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누구와도 라임 펀드의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하게 다리를 놓고, 동생이 운영하는 양말제조업체의 1800만 원 상당 양말을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자신의 동생은 5600만 원 상당을 챙기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 원을 명령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웅동중 사회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 원의 손해를...
앞서 임영웅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아동복지재단 ‘꿈을 주는 과일 재단’에 1억 원을 기부하는가 하면, 수재민을 위해 ‘영웅시대’와 함께 총 8억 9천만 원을 후원하는 등 훈훈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임영웅은 “많은 분들의 사랑에 늘 감사한 마음이다. 이 고마움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영웅시대’의 선한 활동들에 대해서 존경을...
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배임, 횡령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의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부회장은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다. 또 가석방은...
☆ 고사성어 / 인언수재(人焉수哉)
‘사람이 어찌 마음과 본성을 숨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말이다. ‘수(廋)’는 숨긴다는 뜻이다. “그 사람이 하는 짓을 보고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살피고 그 사람이 어떤 것에 만족을 느끼는지를 관찰한다면 그의 사람 됨됨이를 어디다 숨기랴[視其所以 觀其所由 察其所安 人焉廋哉].” 출전 논어(論語) 위정편(爲政篇)...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0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319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윤 총경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이...
정 연구원은 “코리안리가 코로나19 관련 손해액이 약 270억 원이 발생했음에도 추정치에 부합하는 손해율을 달성한 점이 고무적이다”며 “사업비율은 25.9%로 전년동기대비 2.1%pt 상승하며 추정치보다 높았는데, 이는 수재보험료가 일시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사업비 자체는 전년동기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손해액을 제외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손태승...
앞서 수지는 수차례 통큰 기부를 하며 2015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하기도 했다.
지난해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 1억원의 성금을 보내기도 했다.
이 의원과 최 대표의 추천을 받은 지원자는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측은 추천 내용 등이 적힌 공식 인사 문건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의혹 제기 이후 이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을 수뢰 후 부정처사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는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특별 사면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현재까지 진행된 4차례 특별 사면에서 기업 총수가 포함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또한, 태풍피해 수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을 기부했다.
미래에셋그룹은 교육부와 함께 교육 기부 업무협약(MOU)을 체결, 금융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적극적으로 인재육성 사업을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제1회 교육기부대상 장관상을 받고, 2013년에는 교육기부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한편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박현주 회장이...
유희는 경찰대 재학 중 한승민 교수의 수업을 듣고 프로파일러의 길을 걷기로 결심, 범죄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까지 다녀온 수재다. 귀국 후 한승민과 재회해 연인으로 발전했으나, 사귄 지 1주년을 기념하던 날 자신의 아버지 유홍민 시장이 살해당하고 연인 한승민이 유홍민을 죽였다고 자수하며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된다.
고아성은 영화 ‘괴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총경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구형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 원, 추징금 3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의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검찰은 “판결 선고에 5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높은...
이에 투자 회사 하그리브스 랜스다운의 수석 투자분석가 수재나 스트리터는 BBC에 "현재 NFT에 부는 열풍이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면 NFT 자산은 순식간에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일시적 가격 조정…예술계 등 NFT에 여전히 관심"
반면 NFT의 높은 성장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최근의 가격 급락은 일시적인...
아울러 연예기획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접대 등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연예기획사 임직원들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피해 연습생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LH 감사실로 알선을 통한 수재 의혹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지만, 감사실은 조사 결과 B 차장의 부당 이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감봉 1개월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LH 임직원 '제2 월급' 챙기고…국민 세금으로 충당할 부채는 131조 넘어가
업자 알선과 함께 허위 출장 보고는 LH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조직 내부에서는 가짜 출장비가 ‘매달 2번째 받는 월급’...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았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씨의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조 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여러분은 천하가 알아주는 수재들이다. 나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고 세상 경험은 어느 정도 했지만 대장성 일에는 깜깜하다. 여러분은 재정, 금융의 전문가들이다. 앞으로 나를 만나고 싶을 때는 형식과 절차를 따지지 말고 언제든 오라. 여러분은 본인의 일을 주저 없이 과감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장인 내가 지겠다.”
이 일화는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