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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박원순 '채홍사' 언급에 권영세 "거부감"ㆍ진중권 "선데이서울 후유증"

홍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성추행의 주범은 자진(自盡)했고 유산이 없다고 해도 방조범들은 엄연히 살아 있고, 사용자인 서울시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는 이상 사자(死者)에 대해서만 공소권이 없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가 한 명만이 아니라는 소문도 무성하고 심지어 채홍사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

2020-07-14 13:36
홍준표 "박원순, '채홍사' 말 떠돌아...진상규명 해야"

홍 의원은 “성추행의 주범은 자진(自盡)했고 유산이 없다고 해도 방조범들은 엄연히 살아 있다”고 지적한 뒤 “사용자인 서울시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는 이상 사자(死者)에 대해서만 공소권이 없을 뿐”이라고 적었다. 박 전 시장은 떠났지만 진실을 가려야 할 의무와 책임은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 홍 의원은 “더이상 권력자들에 의한 여성들 성추행을 막으려면...

2020-07-14 13:24
검찰, '아들 군 휴가 미복귀 무마 외압' 의혹 추미애 수사 착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추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정점식ㆍ이만희 의원은 이달 3일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아들 서모 씨를 군무이탈죄,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 등에 대한 혐의를 적시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2020-01-30 17:17
최경환ㆍ설훈ㆍ민병두, ‘5·18 망언’ 한국당 의원들 고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동"

이들은 고소장에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지만원이 어떠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인지 사전에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로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만원과 동일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명예훼손 범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방조범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순례 의원에 대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2019-02-14 11:44
경찰청, '제2윤창호법' 6월 시행…음주운전 적발 월 1000명 이른다

2%, 부상자는 9천218명에서 6천118명으로 33.6% 각각 줄어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였다. 경찰은 개정 특가법(제1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강화 홍보를 강화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보다 단속과 사고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3개월간 특별단속에서 상습 음주운전자 3명을 구속하고, 동승자 등 음주운전 방조범 32명을 입건했다.

2019-02-11 10:15
경찰, 사이버도박 6개월 특별단속…운영조직은 '조폭' 간주

특히 경찰은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 스포츠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자 등은 공범으로, 도박 프로그램을 유통하거나 도박사이트 서버임을 알면서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등은 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또 불법 도박사이트 수입이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 제공 사이트 수입원이나 조폭 자금원...

2018-12-24 09:20
‘박근혜에 헌인마을 개발 청탁’ 뒷돈 받은 사기범, 2심도 실형

재판부는 “브릭스 코리아가 브릭스 국내 지사로써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만했다”며 “알선수재 관련해서도 사기 혐의와 마찬가지로 다투고 있지만,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알선수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3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만으로도 상당한 실형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씨는...

2018-12-05 11:03
MB 21시간 걸친 밤샘조사 뒤 귀가...검찰, 영장청구 검토

공범 혹은 방조범으로 엮인 이들과의 형평성도 고려대상이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재산 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 등은 모두 구속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면서 더욱 구속 수사에 무게가 실린다. 불구속 상태일 경우 측근들과 함께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2018-03-15 08:15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MB 주범 적시...측근 김백준 구속기소

김 전 기획관은 범행을 도운 '방조범'으로 봤다. 검찰은 다만 뇌물 사용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파악한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검증하고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수사 종결 무렵에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달 25일 끝나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김 전 기획관과...

2018-02-05 14:34
[일문일답]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통령 강제수사 여부 검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대통령은 방조범 같은 공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보면 되나. "그렇다. 공모관계니까 형법 30조가 적용되는 정범이다." △업무상 비밀누설 적용했는데, 대통령기록물 위반도 적용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했다. 대법원 상고심에 무죄난 판결이 계류 중이다. 대법원 최종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2016-11-20 12:50
추미애 “박 대통령, 계엄령까지 준비한다는 정보 돌아”

추 대표는 “당시 김 실장은 ‘부산지검에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더니 일선 검사들은 우리 회사 어른이 있는 한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면서 “검찰은 부패를 가려주는 방조범이냐. 부산에 알박기 하는 부역당 새누리당은 부패 공범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 당 특정 대선주자가 연루됐다는 찌라시에 대해 형사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공작 찌라시...

2016-11-18 10:29
최태민-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 환수할 수 있을까?

국정농단 범죄자와 그 공범, 교사·방조범이 범죄로 획득한 재산을 몰수해 국고로 귀속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 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해 축재한 부정재산을 환수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역시 최 씨 일가 재산을 환수하려는 시도로 관측된다. 최태민 씨의 자식들은 수천억 원대...

2016-11-08 15:30
野,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 추진

법안은 최순실 씨를 포함한 최태민 씨의 친족과 국정농단 범죄, 공범과 교사·방조범이 범죄로 획득한 재산을 몰수해 국고에 귀속하는 내용을 담았다. 범인이 유죄판결을 받거나 기소가 되지 않았더라도 요건이 갖춰졌을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범인 이외의 사람이 범죄의 정황을 알면서 해당 재산을 축적한 경우에도 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2016-11-07 18:44
검찰, 우병우 출국금지… '최순실 국정 농단' 직무유기 혐의 수사

우 전 수석이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 일정 부분 도움을 줬다면 대통령 기록물 반출 혐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우 전 수석은 특히 검찰을 떠난 이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입성하는 데 최 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전날 검찰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사태에 관해 민정수석으로 책임감을 느끼느냐', '민정수석에 임명될...

2016-11-07 17:23
[독자투고] 음주운전자 옆에 앉아 있는 당신은 방조범

이렇게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면서 방조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형사 입건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첫 째,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자 둘 째,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셋 째,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넷 째,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이다. 단속 강화...

2016-08-17 07:28
경찰, 음주운전 처벌 강화 후 교통사고 사망자 40%↓

경찰은 술을 마신 이에게 차량 열쇠를 제공하는 등 유형 방조 32명, 운전자인 줄 알고도 술을 판매한 식당 주인 등 무형 방조 8명,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의 음주운전을 내버려둔 부작위 방조 1명 등음주운전 방조자 41명도 입건했다. 방조범과 운전자 간 관계는 친구 사이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직장 동료 8명, 연인 5명, 직장 상사 3명, 기타 8명...

2016-05-27 15:08
경찰, 음주운전 방조범 13명 검거·차량 2대 압수…음주운전 처벌 수위도 높인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 사범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등 음주운전 방조범도 13명 검거하고, 사망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 전력자의 차량 2대를 압수했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술을 마신 이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주고 운전하게 하는 등 유형 방조(10명)...

2016-05-12 10:22
25일부터 음주운전 동승자·술 판 식당도 '처벌'…상습운전자는 차량 몰수까지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는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입건한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경우,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자가 방치한 경우,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 '위험운전' 조항을 적용한다....

2016-04-24 20:07
인터넷 판치는 불법 도박, 초범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

또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는 '도박개장 공범'으로, 도박 사이트인 것을 알면서도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중계한 사람은 '도박개장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반면 인터넷 도박 행위자는 고액·상습범뿐 아니라 소액·초범도 전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경찰은 세 차례 이상 도박 행위로 적발되면 구속수사하는 것은 물론...

2016-03-23 09:03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총선의 해가 밝았다

장신구라는 뜻 외에 ‘방조범’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이 단어를 통해 존의 거짓 행위를 도와주고 있는 스탠리를 꼬집은 것이다. 존과 주변인들의 거짓말이 나중엔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몰리게 되지만, 존의 이중생활은 끝내 들통이 나지 않고 막을 내린다. 온갖 거짓으로 위기에 몰리기도,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던 존을 보면 지금의...

2016-01-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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