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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경찰 ‘제 식구 감싸기’ 못한다…앞으로 공수처가 수사∙기소
    검찰∙경찰 ‘제 식구 감싸기’ 못한다…앞으로 공수처가 수사∙기소
    민주당은 이 조항이 오히려 원안의 무제한적 이첩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다른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해 기소단계에 이른 사건도 공수처에 이첩하는 상황이 생겨 수사의 혼란과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생길 수 있다”며 “조기에 각 사건을 누가 관할할지 결정하라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2019-12-31 12:53
  • 추미애 인사청문회…민주당 “검찰 개혁 당부” vs 한국당 “출판비 1억 원 증빙 요구”
    추미애 인사청문회…민주당 “검찰 개혁 당부” vs 한국당 “출판비 1억 원 증빙 요구”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검찰이 지지부진한 것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실제 권고 내용 중 상당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를 받아들일 경우 수사 진행에 어려운 점이 있으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거의...
    2019-12-30 15:27
  • 이인영 “30일 공수처법 마무리…정정당당히 표결로 결정짓자”
    이인영 “30일 공수처법 마무리…정정당당히 표결로 결정짓자”
    이날 이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에는 박주민 최고위원이 함께 참석해 공수처법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 우려에 대해 “후보추천위원 7명중 2명이 야당 추천위원이고, 7명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어 야당이 절대적 비토권을 갖고 있다”며 “야당이 원하지 않으면 누구도 후보가 될 수 없다”고...
    2019-12-29 13:28
  • ‘공수처법’에 공개 반발한 검찰…‘정치적 중립성’ 놓고 여야 공방
    ‘공수처법’에 공개 반발한 검찰…‘정치적 중립성’ 놓고 여야 공방
    이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인지해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기소 단계에서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오히려 수사의 혼란이 야기된다”며 “반면 다른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수사해봤자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갈 수 있다면 수사를 안 하거나 게을리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임명권자가...
    2019-12-26 15:13
  • 여야 4+1 ‘비대표 47석·석패율 미도입’ 합의… 예산 부수법안 처리
    여야 4+1 ‘비대표 47석·석패율 미도입’ 합의… 예산 부수법안 처리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최고위원·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는 오전 11시 30분부터 만나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단일안에 합의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단일안도 이날 본회의 전까지 도출할 예정이다.
    2019-12-23 14:55
  •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 회의 10% 이상 불출석 시 페널티 적용… 이해찬 "국회혁신 속도 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 회의 10% 이상 불출석 시 페널티 적용… 이해찬 "국회혁신 속도 내야"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회의 보이콧도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회의 출석은 의무"라며 "만약 정치적 결단 등으로 불출석할 경우 페널티를 감내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소환제도 혁신안에 담겼다.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의 위법·부당한...
    2019-11-28 14:29
  • [종합] 검찰개혁 ‘드라이브’ 건 당정… “보여주기식 NO”
    [종합] 검찰개혁 ‘드라이브’ 건 당정… “보여주기식 NO”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신속히 진행돼야 하고 투명·공정한 사건배당 기준 수립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 폐지, 검찰 내부 이의제기권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정부도 할 수 없었던 검찰개혁에 괄목한 만한...
    2019-11-14 11:00
  • 당정 "법무부 탈검찰화 신속해야…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 검토"
    당정 "법무부 탈검찰화 신속해야…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 검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최근 법무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화를 위한 추가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14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 회의에서 "1기 법무, 검찰개혁위원회가...
    2019-11-14 09:13
  • 이해찬 “14조 삭감 자유한국당, 대체 어느나라 정당인지 의심”
    이해찬 “14조 삭감 자유한국당, 대체 어느나라 정당인지 의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1일 내년도 예산안 14조5000억원 삭감을 주장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내년 예산 전체를 망가트리겠다는 잘못된 자세"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소득층 장학금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을 깎는다는 것은 합리적 주장이 아니고, 안보 예산과 미래 먹거리...
