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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디·화물차주 등 5개 특고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캐디·화물차주 등 5개 특고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골프장 캐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택배지간선기사·특정품목운송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들 특고 직종은 7월부터...
    2022-04-05 09:23
  • ‘헤드라인 리스크’ 부각...기업가 회사채 발행 긴장
    ‘헤드라인 리스크’ 부각...기업가 회사채 발행 긴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들이나 산재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들은 헤드라인 리스크로 인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미매각이 발생하거나 조달 시장 자체의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태경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광주 학동4구역 사고에 대한 8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2022-04-05 09:00
  • [단독] 빅데이터 강조한 윤석열, '통계처 시대' 열까…통계청, 격상안 전달
    [단독] 빅데이터 강조한 윤석열, '통계처 시대' 열까…통계청, 격상안 전달
    류 청장은 지난달 25일 한국조직학회와 한국행정개혁학회 주최로 열린 '새 정부 조직개편과 운영과제' 세미나에서도"국가 통계 데이터에 관한 한 통계청이 주도 조직으로서 각 부처에 산재한 통계 데이터의 연계·공유 플랫폼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류 청장이 직접 연락해 인수위 내부에 인연이 있는...
    2022-03-31 13:49
  • NH농협생명 "농(임)업인NH안전보험 역대 최다 판매"
    NH농협생명 "농(임)업인NH안전보험 역대 최다 판매"
    지난 2018년에는 ‘산재형’ 상품을 출시해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했다. ‘산재형’ 상품은 사망 시 최대 1억 3000만 원 정액 보장을 하며, 상해 질병 치료급여금의 경우 보장한도금액이 5000만 원이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80대도 이 상품을 통해 농작업 사고로 인한 의료실비 등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에는 ‘사망보험금...
    2022-03-28 09:56
  • 삼성카드, 사장님 전용 '삼성 비즈 아이디 베네핏 카드' 출시
    삼성카드, 사장님 전용 '삼성 비즈 아이디 베네핏 카드' 출시
    세부 할인 대상은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마트 등 할인점, 온라인쇼핑몰, 배민상회(식자재몰), 해외 결제 건이다. 전월 이용 조건은 없으며, 통합으로 월 최대 30만 원까지 할인해 준다. 삼성 비즈 아이디 베네핏 카드는 주유, 통신비, 렌탈, 보안 등 사업장 운영 및 관리비용 결제 시에도 3% 할인 혜택을...
    2022-03-28 06:00
  •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산업안전 정책 기조를 처벌 위주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 선진국형 산재예방행정체계 구축도 건의했다. 이밖에 경총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및 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이관 논의가 진행 중인 국민연금공단 대표소송 결정권한을 현행 기금운용본부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3-27 12:00
  • NH농협생명, 농(임)업인NH안전보험 가입자 약 90만명…역대 최고치
    NH농협생명, 농(임)업인NH안전보험 가입자 약 90만명…역대 최고치
    2018년에는 ‘산재형’ 상품을 출시해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했다. ‘산재형’ 상품은 사망 시 최대 1억3000만 원 정액보장을 하며, 상해질병 치료급여금의 경우 보장한도금액이 5000만 원이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80대도 이 상품을 통해 농작업 사고로 인한 의료실비 등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10월 1일에는 겸업농을 위한...
    2022-03-27 09:27
  • 인수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취약계층 고용 등 논의
    인수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취약계층 고용 등 논의
    안전한 일터 조성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 우려 사항 △산재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술 제정 지원 확대 방안 등을 토론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고용노동 분야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겠다. 이후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
    2022-03-24 16:17
  • 대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중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
    대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중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래 판례를 변경해 산재보험법의 존재 의의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해근로자의 손해보전 범위를 확대해 재해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산재보험이 대처하는 부분을 넓혀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도 더 기여하게 됐다는 데에 이번 판례의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3-24 16:06
  • [우크라이나 침공] 젤렌스키, 미국에 ‘첼시 구단주’ 제재 연기 요청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침공] 젤렌스키, 미국에 ‘첼시 구단주’ 제재 연기 요청한 이유는
    아브라모비치의 추정 순자산은 133억 달러(약 16조 원)에 달하며 그의 자산은 영국과 유럽, 미국 등 세계에 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협상에서의 아브라모비치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일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아브라모비치가 평화협상에서 특별히 도움이 된다고 믿을 만한 근거는...
