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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인 체제’ 갖춘 헌재…尹 탄핵심판 선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
    ‘8인 체제’ 갖춘 헌재…尹 탄핵심판 선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
    崔 권한대행,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 재가헌재법 심리정족수 만족…탄핵심판 선고 가능4월 문형배 소장·이미선 재판관 퇴임은 ‘변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면서 8인 체제가 된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 정당성에 관한 논란에서 벗어났다. 두 명의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식은 2일 오전 10시 열리
    2025-01-01 14:23
  • 尹 측, 오늘 탄핵심판 첫 기일 출석…대리인단 배보윤·윤갑근 등
    尹 측, 오늘 탄핵심판 첫 기일 출석…대리인단 배보윤·윤갑근 등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27일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7일 “오늘 오전 배보윤(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2024-12-27 08:49
  • 우리금융, 윤리경영실 본격 가동...외부 법률전문가 영입
    우리금융, 윤리경영실 본격 가동...외부 법률전문가 영입
    이사회 산하로 독립적인 내부통제 업무 담당 손태승 전 회장 부당대출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우리금융그룹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윤리경영 책임자로 검찰 출신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 그룹사 임원 친인척 대출과 관련해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윤리경영 및 경영진 감찰 전담조직인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실장에 외부 법률
    2024-12-26 10:07
  • 대법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해도 헌법 원칙에 부합”
    대법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해도 헌법 원칙에 부합”
    대법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해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지를 묻는 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처럼 답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2024-12-25 20:22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12·3 비상계엄, 사법심사 대상”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12·3 비상계엄, 사법심사 대상”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군 병력의 국회의사당 점거·폐쇄는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마 후보자는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2024-12-24 20:52
  • 이틀 만에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 속도전
    이틀 만에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 속도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 검증 마무리…이례적인 1일 후보자2명 청문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후보자 의견 일치빠르면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처리할 수도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청문회를 이틀 만에 마무리 지으면서 9인 체제 완성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3명의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2024-12-24 17:05
  • 조한창 “국회 몫 헌법재판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조한창 “국회 몫 헌법재판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전날 정계선·마은혁 후보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권 인정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야 합의 있어야 한다는 요건 없어”조 후보자 추천한 국민의힘, 전날 이어 오늘도 청문회 불참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규정상으로는 당연히 임명하는
    2024-12-24 13:09
  • 野 추천 헌법재판관 2명 인사청문회…‘국민의힘’ 불참
    野 추천 헌법재판관 2명 인사청문회…‘국민의힘’ 불참
    “대통령 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국회 몫 임명권은 절차상 형식적24일 與 조한창…26일 표결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23일 말했다.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2024-12-23 16:47
  • “대통령 궐위때만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국힘표 ‘헌법 111조’ 결론
    “대통령 궐위때만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국힘표 ‘헌법 111조’ 결론
    헌법재판관 임명=현상변경 행위대통령 사고시 ‘현상유지’만 가능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과 차후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이는 분명히 ‘현상변경적’ 행위에 해당한다. ‘대통령의 사고 시에는 이를 행사하면 안 되고, 대통령 사망이나 탄핵 등 궐위 시에는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2024-12-23 15:27
  • [로펌 人사이트] “윤리‧전문성 최우선…개인 이익 넘어 사회적 책임 다해야”
