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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검찰이 12일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 사건에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김미나로 하여금 A 씨를 강간상해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
    2023-12-12 17:25
  • 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전혀 반성 없어”
    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전혀 반성 없어”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
    2023-12-11 17:58
  •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남성, 법원에 휠체어 타고 등장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남성, 법원에 휠체어 타고 등장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 A 씨가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했다. A 씨는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인천지법을 방문했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 강간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 씨는 휠체어에 탄 채로
    2023-12-11 16:48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前소속사, 42억 손배소송 '패소'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前소속사, 42억 손배소송 '패소'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강지환(본명 조태규) 씨를 상대로 전 소속사가 4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보민 판사)는 젤리피쉬가 강 씨를 상대로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3-12-11 14:01
  • '그것이 알고 싶다' 조지아주 한인 여성 피살 사건…35년 '미제' 범인은 누구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조지아주 한인 여성 피살 사건…35년 '미제' 범인은 누구일까
    정은 씨를 죽인 사람은 누구일까. 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35년째 미제 사건으로 남은 ‘조지아주 한인 여성 살인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1988년 2월 14일 일요일, 어느 화창한 밸런타인데이에 미국 조지아주의 작은 도시 ‘밀렌’의 쓰레기 수거함에서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나체 상태인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
    2023-12-10 00:46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막말한 20대 입건…욕설ㆍ여성 비하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막말한 20대 입건…욕설ㆍ여성 비하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여러 차례 막말을 한 20대가 입건됐다. 8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죄 등의 혐의로 2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B씨의 SNS를 찾아 여러 차례 욕설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2023-12-08 21:03
  • 안희정, 총선 앞두고 정치권 복귀 시동?…지지자들과 양평서 1박2일 모임
    안희정, 총선 앞두고 정치권 복귀 시동?…지지자들과 양평서 1박2일 모임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최근 지지자들과 양평에서 친선 모임을 하는 등 공개 행보에 나섰다. 안 전 지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복귀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 안희정 지지자들이 모인 페이스북 그룹 ‘38선까지 안희정!’에는 안 전 지사와 지지자 10여 명의 모임 사진이 공개됐
    2023-12-08 09:38
  •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 4개월’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 4개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강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021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2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건과는 별개로 추가 기소된 건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형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전
    2023-12-07 15:47
  • 20대 남, 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지적장애 지인 성폭행 '구속 기소'
    20대 남, 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지적장애 지인 성폭행 '구속 기소'
    지적 장애가 있는 지인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A씨(20대)를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
    2023-12-06 20:28
  •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의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교사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6개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
    2023-12-06 15:00
  • ‘삐~’ 울린 지 3분 만에 도착...서울시, 안심세트 ‘지키미’ 1만개 지원
    ‘삐~’ 울린 지 3분 만에 도착...서울시, 안심세트 ‘지키미’ 1만개 지원
    잇단 흉악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경찰청과 손잡고 안전한 일상 지원에 나섰다.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 경보기로 구성된 안심세트 ‘지키미(ME)’를 보급, 위급 상황에서 원스톱 지원 체계가 작동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5일 오전 10시 16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얇은 립스틱 모양의 ‘휴대용 SOS 비상벨’
    2023-12-05 12:40
  • 원룸 여성 성폭행 시도한 남성 ‘징역 50년’…검찰 구형보다 높아
    원룸 여성 성폭행 시도한 남성 ‘징역 50년’…검찰 구형보다 높아
    20대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제지하려는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 A 씨가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2023-12-01 17:15
  •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입시 성악 강사…피해자 무려 5명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입시 성악 강사…피해자 무려 5명
    한 입시 성악강사가 입시 과정에서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7일 성악 입시 강습 중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반복해 온 혐의(강제추행 및 유사강간)로 성악가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때 국내 유명 오페라단 소속 성악가였고 부인이 성악과 교수인 A 씨는 2013년 7
    2023-11-27 10:40
  • 前 엑소 크리스, 성폭행 혐의로 징역 13년 확정…화학적 거세 가능성까지
    前 엑소 크리스, 성폭행 혐의로 징역 13년 확정…화학적 거세 가능성까지
    그룹 엑소 전 멤버 크리스(중국명 우이판)의 중형이 확정됐다. 24일 중국CC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항소법원인 베이징시 제3중급 인민법원은 이날 강간죄와 집단음란죄로 기소된 크리스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2심제인 중국은 항소심으로 형이 확정된다. 이와 함께 법원은 크리스에게 형기 만료 후 국외 추방을 명령했다. 크리스는 캐나
    2023-11-24 18:21
  • ‘황의조 논란’으로 살펴본 국가대표의 자격 [이슈크래커]
    ‘황의조 논란’으로 살펴본 국가대표의 자격 [이슈크래커]
    운동선수에게 ‘국가대표’ 만큼 영광스러운 자리가 또 있을까요.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한 번쯤 국가대표가 되기를 꿈꿉니다. 이에 운동을 업으로 하는 많은 선수들은 어린 시절부터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무대에 서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디며 경쟁하죠. ‘양궁’의 경우 국가대표 선발전 경쟁이 워낙 치열해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이 올림픽 우승보다 더 어렵다는 여담
    2023-11-23 15:53
  • 40대 女 납치ㆍ성폭행한 중학생…"죄송하다" 징역 장기 15년 구형
    40대 女 납치ㆍ성폭행한 중학생…"죄송하다" 징역 장기 15년 구형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10대 남학생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A(15)군에 대해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30만원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
    2023-11-22 19:55
  •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추가로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
    2023-11-21 20:04
  • “최윤종은 학폭 피해자” 선처 요구한 母…유가족은 “고통스럽다”
    “최윤종은 학폭 피해자” 선처 요구한 母…유가족은 “고통스럽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0)씨의 모친이 “최윤종은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의 모친은 이날 양형증인으로 출석해 “
    2023-11-21 15:36
  • "2030 올 문 닫아" "자기성찰 못 봐"…野청년들, 비명계 행사서 당에 쓴소리
    "2030 올 문 닫아" "자기성찰 못 봐"…野청년들, 비명계 행사서 당에 쓴소리
    비명계 '원칙과 상식' 첫 행사로 청년 간담회 개최'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부터 당 도덕성 결여 질타"불공정해서 與에 공정 자원 뺏겼는데…당은 네 탓만"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모임 '원칙과 상식' 행사에서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부터 국민의힘에 정권을 넘겨준 당의 성찰 부족, 도덕성 결여 등에 대한 당 청년들의 쓴소리가 분출했다. 비명계
    2023-11-19 16:08
  • “아버지가 성폭행” 세자매 세뇌한 교회 장로 "징역 4년"
    “아버지가 성폭행” 세자매 세뇌한 교회 장로 "징역 4년"
    아버지, 삼촌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믿도록 세 자매 관계인 교인들을 세뇌해 허위 고소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 겸 검찰 수사관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길호 판사)은 “반성의 여지를 찾을 수 없다”며 무고죄로 기소된 교회 장로 겸 검찰수사관 A씨, 함께 세뇌 작업을 수행한 아내이
    2023-11-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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