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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차별금지 대상에 '성적지향' 제외…"엄중한 우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법)상 차별 금지 대상에서 '성적 지향'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자 인권위가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은 편견에 기초해 특정 사람을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인

2019-11-19 10:37
나경원 “경제폭망, 수치로 드러났다…‘고집 경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 내내 희망 사항만 읊고 간 지 며칠 만에 경제 폭망이 수치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소득주도성장 고집, 현금살포 고집, 국민 빚내기 고집 등 한 번 머릿속에 입력되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 고집으로 경제 정책을 일

2019-10-25 10:02
[종합] 야당 “'사회주의 이념' 조국 앞세워 국민과 전면전”… 이낙연 “검찰 수사 이례적 요란”

3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도 ‘조국 블랙홀’로 진통을 겪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경제 정책 관련 질의는 뒷전이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의성장 정책을 비판하며 조 장관의 장관 자격을 문제 삼았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검찰과 '내통'했다며 검찰로 화살을 돌렸다. 김광림

2019-09-30 20:07
한국당, ‘조국 통화’에 ‘수사 외압’ 규정…탄핵 추진

자유한국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 '수사 외압'이라고 규정하며 탄핵 추진 방침을 세웠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사단법인 국가미래포럼 주최 특강에서 "수사 중인 검사에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전화를 해서 결과적으로 '살살하라'고 했다"며 "이는 수사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2019-09-27 18:23
'조국 통화'에 민주 “정치검사 색출해야” vs 한국 “명백한 수사 압력”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검사와 내통하고 있다며 '정치검찰'을 비판하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수사 압력이라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19-09-27 11:02
조국 "가족 관련 사건 보고받거나 지휘 안하겠다" 강조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자신과 가족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취임 이후 첫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사는 공정하게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 장관

2019-09-10 20:03
[전문]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일성 "검찰, 많은 권한 통제장치 없이 보유…법무부 감독기능 실질화해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제가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

2019-09-09 16:53
나경원 “조국 기자간담회, 거짓과 회피만 가득”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대국민 기자간담회’에 대해 “회견 내내 거짓과 회피만 가득했다”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는 이름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증인과 자료, 야당이 없는 독백의 무대 연출이었다"며 “자료를 요구하고 질문하는 야

2019-09-03 15:09
조국 기자회견 "비난과 야유 받더라도 할 일 하고 돌아갈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논란을 정면돌파할 것이란 의지를 밝혔다. 2∼3일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립으로 무산되면서 조 후보자가 직접 대(對)국민 소명에 나선 것이다. 장관급 이상 후보자와 관련해 청문회 대신 기자간담회가 열린 것은 사상 최초다. 간담회는 '무제한' 형식으로 진행됐다. 때문에 이날 오후 3시 30분에

2019-09-03 08:47
법 밖에서 벌어진 안두희 응징…박기서, 의인인가 단순 살해인가

김구 살해한 안두희…박기서의 몽둥이에 응징 김구를 살해한 안두희를 응징하면서 의인으로 떠올랐던 박기서가 주목받고 있다. 1일 방송된 MBC 역사 예능프로그램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에 안두희가 언급돼 그를 응징한 박기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996년 박기서는 김구를 살해한 안두희를 죽였다. 그는 길이 40cm 정도의 홍두깨로

2019-09-01 23:27
‘재벌저격수’ 박용진 “국세청 차명계좌 세금 환수, 재벌개혁 성과”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를 폭로해 관심을 모았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래 ‘재벌저격수’다. 재벌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해온 박 의원은 최근 국세청의 차명계좌에 대한 세금 환수를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 성과로 꼽았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의원은 금융실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019-08-28 18:30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헌법정신 구현…서해맹산 정신으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54)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된다면 헌법정신 구현과 주권수호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9일 오후 2시 30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2019-08-09 15:55
문재인 대통령 개각 키워드는 사법개혁·여성·전문성…‘쇄신·국정동력’ 박차

문재인 대통령은 9일 8개 부처를 포함해 장관급 인사 10명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사실상 2기 내각을 완성한 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사법개혁과 여성 장관 비율 30% 이상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이번 인사에 담았다. 특히 전문성 확보와 국정 분위기 쇄신으로 집권 3년차 국정 동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중도 보였다

2019-08-09 11:40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 관련,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입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

2019-07-30 12:00
[사설] 현대重 노조에 손배소, 엄정한 법치 세워야

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 주주총회 과정에서 주총장을 점거해 난동을 부리고 생산을 방해한 노동조합에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자체 추산한 손실액 92억 원 가운데 입증자료가 확보된 부분이다. 현대중공업은 나머지에 대해서도 추가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이에 앞서 현대중공업이 낸 재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2019-07-25 05:00
"경매 부동산 배당금, 배당표 확정됐어도 반환 청구 가능"

법원의 부동산 경매로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끝낸 후라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자신의 몫이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간 배당금은 배당 이의 신청이나 배당표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전합은 18일 기술보증기금이

2019-07-18 15:16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낡은 노동법규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법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시장 수요에도 부응해야 한다. 고용 인프라로서의 노동법규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신독재를 경계해야 한다"며 정

2019-07-04 11:23
나경원 “‘근로기준’에서 ‘계약자유’로…노동법규 개혁 필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낡은 노동법규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법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시장 수요에도 부응해야 한다. 고용 인프라로서의 노동법규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것은

2019-07-04 11:22
이정우 “소주성·혁신성장은 (성장을 위한) 두 개의 엔진”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세계 4위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혁신성장을 (경제성장을 위해) 둘 다 해야 한다. 두 개의 엔진으로 날아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겸 경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일 한국은행 노동조합(노조) 창립 31주년을 기념해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기념 특별강연에서 “분

2019-07-01 17:00
[사설] 민노총 총파업 선언, 법치유린 반성부터 하라

민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에 반발해 다음 달 18일 총파업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민노총은 2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을 폐기하고, ‘재벌존중’과 ‘노동탄압’으로 돌아섰다”며,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비상한 결의로 조직하겠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예정됐던 7월 3일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2019-06-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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