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1명) 바로 아래 계급이다.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 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있다.
정부는 이날 치안정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감 24명의 전보 인사도 단행했다.
신임 경찰국장으로는 이호영 울산경찰청장이 전보됐다.
‘쉬었음’ 비중은 2020년과 2021년 9.8%까지 상승했다가 지난해 8.9%로 내렸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유행 전보단 높은 수준이다. 2018년과 2019년 쉬었음 비중은 각각 6.6%, 7.9%였다. 쉬었음 청년의 상당수는 니트(NEET)족으로 불리는 취업 포기자다.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인 NEET는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이균용 전 후보자, 17일자 서울고법 전보발령…연말까지 사법연구
이균용(61·16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김장겸 전 사장,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안광한 전 사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최기화 전 보도국장, 벌금 300만원 확정
노동조합을 탄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전직 문화방송 경영진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김 전 사장은 현재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겠죠.
과거 직원의 기술유출로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실리콘 제품 제조·판매업체 A 회사는 합의금으로 17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A 회사가 받은 합의금이 사실상 ‘지적재산권 사용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