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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살해 계획 몰랐다”…‘계곡살인’ 방조범 재판서 혐의 부인

이른바 ‘계곡살인’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32)와 조현수(31)의 지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재판에서 A(31)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이빙을 시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이씨

2023-04-18 16:19
'그것이 알고싶다' 인천 초등학생 사망사건, 가해자는 의붓母 뿐?…친부 진짜 몰랐나

아이는 왜 죽어야만 했을까. 1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 2월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사망 미스터리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동네에서 부잣집 예쁜 아이로 통했던 시우는 2018년 부모가 이혼한 지 5년만인 지난 2월 7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당시 시우의 몸은 멍투성이였고 키 148㎝에 29.5kg의 저체중 상태였다

2023-03-19 00:52
무심코 건넨 통장…“보이스피싱 방조범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만 빌려줘도 형사처벌 우리가 쓰는 계좌가 세금이 많이 나온다. 2주에서 1개월 정도 계좌를 빌려주면 2880만 원을 주겠다. 계좌 제공을 제안 받은 A 씨는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약 20일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총 304회에 걸쳐 A 명의 계좌로 송금한 6억133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해외에

2022-11-26 10:30
대법 “보이스피싱에 악용 몰라도 대포통장 제공…금융실명법 위반”

“환전업에 쓴다” 말만 믿고 본인의 신협 계좌 알려줘大法 “범죄 목적 몰라도…탈법행위 용이하게 해 방조”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본인의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5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2-11-15 12:00
'드라마 다시 보기' 링크만 걸어도…대법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지속해서 게시했다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저작권자 허락 없이 드라마, 영화 등이 게시돼 있는

2021-09-09 18:51
"주치의 음주 수술로 임신 중 쌍둥이 아들 잃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인 "주치의 C 씨, 음주 상태로 수술했다"임신 중 쌍둥이 아들 잃어…억울함 호소 주치의가 음주 상태로 수술해 아이를 잃었다며 호소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열 달을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 주치의의 음주 수술로 뱃속 아기를 잃은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2021-03-22 13:40
[아동권을 지키자⑤] 제도 허점 파고든 아동학대…"위험성 높은 가정에 적극 개입해야"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학대에는 묵인한 방조범이 있다. 문제는 방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처벌 수위도 낮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제도 개선을 꼽았다. 아동학대 현장에서 발길 돌리는 실무자들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사건과 방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은 물론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2021-01-21 06:00
[기자수첩] 악마 옆에 악마가 있었다

생후 16개월의 영아가 학대 끝에 사망했다. 정인 양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법의학자와 전문 부검의를 통해 정인 양의 사인을 재감정한 뒤 양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양부는 양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정인이를 향한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인이를 죽게 하려는

2021-01-19 06:00
청와대 "대만 유학생 사망사건 운전자, 강력한 처벌 받을 것"

청와대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 유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인 50대 남성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7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답변자로 나선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정부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과 함께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2018년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

2020-12-07 11:08
청와대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추진"

청와대는 평택과 을왕리 등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엄중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해당 사건 운전자들은 구속상태이며,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자동으로 시동이 잠기는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청와대는 음주운전 처벌 관련 국민청원 2건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답변을 이날 내놨다. 답변자

2020-10-27 14:00
대법 "필로폰 투약 일시ㆍ방법 몰라도 유죄 인정"…제조 일당 실형 확정

시가 1억6429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제조하고 일부를 투약한 일당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말레이시아, 중국 등 국적자와 필로폰 제조

2020-08-25 12:00
홍준표 "박원순, 채홍사 있다는 소문 돌아"…채홍사 뜻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성추행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채홍사' 존재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수준 좀 보라"며 즉각 비판했다. 홍준표 의원은 1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한 명만이 아니라는 소문도 무성하고 심지어 채홍사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 떠돌고

2020-07-15 11:10
홍준표, 박원순 '채홍사' 언급에 권영세 "거부감"ㆍ진중권 "선데이서울 후유증"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14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채홍사'를 언급했다가 정치권의 뭇매를 맞았다. 홍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성추행의 주범은 자진(自盡)했고 유산이 없다고 해도 방조범들은 엄연히 살아 있고, 사용자인 서울시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는 이상 사자(死者)에 대해서만 공소권이

2020-07-14 13:36
홍준표 "박원순, '채홍사' 말 떠돌아...진상규명 해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성추행 의혹과 관련 '채홍사'를 언급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1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한 명만이 아니라는 소문도 무성하고 심지어 채홍사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며 “이런 말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검·경은 더욱더 수사를 철저히 하고 야당

2020-07-14 13:24
검찰, '아들 군 휴가 미복귀 무마 외압' 의혹 추미애 수사 착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사건에 대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동부지검은 30일 추 장관의 외압 의혹 고발 사건을 형사1부(김양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의 아들 병역과 관련

2020-01-30 17:17
최경환ㆍ설훈ㆍ민병두, ‘5·18 망언’ 한국당 의원들 고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동"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설훈·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소했다. 최 의원 등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지만원 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5·18 민주유공자인 세 의원이 공동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2019-02-14 11:44
경찰청, '제2윤창호법' 6월 시행…음주운전 적발 월 1000명 이른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새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자가 여전히 매달 최소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작년 11월1일부터 올 1월31일까지 3개월간 진행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2019-02-11 10:15
경찰, 사이버도박 6개월 특별단속…운영조직은 '조폭' 간주

경찰청은 내년 1월2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모든 사이버수사관을 동원해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총책·관리책·통장 모집책·인출책 등에 대해서는 수사 초반부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주로 폭력조직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특히

2018-12-24 09:20
‘박근혜에 헌인마을 개발 청탁’ 뒷돈 받은 사기범, 2심도 실형

최순실(62) 씨의 측근인 데이비드 윤 씨와 공모해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 사업을 알선해주겠다며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모(37)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5일 사기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씨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3년 6개월을

2018-12-05 11:03
MB 21시간 걸친 밤샘조사 뒤 귀가...검찰, 영장청구 검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1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마친 뒤 15일 새벽 귀가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 50분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시작해 이날 오전 6시 25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를 빠져나왔다. 담담했으

2018-03-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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