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5페이지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42건

최신순 정확도순

[금주의 법안]‘현충일·한글날, 무조건 월요일’ 해피먼데이법 나와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누리과정이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처럼 국회 입법취지와 다른 행정입법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의 재연을 막기 위해, 상위법 취지에 어긋나는 행정입법은 국회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외교약정을 통해 군사기밀을 제공·설명할...

2015-05-29 13:30
송호창 의원, '원전건설ㆍ운영 요건강화' 법안 발의

또한 충분한 심사를 위해 내규로 정해진 5일의 회의안건 송부기간을 7일로 연장하고, 이를 상위법인 법률로 명시했다. 지난 2월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중 하나는 졸속표결이다.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은 모든 회의의 의결을 재적위원 과반수인 5명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2015-03-18 07:16
법제처, 지자체 규제개선 100대 과제 선정

이들은 상위법령이 이미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했지만 조례가 개정되지 않거나, 상위법령 근거없이 규제를 신설한 사례 등 유형이 많았다. 법제처가 꼽은 주요 사례로는 △주유소, 주차장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을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보다 높게 정한 조례 △상위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켰는데도 부설 주차장의 용도 변경을...

2014-12-30 16:37
방송사업 관련 정책, 다소 완화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방송실시 결과를 ‘방송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방송법 제83조제1항)의 취지를 반영하고 방송사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료를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재검토 시점을 앞 둔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과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2014-12-24 15:23
분리공시 무산에 '단통법' 실효성 논란… ‘시장혼란’ 우려

단통법 하위 법령인 고시에 분리공시 내용이 포함되면 상위법과 배치된 게 주 이유다. 단통법 12조는 이통사업자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판매량과 출고가, 이통사 지원금,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되 제조사별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하위 법령인 고시에서는 이를 뒤집는 분리공시...

2014-09-25 08:45
[이슈 따라잡기]통신株, 분리공시제 무산 소식에 동반 ‘털썩’

단통법의 하위 법령인 고시에 분리공시 내용이 포함되면 상위법과 배치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앞서 방통위는 보조금 공시제도 고시안을 마련한 이후,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어야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란 법안 취지가 분명해진다는 업계 요구에 따라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휴대전화 보조금...

2014-09-24 16:51
[9월24일 주요뉴스] 갤럭시노트4 출시일ㆍ단통법 '분리공시'제외ㆍ김지하 국가배상 등

법제처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7시 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 단통법의 하위 법령인 고시에 분리공시 내용이 포함되면 상위법과 배치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단통법에서 분리공시가 제외된데는 이 같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단통법 고시안을 담은 분리공시가 상위법인 단통법 조항과 배치된다”며...

2014-09-24 16:12
"분리공시 빠진 반쪽 단통법 시장질서 혼란" 업계 반발

단통법의 하위 법령인 고시에 분리공시 내용이 포함되면 상위법과 배치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단통법 12조에 따르면 이통사업자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판매량과 출고가, 이통사 지원금,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 등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되 제조사별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서는 안된다. 이처럼 상위법인 단통법과 하부 고시가 서로 상충된다는...

2014-09-24 14:45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초이노믹스 100일, 돈 흐름을 바꿨다 등

법제처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7시 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 단통법의 하위 법령인 고시에 분리공시 내용이 포함되면 상위법과 배치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단통법에서 분리공시가 제외된데는 이 같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단통법 고시안을 담은 분리공시가 상위법인 단통법 조항과 배치된다”며...

2014-09-24 11:20
단통법 최대 화두 '분리공시' 빠진다…방통위 확정 방침

법제처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7시 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 단통법의 하위 법령인 고시에 분리공시 내용이 포함되면 상위법과 배치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단통법에서 분리공시가 제외된데는 이 같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단통법 고시안을 담은 분리공시가 상위법인 단통법 조항과 배치된다”며...

2014-09-24 09:15
방통위,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 한달 연기

고삼석 위원은 “EU 지침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과 상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의 반발도 상정 보류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훼손할 뿐...

2014-07-17 12:26
9월부터 4대 보험료 카드납부 전면허용

미등록규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618건은 규칙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나머지 308건 중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 152건도 연내에 폐지하거나 규제수준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같은 안들을 규제신문고·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규제 네거티브·일몰제 강화 등의 내용으로 정부 입법안을 만들어 8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014-06-10 19:22
코스트코, ‘배짱영업’부터 ‘패소’까지…무슨 일?

해당 조례안의 상위법인 유통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영업시간 제한은 0시~오전 8시 범위,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판단해 정하도록 했다. 법원이 지난 2012년 기존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안에 대해 연달아 위법 판결을 내리자 각 지자체는...

2014-04-13 13:48
기촉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25일부터 시행

시행령은 제정안은 상위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이 지난해 말 기한도래로 폐기,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감독규정도 다시 제정됐다. 시행령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감독규정은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채권은행은 직전 월말 기준 신용공여액 최다 채권은행 △경영정상화 계획...

2014-03-18 13:06
“1인 가구 평균소득 119만원뿐… 주거비 지원 법제화 시급”

또한 공공주택신청시 청약가점제 요건 가운데 ‘부양가족수’ 항목의 적용을 배제해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와의 입주자 선정 경쟁시에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여기에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안전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의 세부요건을 상위법 체계로 상향, 의무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2013-12-13 17:32
“밀양 송전탑 감사 청구…불필요한 송전탑 건설에 예산 낭비”

또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8월2일 ‘송변전건설 특수보상 운영세칙’을 개정해 민원지역에 지역지원금을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는 국가정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기존 시설 주민들과의 형평성, 지역공동체 파괴, 금본주의 만연, 민원 폭주 등의 이유로 시행하지 않았던 방법”이라며 “직접 보상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한전의...

2013-10-24 09:39
[2013 국감] “코넥스 시장, 성장 사다리 큰 구멍 보여준 것”

코넥스 시장의 개장일은 지난 7월1일로 법 개정 시행일 이전에 무리하게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와 거래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코넥스 시장을 코스닥 시장의 하위로 두어 규정을 변경했다고 강변하지만,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에서 주식시장은 2가지만 제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정을 삭제한 것이 스스로의 모순을...

2013-10-15 09:13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

앞서 홍준표 경남지사는 “복지부의 조례 재의요구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으나 상위 법령 위반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적 측면에서는 복지부와 의견을 달리 한다”며 조례 공포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3일 홍 지사에게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여서...

2013-07-01 19:26
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의료원 운명은?

다만 "해산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검토해보고 공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사태를 포함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 대해서 홍 지사는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나갈 의무가 없다"며 "정책 조사이면 굳이 청문회식으로 사람 불러서 창피 주고...

2013-06-13 21:28
신동규 회장 사표 던진 배경은 ‘옥상옥’ 지배구조

따라서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성과 평가를 중앙회 이사회(최원병 회장이 의장)내 소위원회(평가보상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금융지주가 자율적으로 이사회에서 회장의 성과평가를 하도록 돼 있지만 상위법인 농협법이 더 우선한다. 농협법 상에는 중앙회가 농협금융과 자회사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규정돼 있다. 이렇다 보니 실무도 중앙회가...

2013-05-15 19:50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