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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 속도와 파급효과가 광범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방법이 없다. 피해자로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는 현행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2021-02-25 16:07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화이자 백신’ 2월 초 입국, 준비 상황은?·‘김현정의 뉴스쇼’ 의대생 국시논란, 무엇을 남겼나·‘컬투쇼’ 김민경, 에픽하이, 최성민, 강재준 外

[오늘의 라디오] 2021년 1월 2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화이자 백신’ 2월 초 입국, 준비 상황은?…“접종센터, 인력, 동선 등 세부계획 논의 중" -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

2021-01-25 07:47
법원 "감정평가사 문서탁상자문 금지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아니다"

현장 조사 없이 서류만으로 감정평가액을 내는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규정이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정평가사협회에 부과한 시정 명령과 통지 명령, 공표 명령,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감정평가사협회가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한 게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

2021-01-18 17:10
신한은행, “교보증권 글로벌M 사모펀드 99% ‘손실’”…고객 안내문 발송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해외펀드 재간접형 사모펀드의 손실률이 9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교보증권 로열클래스 글로벌M 전문사모투자신탁'에 투자한 고객에게 "펀드 기준가가 최초 투자금액의 1% 내외로 조정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 상품은 홍콩 기반 자산운용사

2020-11-09 21:29
[이정의 노동과 법] 텔레워크 시대의 노무관리

코로나 사태가 반년이 지났는데도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일상도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고 있다. 올해 초만 하더라고 재택근무를 비롯하여 텔레워크(Telework:원격근무)에 생경해하던 기업들이 이제는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텔레워크를 실시하면서 오히려 생산성과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기업이

2020-07-26 16:56
서울교육청, 교육부에 대원ㆍ영훈국제중 지정취소 동의 신청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대원ㆍ영훈국제중학교의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한다. 8일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청문 결과를 검토한 결과 기존에 밝혔던 해당 학교에 대한 특성화중 지정 취소 입장에 변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청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20-07-08 15:16
최강욱 의원, 재판 도중 "기자회견 있어 가야 해"…재판부 "위법, 허용 불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의원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일 오전 10시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당선인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최 대표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2020-06-02 21:28
500억 원 이상 사모펀드 외부감사 의무화…환매 연기 전 총회 필수

앞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는 환매 연기 시 공모펀드처럼 투자자 총회를 거쳐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또 사모펀드의 자전거래 규모를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사모펀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해 펀드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나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

2020-04-26 12:00
‘간접거래’ 부당지원도 총수家 사익편취 제재…재계 “공정위, 기업 목소리 무시” 반발

25일부터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제3자를 통해 총수 일가 개인회사에 부당 지원을 하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해당 규정이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는 규제 대상을 확대한 강력 규제임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개선 요구 목소리를 무시한 채 밀어붙였다며 비판하고 나

2020-02-25 11:29
정부, ‘전화상담처방’ 한시적으로 허용키로…의협은 반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가벼운 감기 증상에 대해서는 전화로 의사의 상담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은 21일 서울정부청사에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동네 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상담

2020-02-21 21:04
금융당국, DLF·라임 책임론에 '선긋기'…은성수 "규제완화 딜레마"

"규제 완화 딜레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라임펀드 환매 중단을 두고 한 말이다. 시장 감시 소홀로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겼음에도 당국이 '선 긋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은 위원장은 1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완벽한 제도는 없다"며 "사고를 막으려

2020-02-19 12:13
사모펀드 대책, 리스크 관리 초점…업계는 시장 위축 우려

금융당국은 ‘라임 사태’가 불거진 원인을 토대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마련했다. 사모펀드 시장이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참여자들이 리스크 관리에 나서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활성화 방향은 유지하겠다는 당국 기대와 달리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2020-02-14 17:45
금융당국 “판매사도 사모펀드 운용 점검 책임 부여…비유동성 개방형펀드는 규제”

최근 사모펀드들의 환매 연기 사태 원인이 된 비유동성 자산 개방형 펀드에 대한 규제가 도입된다. 또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들은 사모펀드가 제대로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이 생긴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총수익스와프(TRS)를 무분별하게 제공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레버리지 제공에 따른 관리책임이 더욱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2020-02-14 11:06
한경연 "주식 대량보유 신고제 5%→3%룰로 강화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이 헤지펀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 대량보유 신고제를 3%로 강화하는 등 기관투자자 공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게 의뢰한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대응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주식 대량보유 신고제를 3%로 낮추는 동시에 1일내

2020-02-11 11:00
경제단체 "국민연금 경영권 간섭, 관치 우려…전문ㆍ독립성 높여야"

올해 상법ㆍ자본시장법 등의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커진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기업들에 대한 관치(官治), 연금 사회주의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들과 함께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를

2020-02-06 14:00
한경연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불명확해 기업 혼란"

한국경제연구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예고한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제정안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명확한 기준이 많아 기업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나 규제를 더욱 강화한 측면이 있어 일부 규정을 삭제·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경연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에 대한 정

2019-11-28 16:02
“상법보다 규준이 중요(?)”...ESG 가이드라인 논란

ESG를 둘러싸고 상법과 규준(가이드라인)이 상당 부분 상충되면서 상장사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준이 상법보다 엄격해 상위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제시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상법과 상당 부분 상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ESG(

2019-11-27 15:19
전경련, 정부에 '상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견 전달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22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개인정보 공개범위 확대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제공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에

2019-10-23 06:00
한경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경영 불확실성 가중”…반대의견 제출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9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입법 예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적 연기금 등의 기업 경영 참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간 경영 참여에 해당해 단순투자자에게

2019-10-03 11:00
[정책발언대] 규제를 허(許)하라

언제부터인가 ‘규제’는 ‘개혁’의 대상이 됐고 규제라는 단어는 부정적 언어로 쓰이고 있다. 정부는 1998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설립하고 규제를 개혁 중이다. 행정규제기본법은 1997년 당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세계화 추세와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고 경제활

2019-08-0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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