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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세수 34.1조 '펑크'…재정적자 45.4조 전월대비 8.6조↓

올해 4월까지 세수가 34조1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자는 45조4000억 원으로 소폭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통해 4월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해 전년동기대비 34조1000억 원이 감소한 211조8000억 원, 진도율은 33.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등으로 전

2023-06-15 10:00
끝없는 수출 추락에 법인세수도 '뚝뚝'…내년이 더 문제

4월 법인세 9조 줄어…전체 세수 감소분의 90% 차지올해 수출 9.1% 감소 전망…기업 영업익 악화 불가피반도체 등 세액공제 상향…내년 법인세 큰 폭 감소 우려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된 수출 부진 등 경기 둔화 여파로 올해 1~4월 법인세수가 15조 원 넘게 덜 걷히면서 세수 펑크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문제는 내년엔 법인세수가 올해보다 더 줄 수

2023-06-03 07:00
1~4월 세수 34조 덜 걷혀...법인세 4월에만 9조 '펑크'

올해 1~4월 세수가 전년보다 34조 원 가까이 덜 걷히면서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에 더해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대폭 줄어든 영향이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4월에만 9조 원이 줄어 전체 감소분의 90%에 달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

2023-05-31 11:30
2월 누적 총수입 16.1조 원 감소…국가채무 1060조 돌파

올해 1~2월 총수입이 국세수입이 대폭 줄면서 1년 전보다 16조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면서 나라살림은 30억9000억 원 적자를 냈으며 국가채무는 106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조700

2023-04-13 10:00
1∼2월 세수 16조 덜 걷혀..."1분기까진 세수 흐름 부진"

올해 1~2월 세수가 전년보다 16조 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주식시장 침체 여파에 지난해 세정지원으로 세수가 많았던 데 대한 기저효과까지 겹친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31일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 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2023-03-31 11:28
1월 세수 6.8조 덜 걷혀…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올해 1월 국세가 1년 전보다 7조 원 가까이 덜 걷혔다. 경기 악화로 부가가치세가 줄어들었고, 부동산·주식 시장 침체로 자산 세수가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법인세와 부가세 또한 줄었다. 연간 국세수입 목표치 대비 현재까지 걷힌 수입 비율은 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올해 경기 둔화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

2023-02-28 10:21
김창기 국세청장 “수출 등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

김창기 국세청장이 8일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국내 최초로 국가생명과학단지로 지정된 오송생명과학단지 기업들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술 혁신·수출 증진에 힘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2023-02-08 10:30
'법인세 인하' 재계-노동시민단체 대립각...세제개편 진통

이달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재계와 노동·시민단체가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올해 7월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세율 폐지 등의 세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에서는 국내 기업의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 대전환 시대의 선제 대응을 위해 세제개편안의 조속

2022-11-09 09:32
경제 6단체 '법인세 인하 촉구' 공동성명…"투자ㆍ고용 밑거름될 것"

경제계가 우리 경제의 복합적인 위기 극복과 경제 대전환 시대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회에 법인세 인하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나섰다. 법인세 인하는 곧 투자와 고용 확대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 6단체는 7일 국회에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

2022-11-07 06:00
[종합2보]정부, 이태원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 원 지원…납세기한 9개월 연장

정부가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 최대 1500만 원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2022-10-31 15:25
[종합] 국세청 이태원 참사 유가족 세정 지원…세금납부연장·압류 유예

국세청은 이태원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한다. 국세청은 30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관련 세정지원을 논의했고 31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세정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

2022-10-31 14:54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올해 국세수입이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등에 힘입어 397조 원 이상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국세수입은 기업실적 증가세 약화 등으로 증가율이 둔화해 올해 전망보다 0.8% 더 걷힌 400조 원 규모로 예측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을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396조6498억 원)과 유사한 397

2022-08-30 10:13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종소세·법인세·부가가치세 최장 9개월 연장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 피해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부를 최장 9개월 유예해준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 20% 이상 상실한 경우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도 공제해준다.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2022-08-10 15:00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뒀다"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일자리·투자 여력을 확충해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를 열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2022-07-21 16:23
[세제개편]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800달러…2024년 디지털세 도입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술 1병에서 2병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18일 사전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면세업계의 경영 악화와 그동안 국민 소득이 증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

2022-07-21 16:00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 재원인 53조 원 이상의 초과세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추계에 실패한데다 하반기 경기 위축 등으로 정부의 예상보다 덜 걷힐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다. 국회는 지난 17일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2022-05-22 11:26
추경호 "본예산 편성 때 초과세수 반영 못 해…실적 생각보다 많이 증가"

"올해 예산 제출 시점, 작년 8~9월…실적 충분히 고려 못해""법인세 작년 전망보다 20조 더 들어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53조 원에 달하는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 "올해 세수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 초과세수에 대해 "올해 본

2022-05-19 11:11
1월 세금 10조8000억 원 더 걷혀…작년 세수이연 효과 영향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1조 원 가까이 늘었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효과가 발생한 영향이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9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조8000억 원 증가했다.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

2022-03-17 10:41
[2022 경방]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50만 원부터...35조 투입해 자금난 해소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35조8000억 원 규모의 저리 자금을 투입해 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세금·임대료·공과금 등 비용부담 경감 지원도 지속한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을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의 원년으로

2021-12-20 16:30
한풀 꺾인 세수 호황…"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 세정지원 영향"

세수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등 재정지원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서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발표한 ‘12월 재정동향’에서 10월 총수입이 47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7조9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세수입(-6조2000억 원)과 세외수입(-5000억 원

2021-12-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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