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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관 업체 고리 끊는다…‘보강 철근 누락’ 이후 648억 원 계약 취소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계약 절차 중단…총 892억 원 규모 원희룡 장관, “이권 카르텔은 배신행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업체와의 설계·감리 등 용역 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 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LH는 20일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2023-08-20 15:04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유일한 대입시 수능, 사교육조장통합 LH는 건설업계 절대‘갑’ 돼정부권한 줄여 부패고리 끊어야 우리 사회의 부패 고리로 이권 카르텔이 주목받고 있다. 작년 12월 화물연대 파업을 주도한 노조가 ‘기득권의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받으면서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시민단체와 태양광 업체가 ‘정부 보조금을 유

2023-08-09 05:00
LH, 보강 철근 누락 설계·시공·감리사 경찰 수사 의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 보강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업체를 부실시공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이날 LH 등에 따르면, LH는 이날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를 모두 고발할 계획이다. 15개 단지와 관련된 업체는 50

2023-08-04 08:51
LH, 전관예우 뿌리 뽑아 부실 공사 막는다…“전관 없는 협력사 가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엘피아’(LH와 마피아 합성어) 전관예우 뿌리 뽑기에 나섰다. 앞으로 LH가 발주하는 사업에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회사가 지원하면 가산점을 받을 전망이다. 또 공사 참여 희망사는 사업 제안서에 LH에 몸담았던 경력이 있는 직원을 모두 기재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일 LH는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

2023-08-02 15:15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을 콕 집어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The economy has slowed)”고 했다. 그러면서 “실직자에 대한 훈련과 적극적 노동 정책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노동력의 원활한 재배분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이미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 구조’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과연 저성장, 고령화 충

2023-07-31 07:02
[정책에세이] '1000만 노인 시대' 대비, 노인 일자리가 전부는 아니다

올해 88만3000명인 노인 일자리가 2027년 120만 명까지 늘어난다. 재정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공급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올해 930만 명인 노인(65세 이상) 인구는 930만 명에서 1167만 명으로 는다. 이들의 상당수는 국민연금 등 노후준비가 미흡하다. 주된 배경은 장년기 고용불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9년

2023-07-30 05:00
檢, ‘안면도 태양광 비리’ 산업부‧태안군청 압수수색

검찰이 28일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남 태안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유진승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과 태안군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과 토지 용도변경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전직 산업부 과장 A 씨는

2023-07-28 17:20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일찍 승진한 만큼, 일찍 집에 간다.” 행정직 5급 공개경쟁채용(행정고시) 출신 관료들은 대체로 공직수명이 짧다. 지난해 퇴직한 국가직(일반직) 고위공무원(1·2급) 271명 중 정년퇴직자와 임기만료자는 각각 25명, 40명이다. 나머진 정년·임기를 남기고 공복을 벗었다. 상당수는 중앙행정기관 실장급인 1급(관리관)이다. 2006년 1급과 국장급인

2023-07-28 05:00
"한국, 실업급여 타다 취업하면 실소득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

고용노동부는 24일 현행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실직 전 임금 대비 높은 급여 수준은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 의욕을 낮춘다”며 “실직 전 근로소득 대비 구직급여액이 높은 하한액 적용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하한액 폐지 등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고용부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

2023-07-24 14:38
50대 이상 퇴직자들 “개인연금 관리·투자 공부 못한 것 가장 후회”

50대 이상 퇴직자들이 개인연금 관리와 투자 공부를 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50세 이상 남녀 400명에게 ‘퇴직 전에 미리 준비하지 못해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응답자 가운데 37.5%는 재정 관리에 대

2023-07-20 10:32
KB국민카드, 농ㆍ산ㆍ어촌 청소년 대상 디지털 교육 지원

KB국민카드가 농ㆍ산ㆍ어촌 청소년에게 디지털 교육을 지원했다. 20일 KB국민카드는 ‘KB국민카드 디지털 인재육성 사업’ 후원금 1억 원을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후원금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을 통해 전국 농ㆍ산ㆍ어촌 아동들의 디지털 교육 지원과 경력단절

2023-07-20 09:45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8개로 확대…중간정산제 도입 [종합]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공제금 지급사유에 재난 등 4가지 사유가 더 추가되고, 중간정산제도도 도입된다. 휴양권 확대와 복지카드 도입 등 복지모델도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노

2023-07-19 16:00
노란우산공제 개편...지급사유 추가·중간정산제 도입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노란우산공제를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개편한다.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사유에 재난 등 4가지 사유를 더 추가하고,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한다. 저금리 경영안정대출을 신설·확대하고, 복지 역시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노란우산공제 발전

2023-07-19 10:00
[마감후] ‘시럽급여’ 논쟁의 가벼움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퇴사하고, 심지어 고용주를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정말 있어야 합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열변을 토하던 한 중소기업 대표가 갑작스럽게 최저임금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대화의 화제를 바꿨다. 실업급여였다. 숙련될만 하면 6개월만에 퇴사하고, 재취업하는 도덕적해이를 고용주들이 언제까지 받아줘야 하냐는

2023-07-19 06:00
“실업급여 반복수급 근절하자” 홍석준, 고용보험법 통과 촉구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반복수급 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직 전 180일(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대응 과정 중 12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완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이다.

2023-07-17 20:58
'정의로운 전환법' 국회 논의 본격화…명칭·위원회 구성이 '변수'

당초 17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서 논의 예정…수해로 잠정 연기여야, ‘정의로운’ 단어 포함 여부와 위원회 구성에 이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국내 에너지 정책이 ‘탈석탄화’로 전환되면서 국회가 석탄업계 등 관련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이른바 ‘정의

2023-07-16 16:06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원대상은 ‘비자발적 이직자’다. 현실에선 ‘자발적 이직자’도 얼마든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를 설득해 ‘권고사직’ 처리하면 된다. 이후 구직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집체교육, 구직활동에 참여했단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4주에 1~2회 워크넷을 통해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면접 불참이

2023-07-16 12:40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박대출 “현행 실업급여 하한액 너무 높아…하향·폐지 검토”브로커 개입 등 부정수급에 대해선 특별 점검 강화 정부와 여당은 현재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돼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2023-07-12 15:01
빈 일자리 지원 건설업 등 추가…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빈 일자리 지원업종에 건설업, 해운업 등이 추가된다. 취업지원, 실업급여 등 온라인 고용서비스 신청창구는 한 곳으로 통합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정부는 일자리 확충 차원에선 제2차 빈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지원업종을 6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근로여건 개선과 인력매칭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3-07-04 14:00
[종합] 3040 경력보유여성 만난 오세훈 “취·창업 불편함 없도록 최대한 돕겠다”

2023 서울우먼업 페어 DDP서 개최애플, 스타벅스 등 총 1060명 채용 오세훈 서울시장이 3040 경력보유여성들을 만나 “임신·출산을 겪은 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와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감도 회복하시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도록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3일 취임 1주년을 맞아 ‘2023 서울우먼업 페어’를 찾아 경력보

2023-07-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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