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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펀드·입시비리’ 정경심 교수, 항소심도 실형
    ‘사모펀드·입시비리’ 정경심 교수,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히면서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
    2021-08-11 11:38
  • [속보]법원 “정경심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인정한 1심 정당”
    [속보]법원 “정경심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인정한 1심 정당”
    2021-08-11 10:54
  •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용두사미로 끝난 로비 의혹 수사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용두사미로 끝난 로비 의혹 수사
    문건에는 2018년 옵티머스가 투자한 성지건설의 매출채권 일부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되자 이 전 총리가 채 전 총장을 옵티머스 측에 소개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른바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은 미궁 속에 빠진 상태다. 이듬해 서울남부지검은 옵티머스 경영진 중 1명과 성지건설 대표이사를 기소했으나 펀드 사기 부분은 수사하지 않았다....
    2021-08-08 15:05
  •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도록 한 부분과 정 교수가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펀드 운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역시 무죄 판단을 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업무상 횡령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1심에서 대부분 유죄가 인정된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2심 재판부의 선고...
    2021-08-08 11:32
  • 조민 동창 입장 번복 후폭풍..."세미나 참석과 인턴 활동 다른 문제"
    조민 동창 입장 번복 후폭풍..."세미나 참석과 인턴 활동 다른 문제"
    다만 세미나 참석 여부 자체는 조 전 장관이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 중 하나에 불과하다. 장 씨의 ‘위증죄 처벌’ 대상 여부 논란 장 씨가 증언을 번복하면서 위증죄 처벌 여부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법조계에선 장 씨의 진술 번복이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형법 152조 1항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2021-07-28 16:21
  • 법원, 2주간 하계 휴정기…이재용 재판 쉬어
    법원, 2주간 하계 휴정기…이재용 재판 쉬어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진행된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입시비리 관련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심 15차 공판은 13일 진행된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청와대 하명수사...
    2021-07-25 14:01
  • 헌재 "정보통신시스템 신뢰성 침해 프로그램 유포 금지ㆍ처벌, 합헌"
    헌재 "정보통신시스템 신뢰성 침해 프로그램 유포 금지ㆍ처벌, 합헌"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 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해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A 씨 등은 퀵서비스 배차 프로그램의...
    2021-07-20 06:00
  • 검찰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2심 징역 7년 구형...“중대 범죄”
    검찰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2심 징역 7년 구형...“중대 범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결심공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최후 의견을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로 검찰이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이 이뤄진다. 검찰은 “입시 비리 등은 정당한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불공정한...
    2021-07-12 17:32
  • 탁현민 "수산업자에 선물 보낸 기록 없어…억지 주장은 나쁜 짓"
    탁현민 "수산업자에 선물 보낸 기록 없어…억지 주장은 나쁜 짓"
    또 대통령 선물과 관련해 억지주장을 하는 것은 '위조'만큼 나쁜 짓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탁 비서관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주요 명절이나 포상, 해외순방, 특별히 감사해야 할 대상 등에 청와대는 대통령과 여사님의 이름으로 선물을 한다"라고 말문을 열며 "청와대 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이나 정부 부처...
    2021-07-08 14:27
  • “백신인줄 알았는데 식염수”...인도 접종 사기 피해자 2500명 발생
    “백신인줄 알았는데 식염수”...인도 접종 사기 피해자 2500명 발생
    경찰 당국은 가짜 백신과 관련한 사기, 위조, 과실치사 혐의로 14명을 체포했으며 수사 확대로 체포되는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CNN에 따르면 가짜 백신 접종은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성행했으며 가짜 백신을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접종 증명서에 대해 위조 의심을 받게 되자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 수사로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CNN에...
    2021-07-06 17:03
  • 코로나19에 뚝..올 상반기 위조지폐 발견 38장 '역대최저'
    코로나19에 뚝..올 상반기 위조지폐 발견 38장 '역대최저'
    대면 상거래 감소 영향..2017년 대량 위조범 검거+위조방지 홍보활동 등도 영향신규발견 기번호 7장, 전문 위조 아닌 컬러프린터 등 이용위폐발견시 알기 쉬운 위조지폐 앱 등 활용해 대응 ‘올 4월23일 위조지폐 발견신고를 접수한 대구청 동부경찰서는 4월26일 잠복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주거지에서 컬러복사기를 압수했다.’ 위조지폐범이 전문위조범은...
