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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ㆍ과속운전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재발 가능성↑…"처벌 강화해야"

음주와 과속운전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정도도 높고 교통사고를 더 많이 일으킨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첫 번째 위반까지는 평균 650일이 소요됐으나 그 이후로는 536일, 420일, 129일로 재 위반까지의 시간이 짧아졌다. 과

2018-02-20 10:51
[2017 국감] 법사위, 안봉근·이재만 체포 두고 여야 공방

여야는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뇌물 수수혐의로 오늘 체포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향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매해 10억 원씩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실세들에게 상납했

2017-10-31 16:42
[국감현장]민주·국민의당·정의당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이 말은 최근 유행어로 등극했고,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MB)을 겨냥한 이 질문을 상임위 곳곳에서 이어갔다. 물꼬가 터진 건 기획재정위원회였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다스가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점을

2017-10-30 10:13
[2017 국감] '국정원 수사 방해' 현직 검사장 압수수색… 文총장 "참담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현직 검사장 압수수색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고 참담하다"며 심경을 밝혔다. 문 총장은 27일 열린 대검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오늘 시행하는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이날 오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이 불거진 장호중 부

2017-10-27 12:16
[2017 국감]윤석열 지검장 "우병우에 신세진 적 없다"

"신세진 적이 없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병우 전 수석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가 주춤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왜 구속을 시키지 못하느냐. 신세를 진 적이 있느냐"라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윤 지검장은 "신세진 적이 없다"고 말

2017-10-23 15:38
[2017 국감]"다스는 누구겁니까?"…윤석열 "법률적으로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

지난 2007년부터 제기됐던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이 10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거론됐다. 최근 “다스는 누구 것이죠?“라는 말이 온라인상에서 유행어처럼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2017-10-23 12:13
'朴 재판 보이콧' 두고 여야 공방..."재판 치사" vs "고의적 재판 방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이 20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 보이콧'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먼저

2017-10-20 18:40
당정청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존중…후속조치 착실히 이행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신고리 5ㆍ7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에 '공사 재개 및 원전축소'라는 최종 권고안을 전달한 데 대해 존중의 뜻을 표하며 후속 조치를 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야

2017-10-20 16:25
[포토] 신고리 5,6호기 재개...원탁에 모인 당정청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대정부권고안이 발표된 20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춘석 사무총장, 이낙연 국무총리, 백운규 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전병헌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0-20 16:15
[포토] 신고리 공론화위 발표 후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대정부권고안이 발표된 20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에서 이낙연(가운데) 국무총리, 우원식(오른쪽에서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 총리, 우 원내대표

2017-10-20 16:14
[포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머리 맞댄 당정청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대정부권고안이 발표된 20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춘석 사무총장, 이낙연 국무총리, 백운규 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전병헌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0-20 16:11
[2017 국감] "추선희·추명호 구속영장 기각, 국민 감정과 동떨어져"

관제 데모를 주도한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열린 법원 국감에서 "추 전 총장 영장 기각에 대해 사람들은 수긍할 수 없다"며 "영장 기각 기준이 국민에게 설득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추 전 총장은 검찰 조사과정에

2017-10-20 14:21
[종합]'공소권 없음' 盧 대통령 일가 '640만달러 의혹'…'8년 뒤' 국감서 재조명

검찰이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009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되고 나서, 8년 만에 자유한국당의 고발을 계기로 다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자유한국당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

2017-10-16 17:27
대법원에 쏠린 시선… '블랙리스트·해킹 의혹' 국감서 집중 추궁

올해 대법원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판사 블랙리스트'와 '법원 해킹 의혹'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2일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여부와 방법 등을 26일 대법관회의에서 의견을 들은 다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들과 면담했고, 16일에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의견을 듣는

2017-10-13 08:58
[2017 국감] '軍사이버사 법원 해킹' 의혹… 법원행정처 "해킹 흔적은 없어"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법원을 해킹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12일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해킹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 전산망 해킹 시도 및 성공 여부, 해커추적 현황 등을 묻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해킹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건지 묻는 질문에는 "

2017-10-12 17:24
민주당, 조직강화특위 구성…위원장에 이춘석 사무총장 임명

더불어민주당은 6일 사고 지구당 심사를 위한 조직강화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장은 이춘석 사무총장이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지역위원회에 대한 사고위원회 심사 및 지역위원장 후보자의 공모, 심사, 판정 등을 위해 중앙당 조직강화특위 설치를 의결했다"며 "차기 당무위원회에 부의해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것”이

2017-09-06 11:13
북핵 위기에 오늘 긴급 고위당·정·청…野 ‘안보공세’ 차단막 될까

여야 정쟁에 국회 파행이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당·정·청이 최악의 북핵 위기에 대응해 머리를 맞댄다. 전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서도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안보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철회를 요구하며 여야의 초당적인 대처를 촉구할 방침이다.

2017-09-05 10:28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재정·예산 정통 경제관료… 盧·MB·朴정부 모두 중용한 실력파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문재인 정부 ‘파워인맥’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경제인사라인의 중심인 ‘변양균 인맥’의 일원이자, 현 정부에서 중용 기조가 뚜렷해진 경제기획원(EPB)과 기획예산처 출신이기도 하다. 여기에 홍 실장은 신흥 학맥으로 부상한 한양대 라인으로도 분류된다. 그는 박근혜 정권의 상징인 창조경제를 이끌었던 책임자로, 전 정부 인사

2017-08-29 10:25
일자리안정기금 신설해 영세중소기업에 4조+α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일명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기준치 이하의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이라도 전량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4조+α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도 신설하고 아동수당 도입ㆍ기초연금 상향 방안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2017-08-16 10:49
[포토] 고위당정청 회의 기념촬영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에서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에서 다섯 번째)와 참석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 총리, 추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춘석 사무총장 ,

2017-08-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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