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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담배 겉면에 '흡연
    2023-08-19 08:00
  •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꼼꼼히 안보면 '낭패'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꼼꼼히 안보면 '낭패'
    가맹점주-가맹본부 분쟁 60% 이상 창업 2년 내 발생예상매출액 최저 수준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 #가맹희망자 A씨는 밀키트 무인판매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A씨는 B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B사의 상품이 온라인으로도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B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B사
    2023-08-19 07:00
  •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영화를 봤는데 너무
    2023-07-22 08:00
  • 웰빙푸드 등 6곳,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로 선정
    웰빙푸드 등 6곳,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로 선정
    웰빙푸드 등 6개 가맹본부가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로 선정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8일 모범적인 상생협력 사례를 보여준 6개 가맹본부를 '2023년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로 선정하고 상패를 수여했다. 6개 가맹본부는 웰빙푸드(치킨), 바르다프랜차이즈(기타외식), 물과소금(분식), 루피쿡(기타외식), 후라이드참잘하는집(치킨), 케이비엠(한식) 등이
    2023-07-18 13:47
  • 공정거래조정원, 로스쿨생 대상 ‘하계 법무실습’ 실시
    공정거래조정원, 로스쿨생 대상 ‘하계 법무실습’ 실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계 공익 법무실습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은 이달 10~14일(1차)과 24~28일(2차) 두 차례 진행된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20개 로스쿨 재학생 106명(1차 56명ㆍ2차 50명)이 교육에 참여한다. 조정원은 이번 교육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2023-07-05 10:00
  •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자율주행이 상용화되
    2023-06-24 08:00
  • 경영간섭하고 보증금 미반환…대리점 계약체결 피해 주의보
    경영간섭하고 보증금 미반환…대리점 계약체결 피해 주의보
    #자동차 A제조사는 계약상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주 B씨가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판매하자 벌점 부과와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추후 계약갱신을 거절했다. #유아용품 C 제조사는 대리점주 D씨에게 정기적(월, 분기, 년 단위)으로 거래처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요구했다. 특히 D씨가 거래하던 국내 한 대형마트와는 C사 자신이
    2023-06-22 12:00
  •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2023-05-27 08:00
  •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연휴나 휴가철에 가
    2023-05-06 08:00
  • ‘가맹점 33만 시대’ 창업 희망자가 알아둬야 할 팁
    ‘가맹점 33만 시대’ 창업 희망자가 알아둬야 할 팁
    작년 말 가맹본부 등록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점 수가 30만 개(총 33만5299개, 전년대비 6만4813개↑)를 돌파했다. 가맹점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려는 소액 자본 창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시장이 커지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분쟁 또한 적지 않다. 대부분은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가맹본부로부터 허위·과
    2023-04-02 09:33
  • 태권도복 입은 1만2000여 명, 광화문광장서 ‘태극 1장’ 단체 시연…기네스 세계 기록
    태권도복 입은 1만2000여 명, 광화문광장서 ‘태극 1장’ 단체 시연…기네스 세계 기록
    태권도 수련인 1만 2000여 명이 태권도가 한국 ‘국기(國技)’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단체 시연에 성공해 새로운 월드 기네스 기록을 세웠다.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은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2023 ‘국기’ 태권도 한마음 대축제를 공동 개최했다. 태권도는 2018년 3월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라고
    2023-03-25 18:22
  • 가맹본부, 5월 1일까지 변경된 정보공개서 등록해야
    가맹본부, 5월 1일까지 변경된 정보공개서 등록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재무상황·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등록기한은 올해 5월 1일까지다. 등록 대상은 작년말 결산 법인 및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올해 6월 29일까지 등록하면 된다. 가맹
    2023-03-13 10:51
  •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소상공인 '피해구제' 적극 지원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소상공인 '피해구제' 적극 지원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분쟁 예방, 상담, 갈등 완화, 피해구제를 망라하는 원스톱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10일 개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현대차, LG전
    2023-03-10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30 ADB-ADBi-NIA 협력 디지털정부 초청연수 인사말씀(비공개), 14:00정부업무평가 TF 회의(비공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3년 기재부 자체규제개선 계획 발표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
    2023-03-05 08: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국가통계포털(KOSIS) 개편 서비스 알림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록 개시 △2023년 세계은행(WB)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선발 및 화상설명회 개최 △2022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
    2023-02-26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한국경제설명회, 국제신용평가사 면담 등(미국 뉴욕) △기재부 2차관 11:30 '고령화와 돌봄로봇: 현황과 전망' 브라운백 세미나(세종청사) △'고령화와 돌봄로봇' 기재부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 △통계청-대전시 아태지역 범죄통계 협력 강화 △통계청, 2022년 민원서
    2023-02-12 09:00
  • 공정거래조정원, 유통·대리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공정거래조정원, 유통·대리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유통·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참여 예정기업 및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2~3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협약이행평가를 준비하는 기업 담당자들의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 이행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협약이행 평가일정, 평가기준, 관련제도 안내
    2023-02-02 11: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기획재정부 2일(월) △부총리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범금융 신년 인사회(서울 롯데호텔) △2023년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부총리
    2023-01-01 08: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2021년 퇴직연금통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시·도 경제협의회(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비공개), 10:5
    2022-12-18 09:11
  • 한기정 "내년 3월 대리점지원센터 개설…대기업·대리점 갈등 예방"
    한기정 "내년 3월 대리점지원센터 개설…대기업·대리점 갈등 예방"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3월 대리점 관련 제도를 교육하고 대기업과 대리점 간 갈등 예방 역할을 하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2022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격려사에서 "대기업과 대리점은 동일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 관계이며 대리점과의 상생협력은 기업 자신의 경쟁
    2022-12-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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