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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순처분가능소득, 기업↓…반면 정부·가계↑"
    "최근 5년간 순처분가능소득, 기업↓…반면 정부·가계↑"
    주요 지출 측면에서는 국민·기초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정부가 지급하는 사회수혜금 증가액이 46조3000억 원(89조4000억 원→135조7000억 원)으로, 연평균 11.0%씩 늘어났다.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이하 가계소득) 증가액은 158조4000억 원(928조5000억 원→1086조9000억 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했다. 한경연은 가계소득 구성지표 중 근로자 임금...
    2022-06-23 15:02
  • CJ대한통운, "과로사 대책위 사실 왜곡주장에 깊은 유감"
    CJ대한통운, "과로사 대책위 사실 왜곡주장에 깊은 유감"
    CJ대한통운 측은 "회사는 산재 신청 시 관련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유가족분들께도 가능한 부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1년 3개월 전 택배기사가 된 고인은 지난 3월 건강검진에서 동맥경화, 혈압, 당뇨 의심 판정을 받았으며 전문가 상담, 추가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2022-06-21 14:33
  • 내달부터 캐디·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내달부터 캐디·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택배지간선기사·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했다. 5개 직종의 종사자...
    2022-06-21 10:00
  • '임대차 3법' 시행 2년…尹대통령 "임대인 혜택 늘리고, 임차인 부담 덜어라"
    '임대차 3법' 시행 2년…尹대통령 "임대인 혜택 늘리고, 임차인 부담 덜어라"
    여러 정부부처에 산재해 있는 여러 위원회의 통폐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부처에 이런저런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어떤 것은 잘 돌아가지만, 실적이 없거나 활동이 없는 위원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거나 정비할 수 있도록 정비하라.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아무리 규모가...
    2022-06-20 15:36
  • 7년간 정화조·오폐수 시설 작업자 52명 사망...위험경보 발령
    7년간 정화조·오폐수 시설 작업자 52명 사망...위험경보 발령
    최근 7년간 정화조와 오폐수·폐기물 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으로 숨진 작업자가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2022년 6월 정화조, 분뇨 처리시설 및 폐수·액상폐기물 처리시설에서 3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2명이 사망했다. 사고유형은 질식(21건, 사망 32명)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화재·폭발(7건, 사망 16명)...
    2022-06-20 12:00
  • [정책발언대] 유비무환의 미학
    [정책발언대] 유비무환의 미학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분야를 반영하는 등의 산재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주요 공공기관 24곳에서는 지난해 최근 4년간 발주공사 산재사망사고 최저 기록을 달성했다. 민간부문에서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면 두 번째 유형의 학생과 같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한다. 바로...
    2022-06-20 09:40
  • [논현로]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의료자문 제도개선
    [논현로]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의료자문 제도개선
    생·손보와 같은 민간보험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여타 공영보험에서도 의료자문이나 신체장해평가와 관련한 다툼의 소지가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사보험을 포함하여 더욱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료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자문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객관적인 심의(사)기구...
    2022-06-20 06:00
  • 경총 “산재 예방, 기업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제도로 개편해야”
    경총 “산재 예방, 기업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제도로 개편해야”
    주요선진국과 산재 예방 운영 비교ㆍ분석현장 특성 고려 등 제도 개편 방향 제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산재예방에 있어 기업 ‘처벌 중심’의 규제가 아닌 ‘예방 중심’의 규제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19일 ‘주요 선진국 사례로 본 우리나라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방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2022-06-19 12: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사회적기업 올해 2차 인증 △‘22년 일터혁신CEO클럽 회원사 신규 위촉 및 간담회 개최 22일(수) △고용부 장관 14:00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시상식(서울 강남구), 15:00 고용정책심의회(서울) △고용부 차관 14:00 미래 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 협약식(한국기술교육대)...
    2022-06-19 09:31
  • 중소기업계 "주 52시간제 개선, 외국인력 입국 활성화 해야"
    중소기업계 "주 52시간제 개선, 외국인력 입국 활성화 해야"
    이오선 동아플레이팅 대표는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생산혁신을 이룬 현장을 소개하면서 "우리 업체를 비롯한 많은 중소기업들은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산재 예방을 위해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물가 속 저성장 기조에서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2022-06-17 15:00
  • NH농협생명, '농업인NH안전보험'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
    NH농협생명, '농업인NH안전보험'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
    주계약 보험료는 상품 유형에 따라 9만8600원(일반3형)부터 최대 19만4900원(산재형)까지며 단 1회만 납입하면 1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은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영세농업인의 경우 70%까지 확대된다. 또한, 각 지자체와 농축협에서 보험료를 지원받을 경우 농업인이...