    [로펌 人사이트] “윤리‧전문성 최우선…개인 이익 넘어 사회적 책임 다해야”
    “사회 정의‧공정함 실현…법조인 소명”김앤장, IMF 구조조정 위기 극복 해결사11년째 ALM 선정 ‘글로벌 톱 100’ 올라韓 로펌 ‘유일’…전문가 2000여 명 포진‘올해 최대 M&A’ 2兆 에코비트 매각 자문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자문도…2조 거래“디지털 자산‧ESG‧AI 등 新법률서비스 관심” 법조인은 사회 정의와 공정함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2024-12-20 06:00
  • [로펌 人사이트]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나눔‧동행 가치실현 선도
    [로펌 人사이트]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나눔‧동행 가치실현 선도
    사회 약자 위한 전문적 ‘공익 소송’韓 로펌 공익활동 저변 확대 ‘호평’英 매체 ‘최고 프로보노 로펌’ 영예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999년 국내 로펌 최초로 공익활동을 위한 상설기구 ‘공익활동위원회’를 창설했다. 2007년엔 공익활동위원회를 지원하는 ‘공익활동연구소’를 개설해 보다 효율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해 왔다. 2013년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2024-12-20 06:00
  • 서왕진, 조국혁신당 새 최고위원 선출
    서왕진, 조국혁신당 새 최고위원 선출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의 궐위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에 서왕진 의원을 19일 선출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혁신당은 새로운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됐다. 혁신당은 16~17일 이틀간 후보등록을
    2024-12-19 14:02
  •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신문을 꾸준히 읽자…셀프 리더십 갖춰야"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신문을 꾸준히 읽자…셀프 리더십 갖춰야"
    신한금융 9개 그룹사 신입직원 공동 연수 진행 "신문을 꾸준히 읽고 궁리하는 습관을 가져라. 이를 통해 ‘생각의 주체성’을 길러 단순 지식보다는 지혜를 갖춘 신한금융그룹의 일원이 되주길 바란다." 18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신한은행 연수원 '블루캠퍼스'를 찾은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이 공동 연수 중인 각 그룹사 신입직원들에게 당부한 말이다. 소문난
    2024-12-19 10:01
  • 금태섭, 변협회장 후보 등록…“청년 변호사 지원 강화 등 핵심 공약”
    금태섭, 변협회장 후보 등록…“청년 변호사 지원 강화 등 핵심 공약”
    다음 달 20일 대한변협 제53대 회장 선거이달 23일 서울 서초동 남계빌딩에서 선거 사무소 개소식 금태섭 (사법연수원 24기)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금 변호사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2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2016년에는 20대 국회
    2024-12-17 15:37
  • 헌법재판관 임명 전쟁...‘권한대행’ 딜레마
    헌법재판관 임명 전쟁...‘권한대행’ 딜레마
    與 “尹직무정지 상태선 임명 못 해”野 “국회 추천하면 임명하는 게 헌법상 의무”黃, 대법원장 몫 재판관 1명 임명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소 재
    2024-12-17 14:59
  • 헌재, 尹에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요청
    헌재, 尹에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요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달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17일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16일) 오전에 (답변서 제출 요청을) 보냈다”며 “(제출기한은) 7일”이라고 답변했다. 헌재가 7일 안으로
    2024-12-17 10:21
  • 비용 리스크 확대… 삼성-LG전자, 가전 사업 돌파구는
    비용 리스크 확대… 삼성-LG전자, 가전 사업 돌파구는
    해상운임 다시 상승 추세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탄핵 정국까지… 원ㆍ달러 환율 급등트럼프발 관세 폭탄 우려도신사업으로 가전 사업 돌파구 마련 삼성전자와 LG전자 가전 사업이 운임ㆍ환율ㆍ관세 등 복합 리스크에 직면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위축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두 회사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들 기업은 구독 서비스 강화, B2B(기업
    2024-12-16 16:04
  • 尹 비상계엄 탄핵 이제 ‘헌재의 시간’…향후 심판 절차와 쟁점은
    尹 비상계엄 탄핵 이제 ‘헌재의 시간’…향후 심판 절차와 쟁점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재 심판 시작…‘6인 체제’ 등 변수형사사건 겹쳐 심판 절차 정지?…중대성‧시급성 고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8년 만이다. 향후 탄핵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2024-12-15 14:29
  • LG전자, ‘LG 스마트코티지’ SM엔터테인먼트에 첫 공급
    LG전자, ‘LG 스마트코티지’ SM엔터테인먼트에 첫 공급
    첫 B2B 고객 확보…SM엔터테인먼트 연수원 준공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 등으로 에너지 절감스마트홈 플랫폼 LG 씽큐 앱으로 IoT 기기 통합 제어 LG전자가 차별화된 인공지능(AI) 가전과 냉난방공조(HVAC) 기술을 집약한 혁신적인 주거생활 솔루션 ‘LG 스마트코티지’를 SM엔터테인먼트에 공급했다고 15일 밝혔다. LG전자와 SM엔터테인먼트는 13일 강
    2024-12-15 10:00
  •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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