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10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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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법무부는 24일,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하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2023-10-25 17:31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하지만 국회에서는 '모든 범죄'를 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해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특히 당시 법안 통과를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완화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

2023-10-25 15:41
경기 고양서 초등교사가 제자 성추행…30대 남성 긴급체포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전날 오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교사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3월부터 7개월 넘게 학급 담임을 맡아오면서 여학생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추행을 목격한 같은 반 학생이 이를 학교 측에 알렸고 학교 교감이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2023-10-25 14:35
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재판 중 또 성범죄…피해자 측 “합의 없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강간한 뒤 불법 촬영하고, 그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2023-10-24 17:01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법무부는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조두순과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이들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호소해 왔다....

2023-10-24 16:38
“피해자, 여자인지 몰랐다” 부산 돌려차기남 억지 주장에 검사도 분노

A씨는 폭행한 피해자를 끌고 사각지대로 사라졌던 7분 동안 벌어진 성폭력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이 “사각지대에 데리고 가서 뭐 했어요”라고 묻자 A씨는 “그냥 뺨을 친 것 같다. 피해자가 갑자기 기절했고 제가 또 뺨 때리는 게 반복됐다”고 답했다. A씨는 “혹시나 제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상태에서 성폭행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그건 진짜 말도...

2023-10-24 16:25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된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앞으로는 조두순과 김근식 등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가 확대되고 이들의 거주지도 제한된다. 법무부는 2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2023-10-24 14:30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감 나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 준 데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되는데 법원이 ‘기계적 감경’을 했다고 질타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된 것에 대한 법원의 책임을 강조하며 “법원에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3-10-20 17:04
‘아이들 보고 싶다’ 6번 찾아온 전 남편…대법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2017년 11월 피고인과 이혼한 후 혼자 자녀들을 양육해오다 2021년 3월께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본인 및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등 피고인을 만나는 것에 대해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1시56분께 충남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및...

2023-10-20 06:00
40대 女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절규 하는 피해자 앞에서 '낄낄'

앞서 지난 18일 충남 논산경찰서는 강도강간, 강도상해, 성폭력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중학생 A(15) 군을 구속 송치했다. A군은 지난 3일 오전 2시경 논산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전날 MBN과의 인터뷰를...

2023-10-19 18:22
尹 "경찰 조직, '치안' 중심 재편…현장 대응력 높여야"

특히 윤 대통령은 경찰에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범죄자 검거 활동에서 더 나아가 범죄 발생을...

2023-10-18 14:44
남군은 경례, 여군은 애교 자세?…성차별 지적하자 여군만 없앤 파주시

군 성별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성차별 논란이 제기된 구조물은 남성과 여성 육군 간부의 복장 차림을 한 조형물 2점으로 얼굴 위치에 구멍을 내어 도라산전망대 방문객이 본인 얼굴을 대고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남군 구조물은 정자세로 거수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군 구조물은...

2023-10-17 15:55
10대 또래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10대들 붙잡혀

대전 중부경찰서는 A(17)군 등 고교생 5명을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폭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 군 등은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B 양을 감금한 채 폭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2023-10-17 09:38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 5년새 절반 이하로…법무부 ‘신속수사팀’ 효과?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성폭력과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4대 중범죄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들의 재범률은 연도별로는 2019년 90명(1.97%), 2020년 74명(1.68%), 2021년 74명(1.65%), 지난해 45명(0.99%)으로 약 62%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져 8월까지 30명(0.73%)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성폭력 재범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81→67→65→41...

2023-10-15 13:46
'그것이 알고 싶다' 알바 면접 갔다가 성폭행 당한 20살…짱구맨은 누구?

성폭력 상담소 소장은 “피해자만 경각심을 가지면 아이들이 사회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다”라며 “가해자 처벌에 집중한다면 더 의미가 있을 거 같다. 이 사람 때문에 자살한 거 아니냐.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 당연히 치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선아의 은사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여기에 있는 것도 꿈같다. 좋은 걸 가르쳐 주고 바른 걸 가르쳐 주고...

2023-10-15 00:59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심리의 비공개)에 의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의 재판이라고 해서 반드시 비공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의 재량에 의해 비공개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판부가...

2023-10-14 08:00
아미니 1주기와 노벨평화상...이란 여성 인권에 봄날 올까

그는 줄곧 여성이 사회에서 받는 불평등과 감옥에서 당하는 성폭력 등을 고발해 왔다. 그의 남편이자 동료 운동가인 타기 라흐마니와 16살 쌍둥이 자녀 알리, 키아나는 현재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다. 모하마디는 잦은 투옥에 자녀들을 8년째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 당시 라흐마니는 “부당한 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수십 년 동안 이란의 변화를...

2023-10-14 07:00
지난해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93.3%…5년 연속 상승

12일 여성가족부는 '2022년도 공공기관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예방교육은 공공기관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작됐다. 기관은 그 결과를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 결과, 전체 종사자의 교육 참여율은 지난해(92.9%)보다 0.4% 상승한 93.3%로 나타났다....

2023-10-12 12:00
안철수 “강서 선거, 능력 체감한 후보와 당만 앞세우는 후보 사이 선택”

그는 “경찰청 차장을 하던 2022년 1분기의 강력범죄는 그 전해에 비해서 68.8% 증가했고, 그중 성폭력범죄는 74.7% 증가했다”며 “친족범죄는 2017년 3만 5000건에서 2021년 5만 건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반대로 2023년 현 정부 상반기에 잡은 마약사범만 해도 1만 1629명인데, 민주당 후보가 경찰청 요직에 있었던 2021년 1년 내내 잡은 1만 2387명의 마약...

2023-10-05 16:54
스펙트럼 출신 박종찬, 불법 촬영 혐의로 피소

4일 티브이데일리는 8월 박종찬이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박종찬은 7월 말 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A씨를 집으로 초대해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동의 없이 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술에 취한 와중에도 동영상을 찍지 말라고 박종찬을 막았다고...

2023-10-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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