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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준 안 맞으면 중단 요구·국제 제소"
    한 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준 안 맞으면 중단 요구·국제 제소"
    한 총리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교도통신과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이르면 24일 오후 1시에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오염수 방류 초기에는 일본 측으로부터 데이터를...
    2023-08-23 17:50
  • 정부, 日 오염수 방류 “과학·기술적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 [종합]
    정부, 日 오염수 방류 “과학·기술적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 [종합]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을 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지난달부터 일본 측과 논의해 온 오염수 방류 관련 후속조치와 관련한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한·일은 한국 측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2023-08-22 15:45
  • '명절 농축수산 선물' 30만 원까지 상향…권익위, 시행령 개정안 의결
    '명절 농축수산 선물' 30만 원까지 상향…권익위, 시행령 개정안 의결
    권익위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석 위원 11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2023-08-21 17:58
  • 원희룡 장관, “청년과 만들 국토교통 미래 적극 지원할 것”
    원희룡 장관, “청년과 만들 국토교통 미래 적극 지원할 것”
    이날 원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기 2030자문단(청년정책위원단) 최종 성과 공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는 1년의 자문단 성과를 공유하고 뉴:홈과 안심전세앱, 청년주도형 정책 숏츠(알뜰교통카드, 법인차 번호판 등)와 같이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성과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유회를 통해 위원들은 2030자문단의 정책제안...
    2023-08-21 16: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2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 22일(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3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2023-08-20 16:28
  • 기재차관 "내달 초 중국인 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내수 진작 기대"
    기재차관 "내달 초 중국인 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내수 진작 기대"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내수활성화와 여행수지 개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2017년 이후 6년 5개월만에 한국행 단체관광을 공식 재개했다. 중국은 코로나19 이전 방한객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방한 관광국이다....
    2023-08-18 08:53
  • 한일 실무 기술협의 마무리…정부 "오염수 처분 투명성ㆍ신뢰성 확보 강조"
    한일 실무 기술협의 마무리…정부 "오염수 처분 투명성ㆍ신뢰성 확보 강조"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한일 실무 기술협의가 어제 오후에 화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양국이 기술적 사안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과 관련한 의견을 추가로 교환했고, 진지하게 논의에...
    2023-08-17 11:00
  • 한덕수 "묻지마 범죄에 무기형ㆍ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한덕수 "묻지마 범죄에 무기형ㆍ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주요 도시 번화가에서 발생한 일명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는...
    2023-08-17 10:23
  • 추경호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 신속히 마련해 추진"
    추경호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 신속히 마련해 추진"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수출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주요 업종별 수출 여건을...
    2023-08-17 08:21
  •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정부가 세종·대전 시내 드론 비행구역 확대, 충북 오송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등 7건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해소해 7조2000억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지원한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팹리스(설계기업) 대상 시제품 생산지원을 확대하는 등 신성장 핵심 산업의 현장 애로도 적극 해소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3-08-17 08:00
  • 보정심 1차 회의 개최…'의대 정원 확대' 사회적 대화 첫발
    보정심 1차 회의 개최…'의대 정원 확대' 사회적 대화 첫발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복지부는 보정심이 역할과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보정심을 구성했다....
    2023-08-16 17:26
  • 추경호 "中부동산 리스크, 당장 韓영향 제한적…긴밀히 살펴 대응"
    추경호 "中부동산 리스크, 당장 韓영향 제한적…긴밀히 살펴 대응"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중국 부동산 부실 발(發) 리스크가 우니나라 금융 시장과 경제에 약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중국의 대형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촉발한 현지 부동산업체 디폴트 위기감이 중국 경기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그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
    2023-08-16 14:30
  • '매각 곤란 국가 유휴부지' 민간 50년간 활용 가능…대금 분납기간↑
    '매각 곤란 국가 유휴부지' 민간 50년간 활용 가능…대금 분납기간↑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안은 민간과 함께 국유재산 개발과 민간의 국유재산 적극 활용, 국가정책 및 지역발전 뒷받침을 핵심 골자로 한다.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민간주도 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2023-08-14 14:31
  • 해수부, 14일부터 한 달간 어촌 체험상품 최대 30% 할인
    해수부, 14일부터 한 달간 어촌 체험상품 최대 30% 할인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여름 막바지 휴가와 선선한 초가을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매력이 넘치는 우리 어촌･우리 바다로의 여행을 제안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린다"며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은...
    2023-08-14 11:00
  • 한덕수 총리 "민생 경제 회복 위해 기업인·소상공인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
    한덕수 총리 "민생 경제 회복 위해 기업인·소상공인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인을 사면 대상에 넣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 등을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면에 대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2023-08-14 10:39
  • 한덕수 총리 "잼버리 대회 마무리된 만큼 성찰의 시간은 별도로 갖겠다"
    한덕수 총리 "잼버리 대회 마무리된 만큼 성찰의 시간은 별도로 갖겠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초기에는 폭우와 폭염으로, 중반 이후는 태풍으로 인해 숙영지까지 이동해 가면서 진행한 사상 유례없는 도전과 응전의 잼버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주말,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12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며 "대회 기간 내내 국내외적으로...
    2023-08-14 10:39
  • "열심히 살아왔는데" 돼지 농장주, 악취 민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양돈 농가들 참담
    "열심히 살아왔는데" 돼지 농장주, 악취 민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양돈 농가들 참담
    한편 A씨의 추모제는 16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진행되며 분향소는 18일까지 운영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2023-08-13 18: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6일(수) △기재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7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현장방문(강원 춘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2023-08-13 09:09
  • 기재차관 "청년 처한 여건에 맞게 맞춤 고용 정책 추진"
    기재차관 "청년 처한 여건에 맞게 맞춤 고용 정책 추진"
    방 1치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8차 회의에서 청년 고용 정책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상반기 청년고용 현황을 보면 20대 후반의 고용은 견조한 흐름(고용률 +0.9%p)이지만 재학 중이거나 초기 구직단계인 20대 초반(-5만5000명) 중심으로 청년층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무인화 등 산업...
    2023-08-10 09:33
  • 정부 "국내 연안ㆍ원근해, 세슘ㆍ삼숭수소 모두 안전한 수준"
    정부 "국내 연안ㆍ원근해, 세슘ㆍ삼숭수소 모두 안전한 수준"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시행한 해양 방사능 긴급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수부와 원안위는 국민에게 우리 바다의 방사능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7월 24일부터 해수 긴급조사를 통해 분석 결과가 도출되는대로 매일 방사능 농도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2023-08-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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