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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2금융권도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강화

부동산 임대업 대출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적정성을 심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일 소개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 3월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10월 도입한다. 주택담보대출 시 객관적인 소득...

2018-07-03 17:03
벤처기업 제한 업종 규제 풀린 지 한달… 수혜 업종 화두는 ‘공유’ ‘임대업’?

벤처기업 업종 규제 문턱이 대폭 낮아진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규제가 완화된 업종에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는 ‘공유’를 콘셉트로 한 임대업에 국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5월 29일부터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등 18개 업종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3개 업종 중 일반...

2018-07-03 16:17
상용 vs. 임시직, 임금격차 194만원에 달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제조업(182.6시간), 부동산업 및 임대업(182.3시간) 순이며,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은 건설업(142.7시간), 교육서비스업(143.4시간) 순이었다. 한편, 고용부는 근로실태부문의 포괄범위를 확대해 기존 상용 5인 이상에서 상용 1인 이상으로 확대 공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확대 공표 시 임금 하락에 따른...

2018-06-28 12:00
최종구 "신용·전세자금·개인사업자 대출 엄격 관리"

최 위원장은 "업권별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속도가 여전히 빠르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쏠림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며 "음식·도소매업,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등 업종별로 상이한 대출유형과 차주 특성 등을 고려해 꼼꼼한 미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신용대출 증가세가 큰 업권 관리를 강화한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2018-06-25 13:24
한경연 "직접투자 유출로 연간 12.5만명 일자리 손실"

2010년 이후 일자리 순손실을 주도한 상위 3개 업종 역시 도소매서비스, 금융 및 보험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업으로 이들 업종은 작년 한 해 동안에만 각각 19만4000명, 12만1000명, 2만 명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청년 체감실업률이 23.4%에 달하는 상황에서 직접투자 순유출로 인한 직간접 일자리 유출이 연간...

2018-06-22 06:01
상호금융조합 1분기 당기순익 7582억 원…전년比 39.5%↑

상호금융조합의 잠재리스크 요인에 따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부유보를 확대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DTI와 7월 도입을 앞둔 DSR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조기정착을 유도해 부동산임대업 쏠림현상을 완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6-20 12:00
국내은행, 금융위기 후 가계대출 증가율 연 6.2%…기업대출 ‘보수적 여신관행’ 심화

특히 부동산임대업 비중은 2013년 30.2%에서 지난해 말 39.2%까지 상승해 편중현상이 심화돼고 있다. 금감원은 저금리·은퇴자 노후대비 수요 등으로 부동산임대업 대출수요가 증가한 데다 은행이 담보 위주의 대출자산 확대전략을 취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의 보수적 여신 관행이 심화하면서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중...

2018-06-19 11:59
'풍선효과' 잡는다…상호금융권에도 DSR 도입

우선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자상환비율(RTI)를 도입한다.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를할 때 임대업 RTI를 산출해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RTI가 주택의 경우 1.25배, 비주택의 경우 1.5배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1억 원 이하 소액 대출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나 중도금대출의...

2018-06-04 13:00
윤석현 금감원장, “국민신뢰 회복하자”…채용비리ㆍ불완전판매 개선 주문

그는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급증하고, 모든 금융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외형 경쟁으로 인한 무분별한 신용대출 확대 및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가 지속될 경우 향후 우리 경제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06-04 10:24
6월 中企경기전망지수 90.2…2개월 연속↓ “내수경기 계절적 소강국면”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91.8→87.9)이 공공부문의 발주 부진으로 하락했고, 서비스업(93.4→89.5)에서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89.0→91.2) 등 2개 업종만 상승하고,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107.6→93.5), ‘부동산업 및 임대업’(90.3→82.6), ‘숙박 및 음식점업’(96.3→88.9) 등 나머지 8개 업종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등...

2018-05-29 12:00
유흥업·사행업 제외한 전업종으로 '벤처기업' 진입장벽 낮춘다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해왔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점업 등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이번 조치는 혁신성장 정책방향에 따라 지난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2018-05-28 12:00
4월 상업용부동산 거래...전월比 24.8%↓

상업‧업무용부동산 거래건수는 지난 3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도입을 앞두고 막차수요가 몰리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4월 들어서부터는 자금줄이 막히면서 거래가 확연하게 줄어들고 투자 심리도 위축되는 분위기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활황세를 보이던 수익형...