    2022-06-17 09:24
  •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대응을 위해 공급망 교란이 가능성이 큰 첨단산업·신기술의 유턴기업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유턴 유인을 확대한다. 산업경쟁력 제고, 공급망 강화 등 경제적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현금지원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가계·자영업자 부채 연착륙 등 우리 경제 내 산재한 리스크도 철저하게 관리한다.
    2022-06-16 14:00
  • [바이오USA] "캘리포니아 바이오클러스터 성공요인은 인재 투자ㆍ정부 지원"
    [바이오USA] "캘리포니아 바이오클러스터 성공요인은 인재 투자ㆍ정부 지원"
    국내에서도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인천 송도, 충북 오송, 대구 신서, 인천 송도 등 20여 개 바이오클러스터가 산재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바이오클러스터가 유사한 분야에 중복 투자해 효과가 감소하고, 산·학·연·병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꾸준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파네타 CEO는 "캘리포니아의 생명공학...
    2022-06-16 11:29
  • 민주당 비대위, 첫 회의…"尹 정권은 아마추어리즘"
    민주당 비대위, 첫 회의…"尹 정권은 아마추어리즘"
    그는 "지금 민생 문제, 경제 위기, 안보 불안 등 각종 현안이 산재해 있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여당의 양보가 선결 과제라고 보인다.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보이는 최근 모습은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 같지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2022-06-13 11:38
  •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유 전 부총리의 제안은 △공급 확대 등 과감한 부동산 대책 △정부의 ‘퍼주기’ 지출 폐지 등 재정 여력 회복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노동개혁 추진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규제개혁 추진 △사회보험(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장기적 재정안정 방안 강구 등이다. 이 외에 박 전 장관은 일자리 창출의 해법에 대해서는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2022-06-09 15:37
  • 尹대통령, 각 부처 장관에 "과외라도 해 반도체 더 공부하라" 당부
    尹대통령, 각 부처 장관에 "과외라도 해 반도체 더 공부하라" 당부
    특히 최근 급증한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사업 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심각한 가뭄 피해 최소화, 건조한 대기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 예방을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가 교육과학기술 특별보좌관직을...
    2022-06-07 16:54
  • 지자체·내각·대통령실 '원팀' 강조한 尹대통령 "최우선 순위는 민생"
    지자체·내각·대통령실 '원팀' 강조한 尹대통령 "최우선 순위는 민생"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110개의 법률공포안이 상정된다. 특히 최근 급증한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사업 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심각한 가뭄 피해 최소화, 건조한 대기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 예방을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2-06-07 12:24
  • ‘저커버그 오른팔’ 샌드버그, 14년 만에 퇴장…경영 전환점 맞은 메타
    ‘저커버그 오른팔’ 샌드버그, 14년 만에 퇴장…경영 전환점 맞은 메타
    샌드버그 메타 COO, 가을 퇴사 계획...이사회는 유지페이스북 광고 전략 수립해 매출 고성장 시킨 주역메타버스 사업 집중하면서 설 자리 좁아졌다는 평개인정보 관리 문제, 실적 부진, 틱톡 위협 등 과제 산재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의 오른팔로 불리던 셰릴 샌드버그 최고운영책임자(COO)가 14년 만에 회사를 떠난다. 2인자의 퇴사에 메타도 경영...
    2022-06-02 14:27
  • 국토부, 직원 건설현장 체험 실시…'현장 맞춤형 건설정책' 수립 추진
    국토부, 직원 건설현장 체험 실시…'현장 맞춤형 건설정책' 수립 추진
    최근 건설현장은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비 부담 상승, 건설안전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 노노 갈등으로 인한 공사 차질 등 다양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장관계자들의 애로와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는 현장이 겪고 있는 현안들을...
    2022-06-02 11:00
  • 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범위, 휴게시설 설치비 등 확대
    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범위, 휴게시설 설치비 등 확대
    이번에 확대되는 품목은 산재 예방과 작업 지휘·감독 목적을 함께 지닌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20% 한도)와 노사가 합의한 품목(총 안전관리비의 10% 이내),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등 설치·관리비용, 겸임 안전‧보건 관리자 임금(50% 한도)이다. 이 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인정됐던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2022-06-0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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