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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대상 아냐"
    대법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대상 아냐"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집단 행위의 금지)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단 소속 변호사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원고들은 2019년 4월
    2023-04-24 09:42
  •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2018년 상설화後 우리법‧인권법 출신 아닌 첫 인사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2023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박원규(57‧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김규동(43‧연수원 34기) 서울고법 판사를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1997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박 부장판사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사법시험
    2023-04-10 15:47
  • 대법,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대법,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내달 4~14일 국민 천거…대법원장이 대통령에 임명 제청 올해 7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다음달 4~14일 두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만 4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 후임 대
    2023-03-31 14:00
  • 상습범 처벌규정 신설前 범죄에 공소장변경 신청…대법 “불허”
    상습범 처벌규정 신설前 범죄에 공소장변경 신청…대법 “불허”
    ‘2020년 이전 성착취물 제작에 아청법상 상습죄 적용’ 2심 파기大法 “서로 포괄일죄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첫 판시”‘공소장 변경→혐의 추가’ 아닌 ‘추가 기소→별도 재판’ 진행해야” ‘상습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판 도중 ‘개정법에 따라 상습성을 마저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대
    2023-01-24 10:57
  • 제주 오픈카 연인 사망 사건…대법, 징역 4년 확정
    제주 오픈카 연인 사망 사건…대법, 징역 4년 확정
    음주운전 중 충돌사고로 동승 연인 숨져…“고의 살해는 아냐” 제주도 여행 중 컨버터블형 승용차 ‘오픈카’를 음주 운전하다 함께 탄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2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
    2023-01-12 11:35
  • 대법 “사용처 속이고 신용카드 빌려 썼다면 부정사용”
    대법 “사용처 속이고 신용카드 빌려 썼다면 부정사용”
    신용카드의 원래 주인에게 사용 목적을 속이고 카드를 받아썼다면 ‘부정사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2월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B 씨에게
    2023-01-09 12:13
  • 이명박 정부시절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이명박 정부시절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인터넷 여론 조작 재상고 사건…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 ‘댓글 공작’ 혐의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령관이었던 배 전 사령관이 기무사 하사관들과 공모해 인터넷상 여론조작 활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기무사 실무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2022-12-13 12:00
  • 대법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몰수도 ‘기소된 부분’에 한해야”
    대법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몰수도 ‘기소된 부분’에 한해야”
    보이스피싱범에게서 압수한 돈이 편취됐는지 불명확기소되지 않은 피해재산도 몰수‧추징 가능한지 쟁점몰수 가능하다고 본 1‧2심과 달리…大法, “파기‧환송”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몰수 및 추징은 기소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에 한정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2-12-04 09:00
  • ‘한동훈 독직 폭행’ 정진웅…대법원 “무죄” 최종 확정
    ‘한동훈 독직 폭행’ 정진웅…대법원 “무죄” 최종 확정
    1심 독직폭행 ‘유죄’→2심 “고의 없다” 무죄1‧2심 엇갈려…대법 “고의 인정 안 돼” 결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위원의 상고심에서
    2022-11-30 15:27
  •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가해야”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가해야”
    기존 ‘불허’ 판례, 전원합의체로 11년 만에 바꿔“다만 혼인상태 있는 성전환자는 적용대상 아냐”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공석에 두 달여 만에 열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성별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2011년 9월 성별 정정을 불허한 기존 전원합의체 입장을 11년 만에 바꿨다.
    2022-11-24 15:31
  • 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하라”
    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하라”
    하청 노동자 430명 승소 확정…원청에 임금차액 107억 지급 의무 부과대법, 2010년 현대차 ‘직접공정’ 하청 직고용 취지 ‘간접공정’까지 확장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사내 하청 근로자도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2022-10-27 12:58
  • 예산 받으려 ‘허위 문건’ 만든 육군 중령…대법, 일부 유죄 확정
    예산 받으려 ‘허위 문건’ 만든 육군 중령…대법, 일부 유죄 확정
    추가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실제와 다른 허위 연구계획 문건을 작성한 육군 중령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박정화 대법관)는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A 중령 사건에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무사령부 방첩정책과장이어던
    2022-10-02 09:00
  • 대법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대법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에 시효 3년 유추적용 없다”세무사는 상인 아니어서 민법 제162조 제1항 따라야 세무사는 ‘상인(商人)’이 아니어서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는 상사채권 소멸시효 3년이 아닌, 일반적인 민사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세무대리 계약상 용역비 지급을
    2022-09-25 09:00
  • 대법 “마스터카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 아냐”
    대법 “마스터카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 아냐”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마스터카드에 지급한 국외 거래금액 관련 분담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원고인 국내 신용카드사들
    2022-08-23 12:00
  •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임명하는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오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윤 대통령에 제청했다. 오 법원장은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다. 오 법원장은 1962년 경기도 파주 출생으로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22-07-28 16:16
  •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검찰 처분이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전 씨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씨는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
    2022-07-28 10:38
  • 대법, ‘쌍용차 재매각 중단’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 기각
    대법, ‘쌍용차 재매각 중단’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 기각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제기한 특별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특별항고를 이달 18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
    2022-07-25 18:22
  • '환율 예측 도박사이트' 운영자 실형 확정
    '환율 예측 도박사이트' 운영자 실형 확정
    온라인 환율 예측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환율 예측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영국 파운드와 호주 달러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
    2022-07-06 16:53
  • [상보]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실형 확정
    [상보]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실형 확정
    이명박(MB)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보관리부, 경찰청
    2022-06-30 12:09
  • ‘LG 기술 삼성에 유출’ 혐의 협력업체 대표 무죄 확정
    ‘LG 기술 삼성에 유출’ 혐의 협력업체 대표 무죄 확정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삼성디스플레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LG디스플레이와 공동개발 과정에서 얻은 영업비밀을 회사홍보자료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고
    2022-06-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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