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검색결과, 2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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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대 재정사업 영향 2060년 국가부채 3400조 늘어”

문재인 정부의 4대 재정지출로 2060년에는 국가채무가 기존보다 3400조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저에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의뢰한 결과를 발표했다. 심 의원은 공무원 증원과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문재인 정부의 4대 재

2017-10-29 10:58
[2017 국감] 술ㆍ담배ㆍ도박 '죄악세' 지난해 18조…“서민에게 과도한 부담"

술과 담배, 도박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재화ㆍ용역에 부과하는 이른바 '죄악세'(sin tax)가 지난해에만 20조 원 가까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에는 7조원이나 급증했다. 최근 아이코스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정부의 죄악세 세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자

2017-10-25 10:31
[국감 현장]기재부 공무원, 의원 보좌관에 ‘또라이’ 발언…발칵

“이거 완전 또라이 아냐, 아이씨.” 이 한마디가 화근이었다. 정부의 공식 발표 전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 자료를 요구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보좌관과의 전화 승강이 후 기획재정부 과장급 공무원이 뱉은 이 한마디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9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쓰나미’로 돌아왔다. 박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기재부 공무원의 발언

2017-10-20 10:53
[2017 국감]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7조3000억 예산 필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서는 3년간 7조3000억여 원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 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2017-10-18 13:55
[부음] 홍권희(심재철 국회부의장 비서실장)씨 모친상

▲박준숙씨 별세, 홍권희(심재철 국회부의장 비서실장ㆍ전 동아일보 논설위원)ㆍ세희(고려대 교육학과 교수)ㆍ헌자ㆍ이레ㆍ강희(충청리뷰신문 편집국장)씨 모친상, 정혜전ㆍ김나영씨 시모상, 송민배(전 청주외고 교사)ㆍ김현경씨 장모상, 홍기량(삼성물산 주임)씨 조모상, 조윤식(세종대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ㆍ예림(재미의사)씨, 송모란(유엔근무)ㆍ목련 (마음그림 사원)씨

2017-10-16 17:21
[2017 국감] 조달청, G-PASS 부실한 사업성과 ‘뻥튀기’논란

조달청 G-PASS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사업이 실적 ‘뻥튀기’와 부실한 사후관리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PASS 인증기업은 2013년말 95개를 시작으로 현재 455개까지 증가했지만 관련 프로그램 참여업체는 전

2017-10-16 13:36
[2017 국감] 심재철 "文정부, 올해보다 매년 세금 12조원 더 걷는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사업을 충당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세금을 올해보다 매년 12조 원 이상 더 걷을 계획이다. 12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세법 개정을 통해 31조5000억 원, 세정개혁을 통해 29조5000억 원 등 총 61조 원의 세수를 늘린다.

2017-10-12 11:14
재정정보 노린 해외發 해킹시도 다시 급증

우리나라의 재정정보를 노린 해외발 해킹 시도가 올해 들어 다시 높아지고 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통계청 등 재정정보원의 보안관제대상기관 7곳에 대한 해외발 해킹 시도는 16

2017-10-11 07:32
"아이코스에 발암물질 포함…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에 일반 궐련형 담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국회도서관에 아이코스의 위해성과 관련한 국제 분석자료의 수집을 의뢰해 분석한 결과, 아이코스에 다양한 발암물질이 포함돼 폐암, 구강암, 위암, 신장암 등의 발암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017-10-10 11:35
특허사용료 챙긴 다국적 기업, 조세불복 1조원대…심재철 의원 "국부유출 우려" 지적

다국적 기업들이 1조 원 대의 조세불복 소송을 벌이고 있어 국부유출 위험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한미조세조약상 특허사용료 불복사건은 현재 대법원 1건(707억 원), 2심 4건(162억 원), 1심 5건(209억 원)으로 총 1

2017-09-29 06:49
“블록체인 기술 상용화 촉진 법ㆍ제도 마련 시급”

“온두라스는 토지대장 DB(데이터베이스)에, 에스토니아와 스페인은 전자시민권과 전자투표에 각각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블록체인 기술 도입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의석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사업팀장은 1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록체인 혁신’이라는 주제

2017-09-01 14:09
홍준표 부인 ‘내조 워크숍’으로 남편 氣살리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부인 이순삼 여사가 본격적으로 내조 정치에 팔을 걷어붙여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대선 때도 돼지발정제 논란으로 고전하던 홍준표 후보 구하기에 나섰던 이 여사가 이번엔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을 겪는 한국당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 당내에서는 줄곧 “의원 부인들이 지역구에서 내조를 잘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이 다시 일어

2017-08-31 11:20
권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ㆍ글로’ 담뱃세 인상에 기재위 공방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담뱃세 인상에 관한 세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조세 공백으로 다국적 기업만 이익을 볼 것이란 의견과, 서민층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란 입장이 첨예하게 대치된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2017-08-28 20:09
[인사] 법무부

◇ 법무부 ▲ 장관정책보좌관 이종근 ▲ 대변인 문홍성 ▲ 감찰담당관 송규종 ▲ 감찰담당관실 검사 안동완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배용찬 ▲ 법무심의관 이진수 ▲ 법무과장 김윤섭 ▲ 국제법무과장 이기영 ▲ 국가송무과장 송길대 ▲ 상사법무과장 박성훈 ▲ 국가송무과 검사 최성수 ▲ 법조인력과장 차순길 ▲ 통일법무과장 박상진▲ 통일법무과 검사 박기

2017-08-10 12:37
국정원, 정세균 의장에게 안보브리핑…“초당적 협력 중요”

국가정보원이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없고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에 수시로 안보정세를 설명하기로 했다. 먼저 국정원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최근 북한 주요동향을 주제로 ‘안보브리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훈 국정원장이 정 의장에게 △최근 북한 주요동향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요 △북한

2017-07-24 16:46
심재철 “청와대 인사검증 문제 있어···서류만 봐도 아는 사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18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결혼 무효 사실은 후보자가 청와대에 제출하게 돼 있는 제적등본 서류에 이미 나타나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후보자가 직접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하게 돼 있는 200여 가지 문항의 자

2017-06-18 19:26
문 대통령 “인사청문회와 별개로 추경 빠르게 됐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어차피 인사청문회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와 별개로 추경은 빠르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경 편성을 당부하기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일자리나 민생이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

2017-06-12 17:41
문 대통령 시정연설에 민주당 15번 박수…한국당, 침묵 속 ‘피켓항의’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1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하는 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의원들은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15차례 박수를 보내며 문 대통령의 연설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야당은 대체로 박수 없이 시정연설을 경청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문제에 대한 문

2017-06-12 17:21
김동연 판교아파트 두고 심재철 “투기 의혹” vs 후보자 측 “투기 아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어머니 명의를 이용해 아파트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김 후보자측은 “정상적인 청약절차와 기준에 따라 어머니가 처음 분양 받아 10년 간 보유한 뒤 매매한 것”이라며 투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06-06 16:36
전병헌, 심재철 국회 부의장 예방 “야당 의견 특히 경청”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16일 심재철 국회 부의장을 예방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언제든 말씀해주시면 경청하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이날 신임인사차 국회를 찾아 심 부의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전 수석은 심 부의장에게 “많이 도와달라”며 “야당 의원들 의견을 특히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심

2017-05-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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