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수사팀, 중앙지검으로 이동…공천개입 의혹 수사김영선 전 의원 추가 기소…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도 재판행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되 현 수사팀이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
[檢, 문상호 정보사령관 공소장에 적시]김 전 국방부 장관, 尹 대통령 지시 이행수도권 부대 2만~3만 명 동원 검토까지계엄 포고령 미리 준비해…대통령 직보尹, 검토 후 ‘야간 통행금지’ 삭제 지시金, 비상계엄 하루 전날 저녁 수정 보고계엄선포문‧담화‧포고령…尹 “됐다” 승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
[12‧3 내란 피의자 줄줄이 재판행]중요임무 종사자…‘직권남용’ 혐의비상계엄 때 ‘민간인’ 노상원 지시“오후 9시께 과천청사 일대서 대기”정보사 요원들, 1시간 30분 전부터선관위 근처 포진…“실탄 100발‧탄창”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실탄 인당 10발 정도를 준비하라’고 투입 병력에게 지시하는 등 ‘내란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
포고령 제1호 박 총장 명의 발령…‘의원 끄집어내라’ 지시여인형‧이진우 등 현역 장성 이미 기소…문상호 곧 재판행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곽종근 사령관, 12월 17일 구속…3일 구속 만료尹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계엄 사전 모의 증언“군형법상 '반란죄' 신고라면 공익신고 보호 대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2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한 인물인 만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 병력 투입’ 지시 혐의주요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하기도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검찰, 8일 긴급체포…법원, 10일 구속영장 발부김 전 장관 측 “계엄 선포 적법해 내란 아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르면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이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
검찰 "악성 콘텐츠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구제역, 공갈 등 혐의로 재판 중…15일 보석 신청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이버레커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전날 구제역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해외 진출을 위해 외국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시도한 국내 건설·감리업체 임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10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건설·감리업체 A사 상무 이모 씨와 부장 양모 씨, 중견기업 B사 김모 대표와 김모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두 법인도
공장 화재로 32명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와 국회 회기 중 투자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빙그레 오너가(家) 3세인 김동환 사장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사장은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14일 김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를 했다.
김 사장은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권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등록 안 하고 활동김만배와 비정상적 돈 거래 언론인 3명도 불구속 기소‘50억 클럽’ 6명 중 4명 기소…“김수남‧최재경 수사 중”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기사를 대가로 금전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발주물량 나눠갖기’로 총 94건, 5700억 규모 담합심사 과정서 감리업체 직원‧교수 등이 현금 주고받아뇌물액 6억5000만 원 추징보전…“카르텔 범죄 엄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고 뇌물을 주고받은 감리업체 대표 등 6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
12명 구속‧4명 불구속 기소…10억원 상당 마악류 압수회원 3962명 가입…국내 유일 다크웹 마약사이트 적발제조장비 주택가 설치해 대마‧액상대마 만들어 팔기도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숨겨진 인터넷망인 ‘다크웹’을 통해 마약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부장검사)은 26일 마약류 판매
지난해 말 10대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 이름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일명 ‘이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영희 부장검사)는 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 공용물건손상,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30대 강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 씨의
‘블랙박스 제거’ 등 소속사 대표 등 관계자 3명도 기소검찰 “시간 간격 두고 술 마셔 음주수치 특정 어려워”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시도한 가수 김호중(33)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 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8) 씨가 도박자금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임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8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1월 24일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올렸던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재판에 넘쳐졌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35·여)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송봉섭(60)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29일 송 전 사무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 딸의 채용에 관여한 한모(62)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박모(55) 전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도 같은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