2018-05-21 11:05
부동산 전자계약, ‘공공’ 쏠림 여전…작년 ‘민간’ 비율 7.6%

(SH)가 보유한 행복주택 등 임대물건 계약 때 전자계약을 사용하도록 해 경비 절감 등 경영적 효율을 볼 수 있게 됐다”면서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임차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같은 임대업자를 대상으로도 전자계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2018-05-08 10:00
[가계빚 뇌관 옥죄기] 사후점검 기준 강화 검토… 상호금융 ‘꼼수대출’ 막는다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은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조여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더불어 금감원은 4월 제1차 부원장협의체 회의에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는 개인사업자 대출 중 규제 회피를 위한 대출이 있다고 보고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은행권에 비해 비교적 느슨했던 상호금융의...

2018-05-02 11:03
보험사 해외점포, 지난해 손실폭 개선…총자산 22%↑

나머지는 금융투자업(3개), 부동산임대업(3개) 등의 업무를 했다. 해외점포의 지난해 총자산은 88억8600만 달러로 전년 말 대비 22.2%(16억1200만 달러) 증가했다. 보험료 수익 증가 등으로 영업 실적이 늘어나면서 유가증권 등 운용자산(11억5600만 달러)이 증가한 영향이다. 보험업 점포의 영업 확대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7억2200만 달러 증가하면서 부채는 전년...

2018-05-02 06:00
작년 상업용 부동산 거래 증가폭, 아파트 웃돌아

52% 상승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올해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규제 등이 이어져상업용 부동산에 관심이 꾸준할 것”이라며 “다만 분양 전 연간 임대소득과 대출 이자비용을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도입된데다 금리 인상에 따른 수익률 하락 가능성을 꼼꼼히 살피고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2018-04-27 10:00
은행권 180조 자영업대출 연체율 '상승전환'…당국 대출액 ‘2억→1억’ 사후점검 대상 확대

특히 부동산 및 임대업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KEB하나은행이 1년간 20.6%로 증가폭이 가장 컸고, 우리은행(19.5%), 신한은행(17.9%), 국민은행(12.8%)순이었다. 전체 자영업 대출에서 임대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3월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53.9%)과 KEB하나은행 (52.8%)은 절반을 넘을 정도로 높았다. 신한은행은 41.9%, KB국민은행은 35.7%로 집계됐다. 서병호...

2018-04-26 10:49
[특징주] 혜인, 북한 3000조 광물 잠재가치...자원개발 사업 부각↑

이 회사는 특히 개성공단에 건설기계 부품서비스를 공급하고 발전기 임대업을 진행한 바 있어 남북 경협주로 거론돼 왔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 광물 매장량은 석탄 227억 톤, 금 972만 톤, 철 47억 톤, 아연 2800만 톤, 동 15만 톤, 마그네사이트 76억 톤, 인회석 153만 톤에 이른다. 광주전남연구원이 발간한 ‘광전 리더스 인포’에 따르면 자동차...

2018-04-26 10:35
[줌 인 아시아] 일본 ‘민박법’, 숙박업 장려하려다 에어비앤비 몰아낸다

민박 서비스를 규제하는 최종 권한을 지자체가 갖게 되면서 보안, 소음 등 임대업자가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더 엄격해진다는 점도 문제다. 임대업자는 숙박 시설을 지자체에 등록하는 동시에 화재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며 임대업자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쿄의 쇼핑가로 유명한 긴자 근처 추오구는 낯선 사람들이 밤낮으로 주택가를...

2018-04-25 07:47
우리은행, 1Q 순이익 시장 예상치 상회...투자의견 ‘매수’ 상향-케이프투자증권

전 연구원은 또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성장률은 1.5%를 기록했다”라며 “소호대출이 성장을 주도했는데 향후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체액 순증 규모가 2200억 원을 기록하며 2017년 분기 평균 1400억 원 대비 증가했으나 절대규모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2018-04-2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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