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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세금 전쟁...與, 기재위에 ‘경제통’ 유경준 긴급 투입

여야는 4개 월 만에 기재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재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법인세 인하 등을 놓고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다. 이러한 탓에 국민의힘은 당내 ‘경제통’인 유 의원을 긴급 투입해 협상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고 박근혜 정부 시절 통계청장을...

2022-11-23 15:22
전경련 "법인세 감세로 경제 투자·고용·세수 ‘일석삼조’ 효과 기대"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기업의 투자·고용이 촉진됨에 따라 법인세수가 오히려 증가하며, 최고세율 인하의 효과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나타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상명대학교 황상현 교수에게 의뢰한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23일 이같이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시, 기업 총자산 대비 투자 5.7%p...

2022-11-23 11:00
대학재정 확충엔 ‘공감대' 재원마련 방법은 ‘이견’…고등평생특별회계 '평행선'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도 “교육세의 경우 4조~5조 원 규모로, 특별회계 설치 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도 4조~5조 원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법인세를 재원으로 고려하는 등 별도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같은 날 열린 ‘학생 행복과 지방교육재정을 지키는 교육복지’ 토론회에서 고등...

2022-11-23 10:41
심리에도 드리운 R의 공포…경기우려 속 취업·집값 걱정까지

전경련은 심리회복을 위해 금리인하 속도조절과 법인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국회에 계류된 법인세 감세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연준(Fed)이 인플레 파이터(fighter, 투사)로 나서고 있는 만큼 경기침체를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구조조정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에...

2022-11-22 16:27
민주 “금투세 절충안 거부한 정부…내년 예정대로 시행해야”

김 의장은 “정부가 금투세를 유예하겠다면서 슬쩍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는 안을 끼워 넣었다”며 “서민에 도움이 되는 감세는 안 한다고 하고 법인세와 종부세는 인하하면서 초 부자 감세를 하겠다고 하는 건 안 맞는다.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 절충안을 재검토해달라고도...

2022-11-22 15:05
중소기업 “부 대물림 아닌 ‘책임 승계’…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연내 통과 촉구”

중기중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업력이 30년 이상인 기업이 10년 미만인 기업보다 매출액은 19배 높고 고용 인원은 11배 많으며 법인세는 32배 더 냈다. 업력이 길수록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큰 것이다. 문제는 중소기업 대표의 80.9%가 60세 이상으로 고령이어서 경영권을 넘기는 시점이 다가온다는 점이다. 많은 중소기업이 경영권을 가족 간 승계하고, 아닐 경우...

2022-11-22 14:23
기업 10곳 중 3곳 "법인세 인하하면 투자·고용 확대할 것"

기업 10곳 중 3곳은 최고세율 인하 등 법인세 부담이 줄면 내년에 투자·고용을 올해보다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관련 설문조사를 인용하면서 법인세 과세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 실린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법인세 과표...

2022-11-22 14:23
올해 4분기 기업 경기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전경련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기업들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생산비용 압박과 국내외 경기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 재고 증가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며 “기업들의 자금 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국회에 계류된 법인세 감세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11-22 06: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세제개편안에 제시된 법인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주식양도차익 과세 분야의 소득최상위 계층에만 유리한 감세 내용은 경제위기 돌파에 도움이 될 일말의 가능성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 독재자들은 경제발전을 위하여 유능한 경제관료들을 우대했고 권한을 몰아주었다. 독재자에게 충성하면서 이들은 서서히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강력한 집단으로...

2022-11-21 05:00
'불법 승계 의혹' 지우종 대명종건 대표…검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현재 지 대표는 2010~2018년 동안 회계장부 조작 등 부정행위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합계 1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명종건의 자회사인 하우스팬에 무담보 자금대여 등으로 419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2019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명종건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시행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대명종건의 불법...

2022-11-17 14:23
국내은행,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15조원…대손충당금 확대 등 영향에 전년비 7000억↓

영업외손익은 31억 원, 법인세 비용은 5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9.7%, 3.5%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신용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자본비율이 취약한 은행에...

2022-11-17 12:00
시세보다 수억 낮은 아파트 이상 직거래 잡는다…국토부, 기획조사 착수

또 다른 사례로는 법인 대표가 시세 24억 원의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8억 원 낮은 16억 원에 직거래 매수해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속적인 직거래 증가 추세를 고려해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지난해 1월부터 내년 6월 신고 물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를 집중적으로...

2022-11-17 11:00
9월까지 세수 43.1조 늘었지만 재정적자 90조 돌파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대폭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는 11조9000억 원 늘었고,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30조6000억 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4조5000억 원 더 걷혔다. 세외수입(23조6000억 원)도 전년보다 1조4000억 원 늘었다. 반면 기금수입(141조9000억 원)은...

2022-11-17 10:00
여야, 기재위 소위 구성 전격 합의…조세소위원장, 與가 2년 맡기로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심의할 조세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이 2년간 맡기로 했다. 류성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에 대해 "금요일 예산과 관련된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소위에 다시 회부되면 여야가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위는 18일 오전 10시...

2022-11-16 16:15
[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선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근속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5%를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근속수당 비과세 시 130만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2020년 중소기업 근로자 수 기준). 근속수당 세제혜택과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장기재직을...

2022-11-16 16:05
[단독] 반도체 가로막는 민주당의 뒤끝...“양향자 관계된 건 무조건 안돼”

또 다른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심사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법인세 관련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다”며 “반도체 분야는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설득을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역시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산자위에서 양향자 의원 법안을 한 번도 지연시킨 적이 없다”며...

2022-11-15 15:49
"한국 법인세제 경쟁력 최하위권…OECD 38개국 중 34위”

삼성전자 법인세 부담률, 대만 TSMC의 2배“불합리한 법인세 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국의 법인세제 경쟁력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법인세 주요 제도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발간한 ‘기업(氣-UP) 위한...

2022-11-15 06:00
11번가, ‘슈팅배송’ 효과 3분기 매출 1899억…분기 최대 매출

직전 분기 대비 34% 증가한 수치로 2018년 독립법인 출범 이후 가장 높은 분기 매출액이다. 11번가의 3분기 순이익은 일회성 법인세 수익이 반영돼 24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손실 364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87억 원 개선된 실적을 나타냈다. 11번가는 이커머스 경쟁시장 대응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로 지난해 대비 영업적자 폭이 확대됐지만, 합리적인 비용...

2022-11-14 22:51
세금 132억 못 돌려받지만, 100억은 돌려받아…울다 웃은 셀트리온

대법원 관계자는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고 판결 의미를 부여했다. 사업가치 ‘있다’ vs ‘없다’…대법 “영업권에 법인세는 부당” 흥미로운...

2022-11-12 11:00
[주간증시전망] 美 소비자물가 진정세에 연준, 긴축 조절 가능성…‘차이나 런’ 효과 제한

다만 기업 규제, 법인세 인상 등의 정책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주식에는 긍정적인 가운데 미국 외 주식시장에는 상대적으로 덜 좋은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차이나 런’으로 인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장기화되긴 어렵다고도 했다. 외국인의 매수세에 중국 시진핑 주석의 3연임으로 미·중...

2022-11-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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