    2021-07-06 12:00
  • 공수처·검경, 윤석열 정조준…사법 리스크 커지나
    공수처·검경, 윤석열 정조준…사법 리스크 커지나
    최 씨는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에서 심리 중이다. 윤 전 총장은 최 씨 선고 직후 대변인을 통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 씨가 요양급여...
    2021-07-04 15:54
  • '장모 실형' 윤석열, 남은 가족ㆍ측근 수사ㆍ재판은…공수처 수사도
    '장모 실형' 윤석열, 남은 가족ㆍ측근 수사ㆍ재판은…공수처 수사도
    최 씨는 이른바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와 공모해 347억 원을 은행에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추모공원 경영권을 강탈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지난해 1월 노모 씨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12월...
    2021-07-02 15:38
  • 위조지폐로 보석금을? 감옥행 열차 탄 남성
    위조지폐로 보석금을? 감옥행 열차 탄 남성
    미국의 한 남성이 위조지폐로 보석금을 내려다 위조 혐의로 수감됐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메인주의 한 남성이 보석금 200달러를 위조지폐로 내려다 위조 혐의가 더해져 수감됐다. 남성은 절도 혐의로 체포된 상태였다. 메인주의 요크셔 보안관실은 지난 27일 이른 오전 워터보로 지역의 차량 도난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보안관들은 근처에서 걷고 있는...
    2021-07-01 13:19
  • 김사무엘, 용감한 형제 ‘불송치’ 결정에 유감…“끝까지 싸울 것” 재수사 요청
    김사무엘, 용감한 형제 ‘불송치’ 결정에 유감…“끝까지 싸울 것” 재수사 요청
    앞서 지난 29일 브레이브 측에 따르면 지난 25일 용감한 형제는 경찰로부터 사문서위조, 횡령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받았다. 용감한 형제는 2019년 김사무엘로부터 공금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김사무엘은 “혐의에 대하여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경찰에 최대한 협조하며 수사를 의뢰 드렸으나, 위와 같은...
    2021-07-01 00:46
  • '김치찜 속 목장갑' 두고 엇갈린 주장…"제정신이냐"vs"식약처 조사도 받아"
    '김치찜 속 목장갑' 두고 엇갈린 주장…"제정신이냐"vs"식약처 조사도 받아"
    목장갑 사진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사실이라면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다" "너무 더럽고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왔지만 "요즘 위조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고객이 많으니 확실한 것은 지켜봐야 한다" "가게 사장이 음식을 하면서 목장갑을 알아채지 못할 리가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2021-06-30 16:23
  • 용감한 형제, 김사무엘과 법적 분쟁…공금 횡령 및 사문서위조 ‘무혐의’
    용감한 형제, 김사무엘과 법적 분쟁…공금 횡령 및 사문서위조 ‘무혐의’
    용감한 형제(본명 강동철)가 공금 횡령 및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9일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25일 경찰이 용감한 형제의 사문서위조, 횡령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가수 김사무엘 측은 2019년 5월 용감한 형제가 이끄는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잘못된 공연 계약 체결, 정산 관련 문제...
    2021-06-29 22:40
  • [피플] "2분이면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14년간 6570억 원 피해 줄여"
    [피플] "2분이면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14년간 6570억 원 피해 줄여"
    조 연구원은 “올해는 고추에 문제가 되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 고추모틀바이러스, 고추약한모틀바이러스 등 4종을 한번에 진단할 수 있는 ‘다중진단키트’가 포함돼 있다”며 “지난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다중진단키트는 단일진단키트를 이용할 때보다 진단 시간을 6분 단축할 수 있고 비용도 17%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번...
    2021-06-29 05:00
  •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가해 경찰관, 22년6개월 징역형 선고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가해 경찰관, 22년6개월 징역형 선고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쇼빈은 지난해 5월 25일 2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플로이드를 체포하면서 무릎으로 목을 9분 29초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쇼빈이 플로이드를 과잉진압하는 모습은 17세 한 소녀가 휴대전화로 촬영해 소셜미디어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고, 이는 미국 전역에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라는 슬로건을...
    2021-06-26 09:43
  • 윤석열 장모 의혹 재수사한 경찰 ‘무혐의’ 결론
    윤석열 장모 의혹 재수사한 경찰 ‘무혐의’ 결론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 한 후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올해부터 불기소 의견일 경우 사건을 불송치한다. 최 씨는 2013년 동업자 안모 씨와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2021-06-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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