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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늘려라” 재정확대 공방 불지핀 여당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여당과 정부가 재정 확대 수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갈등이 예고된다. 학계에서도 진보와 보수 학자들이 재정 확대를 놓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재정 확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10% 이상 증액해 편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5

2018-07-06 10:41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배임수재 혐의 일부 인정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남상태(67) 전 사장이 배임수재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3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남 전 사장 측 변호인은 남 전 사장이 정준택(66)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에게 사무

2018-07-03 19:46
‘포스코 사업 수주 특혜’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항소심서 '무죄' 주장

포스코로부터 사업 수주 특혜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성로(63) 전 동양 종합건설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횡

2018-05-15 15:08
'대우조선 경영비리' 남상태, 항소심서 "회계 분식 없었다"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남상태(67) 전 대우조선 해양 사장이 분식회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남 전 사장은 하얗게 센 머리에 카키색 수의 차림으로 재판정

2018-04-17 17:58
재정특위, '다주택자ㆍ똘똘한 1채'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드라이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주택자와 고가의 1주택 보유자를 고려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재정특위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조세소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2018-04-09 19:03
신동빈, '국정농단·경영비리' 같은 재판부 판단 받는다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서 함께 재판받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신 회장 측 이부(移部) 신청을 받아들여 국정농단 심리를 맡은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 사건을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당초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2018-04-03 10:00
신동빈 롯데 회장, "'국정농단·경영비리' 같이 재판받게 해달라" 요청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비리 사건과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에 재판부를 옮겨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형사4부는 국정농단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다. 경영비리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8부

2018-03-29 20:16
[인사] 한국거래소

◇부서장 △경영지원본부 인덱스사업부장 황우경 △유가증권시장본부 증권시장마케팅실장 정규일 △코스닥시장본부 코넥스시장부장 이근영 △코스닥시장본부 상장기업부장 이효정 △파생상품시장본부 글로벌파생시장부장 박찬수 △파생상품시장본부 장내청산결제부장 최재웅 △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부장 정석호 △파생상품시장본부 증권파생상품연구센터 연구실장 이인수

2018-03-20 18:53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 재판부 변경… "변호인과 연고관계"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신 회장의 항소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서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62) 씨,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2018-03-14 10:00
이번엔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혐의 부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79)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이트리스트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실장 측은

2018-03-13 14:55
'롯데 경영비리' 항소심 21일 첫 재판… 신동빈 회장, 김앤장 선임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석 달 만에 시작된다.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은 두 사건 모두 항소심에서도 김앤장을 선임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첫

2018-03-08 10:00
[종합]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朴, 보고받고 승인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 전 장관은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조 전

2018-01-23 12:02
[속보]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김기춘 징역4년·조윤선 징역2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9)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61)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정관주(54)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7)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

2018-01-23 11:06
[종합] 檢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을 선고

2017-12-19 17:05
[속보] 특검,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 7년ㆍ조윤선 징역 6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결심공판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했다.

2017-12-19 12:04
[인사] 농협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

◇ 농협중앙회 ▲ 교육지원 유찬형·이구환·김재기 ▲ 상호금융 강덕재 ▲ 손병환 ▲ 이봉의 ▲ 경기지역본부 남창현 ▲ 강원지역본부 함용문 ▲ 충북지역본부 김태종 ▲ 충 남지역본부 조소행 ▲ 전북지역본부 유재도 ▲ 전남지역본부 박태선 ▲ 경남지역본부 하명곤 ▲ 서울지역본부 김형신 ▲ 부산지역본부 박학주 ▲ 대구지역본부 이재식 ▲ 인천지역본부 조영철

2017-12-06 18:23
최순실, ‘이대 입시비리’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

딸 정유라(21) 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과정에 개입한 최순실(61) 씨가 원심과 같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최경희(55) 전 총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사실

2017-11-14 11:18
특검 "박근혜 前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사건 공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1심 판결 뒤집기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이 '좌파 배제, 우파 지원'이라는 국정 기조 아래 블랙리스트를 직접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2017-10-17 19:11
조윤선, 83일 만에 법원 출석…항소심 재판 17일 본격 시작해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석방 뒤 83일 만에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첫 공판을 열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 시작 30분 전 서울

2017-10-17 11:16
법원 '블랙리스트' 김기춘 항소심 재판 직권으로 심리

법원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실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항소심 재판을 직권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법에서 정한 제출 기간을 지나 항소이유서를 낸 것을 위법이지만, 재판부가 직접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6일 직권

2017-09-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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