공동개발 등으로 美 시장 진입 SK바팜 ‘엑스코프리’ 작년 매출 6000억 돌파 셀트리온‧유한양행‧알테오젠 등 ‘1조원’ 도전 GC녹십자는 작년 매출 1조9913억원, 영업이익 691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4분기 기준 7년간 적자를 이어오다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글로벌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K-신약의 ‘1조원’ 고지

2026-02-25 05:00
국토부, 내달 지자체와 '임대료 5% 규제' 우회 사례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한(5%) 의무 위반 사례를 대상으로 합동 특별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봄철 이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세 매물이 줄면서 임대료 상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외에 ‘옵션 사용료’ 명목의 비용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 같은

2026-02-24 20:18
관세보다 무서운 ‘투자 압박’…“日보다 늦으면 통상ㆍ안보 흔들” [통상 불확실성, 제도화]

트럼프 SNS서 '무역합의 번복 압박' 경고한국,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약속 부담"섣부른 대응보다 미국 신뢰 중요"EUㆍ인도 등 대응전략 재정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결정에도 트럼프발(發) 관세 공포는 오히려 체급을 키웠다. 단순한 무역 보복을 넘어 ‘투자 약속 미이행 시 고율 관세 부과’라는 더 강력한 칼날을 빼 들었기 때문이다. 통상과

2026-02-24 17:40
[장외시황] 현대오일뱅크, 4.55% 상승

24일 비상장 주식 시장은 상승 반전했다. 기업공개(IPO) 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종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전문업체 레몬헬스케어가 1만1500원(-0.43%)으로 약세를 보였다. 국내 표적단백질분해 신약개발 전문기업 유빅스테라퓨틱스는 호가 2만9500원(-2.48%)으로 하락 조정을 받았다. 상장 예비심사 승인종목으로 의료용 웨어러블

2026-02-24 16:48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찬성 164표...민주도 30명 이상 찬성강선우 "1억, 정치생명 걸 가치 없어" 국회가 공천 대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무기명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263명이 출석해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체포동의

2026-02-24 16:12
KB국민카드, 신용 하위 50% 소상공인 대상 ‘특례 햇살론카드’ 출시

KB국민카드가 금융 접근성이 낮은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KB소상공인 특례 햇살론카드’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KB소상공인 특례 햇살론카드’는 신용도가 낮거나 채무조정 이력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웠던 개인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결제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

2026-02-24 14:13
메리츠證 “한화생명, 실적은 ‘쇼크’지만 손익 회복 중⋯목표가↑”

메리츠증권은 한화생명이 ‘어닝 쇼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순 자산 증가폭을 반영해 적정주가를 4800원으로 상향 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화생명의 보험손익이 회복세를 보인다는 점, 그리고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에 따라 보험사들의 배당가능이익 확보 가능성이 커진 점을 적정주가 상향의 근거로 꼽았다. 다만 그는 “보험사

2026-02-24 08:10
대신證 “현대해상, 손해율 트렌드 하락할 가능성 커⋯좋아질 일만 남았다”

대신증권은 현대해상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4만8000원으로 상향한다고 24일 밝혔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예실차, 손실계약비용은 여전히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손해율 트렌드가 실제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지난 1년간 자본관리가 비약적으로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반기부터 관리급여항목

2026-02-24 07:49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배임죄 폐지해도 배임은 남는다

기준 모호해 혁신저해 논란 크지만소액주주 권리 강화 흐름과 배치돼요건 명확히 해 정상경영과 구별을 배임죄가 진짜 폐지될 것인지 궁금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경제 형벌 합리화’ 정책을 내세우며 배임죄 폐지를 대표 과제로 선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과도한 처벌을 줄이겠다며 배임죄를 신속히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2026-02-24 06:00
"월세 난민이 된 서민들"…임대차 3법이 할퀸 상처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中-①]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4 05:00
"4심제 우려" VS "기본권 강화"…재판소원법, '사법개혁'이냐 '사법 혼란'이냐

4심제 '시간 끌기' 전략으로 악용될 우려 도입시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 더 고려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 늘어 반대할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재판소원법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2026-02-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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