    2019-11-11 10:18
  • 패스트트랙 정국 마지막 퍼즐 되나… ‘의원정수’ 확대 놓고 여야 ‘옥신각신’
    패스트트랙 정국 마지막 퍼즐 되나… ‘의원정수’ 확대 놓고 여야 ‘옥신각신’
    박주민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의원 수를) 늘리고 월급이나 지원은 더 줄이는 식으로 가는 것이 더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당이 민주당의 2중대가 된 처지에 정수를 확대하자는 것은 정말...
    2019-10-29 14:11
  • 조국 사퇴에 바빠진 여야…‘포스트 조국’ 정국 셈법 분주
    조국 사퇴에 바빠진 여야…‘포스트 조국’ 정국 셈법 분주
    박주민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해 “소화가 안 될 지경”이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조 전 장관의 사퇴가 오히려 때를 한참 지나쳤다는 지적과 함께 지도부가 사태를 이런 상황까지 끌고 온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서운해하는 핵심 지지층을 달래줄 필요도 있고, 떠나간 중도층을 다시...
    2019-10-15 16:13
  • [포토] '검찰개혁' 고위 당정청협의회
    [포토] '검찰개혁' 고위 당정청협의회
    박주민(왼쪽 여섯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0-13 15:07
  • [포토] 검찰개혁 논의위해 모인 당정청
    [포토] 검찰개혁 논의위해 모인 당정청
    박주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0-13 15:06
  • [포토] 대화하는 조국 장관-박주민 위원장
    [포토] 대화하는 조국 장관-박주민 위원장
    조국(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10-13 15:06
  • [2019 국감] 서울고법, 재정신청 인용률 전국 꼴찌
    [2019 국감] 서울고법, 재정신청 인용률 전국 꼴찌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고법의 올 상반기 재정신청 인용률은 0.2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재정신청 인용률 0.3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일부 범죄의 고발인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2019-10-10 09:15
  • [2019 국감] 법사위 "사법불신 해소, 전관예우 없애야"
    [2019 국감] 법사위 "사법불신 해소, 전관예우 없애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증인 출석 요청을 받은 판사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판사부터 사법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느 국민이 재판 절차를 존중하겠느냐”고 질타했다. 고위 법관들의 정치 편향성 문제도 제기됐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실시한 인사에서 고위법관 10명가량이...
    2019-10-08 18:23
  • [2019 국감] '조국 수사' 검찰 국감장 연신 고성…"'피의사실공표' 심각" vs "민주당, 말할 자격 없어"
    [2019 국감] '조국 수사' 검찰 국감장 연신 고성…"'피의사실공표' 심각" vs "민주당, 말할 자격 없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송삼현 남부지검장에게 패스트트랙 방해 수사에 대해 언급하며 “법과 원칙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윽박질렀다. 이날 박 의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소환을 계속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불응한다”며 “협의도 안 하고, 언론 상대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하는데...
    2019-10-07 15:55
  • [2019 국감] 박주민 "헌재 국선대리인 선임률 12.8% 불과…제도 개선 필요"
    [2019 국감] 박주민 "헌재 국선대리인 선임률 12.8% 불과…제도 개선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헌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헌재의 국선대리인 신청에 대한 선임률이 12.8%로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헌재의 국선대리인 선임률은 2017년 15.2%, 2018년 13.6%이었고, 올해 8월 현재 12.8%로 감소해 활용률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19-10-04 14:06
  • 與 검찰 개혁 특위 첫 회의…"검찰 개혁 완수해야"
    與 검찰 개혁 특위 첫 회의…"검찰 개혁 완수해야"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검찰 개혁 특위 설치를 의결하고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특위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송기헌·이종걸·이철희·안호영·정춘숙·박찬대·김종민·이상민·이춘석·박범계·백혜련·표창원·김민기·금태섭·박홍근·이재정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박 위원장은 "법 개정 없이 검찰 개혁을...
    2019-10-01 13:23
  • 여야, 조국·주광덕·박주민 잇따라 고소·고발 전쟁 돌입
    또한 주광덕 의원은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주 의원은 이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6월 윤석열 검찰총장 소개 기사를 보면 윤 총장은 신림동에서 고시...
    2019-09-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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