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또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선 “한미FTA는 재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한미 단독ㆍ확대 정상회담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충분히 얘기했다”면서 “한국이 상품교역은 흑자지만 서비스는 적자고 투자액도 미국보다 한국이 많다, 종합적으로 미국이 반드시 적자가 아니고 균형이 맞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문 대통령은 “한·미·일 첫 정상회담에서 북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동 방안을 협의한 것도 성과”라면서 “베를린 방문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힌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이어 “당장은 멀어 보이지만, 우리가 남북관계를 위해 노력해 가야할 방향”이라며 “북한이 선택할 길도 그 길밖에 없다고 본다. 북한의 호응을...
하지만 문 대통령의 4강 외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다. 먼저 중국과의 사드 문제의 엉킨 실타래를 풀지 못했고 한·미·일 안보강화로 중국과 러시아의 보이지 않는 반발을 샀다. 일본과도 위안부 문제 해결에 여전히 이견을 보이며 평행선을 탔고 미국과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의 과제만 남겨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다.
또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 등 동북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전쟁의 대륙’에서 ‘평화의 대륙’으로 변모한 유럽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정착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얘기했다. 한국도 동북아 역내 평화와 번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 다자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북핵·북한 문제와...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합의에 없는 내용인 FTA 재협상을 발언하는 외교적인 결례를 범해 국제사회에 불신을 부추겼다는 것이 미 언론의 지적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좋게 나온 것은 바로 문 대통령이 귀국 인사에서 말했듯이, 국민의 촛불혁명과 정권교체를 통해 보여준 수준 높은 민주주의 역량과 도덕성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중요한 이슈를 둘러싼 긴장 속에서 29~30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전망이다. 그러나 한미 양국의 거의 모든 주요 이슈에 중국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중국이 이번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28일...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외교 조언자로 역할을 하면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을 쌓아 현재 자리에 오르게 됐다.
또 정 실장은 오랫동안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공동 상임위원장 겸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아시아 정당지도자와 아시아 정부 고위직들과도 두터운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정 실장의 외교부...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과 미·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될 경우 5년간(2017~2021년) 우리나라의 수출 손실이 최대 170억 달러(약 19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미 FTA 재협상 등과 관련해 공식 요청받은 바 없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에 꾸준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추진돼 관세율이 새롭게 조정되면 우리나라에 앞으로 5년간 최대 170억 달러(약 19조4000억 원)의 수출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한미 FTA 재협상과 미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시나리오별로 효과를 분석했다. △시나리오 A, 관세율 재산정을...
미FTA 체결 후 연평균 무역적자 증가액이 2억 달러 이상인 자동차, 기계, 철강 산업에 한정해 관세를 조정한다고 가정해 분석한 결과, 시나리오 A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자동차·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산업의 수출손실은 최대 1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수출손실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산업으로 향후 5년간 수출손실은 101억 달러...
이어 “한ㆍ미 FTA 체결 이후 한·미 양국의 상품·서비스 교역 규모는 2011년 1265억 달러(약 143조5900억 원)에서 2015년 1468억 달러로 증가했다”며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에 대한 서비스 수출이 FTA 체결 전보다 23.1% 많은 205억 달러로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향후 FTA 재협상이 진행되는 등 논의가 이뤄지는 경우 우리나라 산업계의 피해를...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 중 밝혔다.
로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대중 무역 적자 문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그 외 국가들과의 무역협정 등을 이야기하다가 한국과 맺은 FTA 개정을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기를 원할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이나...
중국과 일본, EU 중에서 누가 과연 이를 제공할지 평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일본에서 열린 미·일 경제대화에서도 양국 FTA 체결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중국은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무역균형을 잡기 위한 ‘100일 계획’ 방안 도출 작업이 한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에서 5년 전 발효된 한미 FTA가 미국 자동차산업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말 미국의 무역적자를 확대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자세하게 조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펜스 부통령은 제1차 미·일 경제대화가 열린 도쿄에서도 무역 압박을...
18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1차 미일 경제대화에 참석한 가운데 로스 장관이 미일 자유무역협정(FTA)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로스 장관은 이날 오전 공식적인 경제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을 만나 양국 통상관계와 사이버 보안 협력 등의 이슈를 논의했다. 두...
미 정부 통상 무역 라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통상정책과 대외협상을 총괄하는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아직 상원의 인준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흐름에 따라 대응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미국과 중국의 압박이 통상에 더해 안보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한편 이날 세미나는 ‘2017년 정세변화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배성종 한은 팀장이 Big4(미·중·일·EU) 경제여건 및 전망을, 김웅 한은 팀장이 2017년 경제전망과 주요과제를 각각 발표한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김소영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 경제의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패널토론에는 박석길 JP모건 부문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 농축산 업계는 트럼프 정권에 미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WTO의 분쟁 해결 절차가 자국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르지 않을 방침을 표명했다.
또 미국이 4월에 환율조작국으로 우리나라를 지정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에도 실익이 없다"며 "실제로는 미국 이익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위안부 소녀상 등 한·일 갈등이 있지만 아베 총리의 관심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되살리거나 미·일 FTA에 준하는 합의라고 덧붙였다.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과 더불어 에너지, 사이버보안, 우주 분야 등 신사업을 추진한다면 일본이 참여 기회를 선점할 가능성 크다.
보고서는 "미·일 FTA 추진, 국경조정세 도입이나 수입규제 강화 등에 대비해야 한다"며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선 다변화, 거점 간 생산 체계 유연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