    2022-03-24 15:23
  • 한화시스템, AI 기반 학사ㆍ교육ㆍ취업지원 솔루션 'ai-코디' 론칭
    한화시스템, AI 기반 학사ㆍ교육ㆍ취업지원 솔루션 'ai-코디' 론칭
    한화시스템은 빅데이터 기반으로 대학에 산재한 데이터를 통합ㆍ분석ㆍ전처리하는 ‘데이터 레이크(Data Lake)’를 구성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학습해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모델링을 개발해 국내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솔루션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각 대학은 ai-CODI 솔루션 도입으로 대학용 학사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과정을...
    2022-03-22 09:51
  •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걱정 없이 일터 복귀 지원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걱정 없이 일터 복귀 지원
    그동안 산재 노동자는 다시 일터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마치고 스스로 사업장을 찾아가서 다시 일할 수 있는지를 본인이 직접 사업주와 상담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는 산재 노동자의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소속 산재 노동자에 대한 복귀계획을 작성해...
    2022-03-20 12:49
  • 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 근로자 사망…고용부, 중대법 위반 조사
    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 근로자 사망…고용부, 중대법 위반 조사
    고용노동부는 최근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10시 50분경 대전시 대덕구 소재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 조차장 철도검수역에서 소속 근로자(남성ㆍ1966년생)가 열차점검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2022-03-17 10:44
  • 中企 중대재해법 대응 어렵지 않아요!...고용부 안내서 발간
    中企 중대재해법 대응 어렵지 않아요!...고용부 안내서 발간
    고용노동부는 16일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여전히 어려워하는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제작됐다. 안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제정 취지, 실행...
    2022-03-16 13:47
  • ‘중대재해법 유예·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81% 차지
    ‘중대재해법 유예·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81% 차지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배제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 근로자가 전체의 81%에 육박하는 등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에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됐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산재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 근로자는 전년보다 54명 줄어든 828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이래 역대 최저다. 828명을...
    2022-03-15 13:06
  • 윤 당선인, 인수위 산하 지역균형발전 TF 설치...14일 통의동 출근
    윤 당선인, 인수위 산하 지역균형발전 TF 설치...14일 통의동 출근
    김 대변인은 이어 “전국 17개 시 도청 협조가 구해지는 대로 파견을 받아 균형발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새 정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전국에 산재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듣지 않고 수렴해 국가균형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당선인의 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균형발전TF의 역할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선거 과정에서...
    2022-03-12 16:10
  • 고령화 가속화하는데...산재사망 72%가 고령 근로자
    고령화 가속화하는데...산재사망 72%가 고령 근로자
    산재 사망사고가 고령 근로자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상 50~55세를 준고령자,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한다. 사고 사망사고는 추락 사고 등이 빈번한 건설업(340명)에 주로 발생했는데 건설 일용직이 많은 고령 노동자가 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뇌출혈 등으로 인한 질병 사망 근로자 수도 고령자가 대부분을...
    2022-03-12 06:00
  • 하청업체에 민원처리비 떠넘긴 경남기업·태평로건설에 시정명령
    하청업체에 민원처리비 떠넘긴 경남기업·태평로건설에 시정명령
    이번 사건은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산재 및 민원처리비 등 늘어나는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는 지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한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 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 중대 재해 다수 발생 업체, 공공기관이 제보한 업체 등 2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2022-03-10 13:51
  • 마트·편의점 배송기사도 산재보상…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마트·편의점 배송기사도 산재보상…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올해 7월부터 마트·편의점 등에 제품을 전달하는 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직종을 산재보험상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직종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2022-03-08 10:00
  • 한기대, '중대법 대응' 산업안전 최고경영자 과정 모집
    한기대, '중대법 대응' 산업안전 최고경영자 과정 모집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는 산업안전 분야를 특화해 국내 대학 최초로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잇따른 산업현장 대형 사고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 대상은 기업의 최고경영자,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 안전 관련 고위 임원진이다....
    2022-03-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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