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O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농어업 문화, 생물다양성, 경관 등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전 세계 74개소, 국내는 농업분야만 5개소 지정됐다.
해수부는 2018년에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 7호로 지정하고 2020년 1월에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신청했다.
이후 해수부와 어업유산 자문위원회, 지자체, 지역주민...
이번 서비스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속 변호사가 직접 신청 기업을 방문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운영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기업 일정 및 사업 운영에 따라 기간 연장 및 변경을 할 수 있다.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등 중소기업 기술 보호 관련 법률, 지식재산권...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농어업 현장도 사람이 없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다. 그런데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들도 노동 강도에 비해 급여가 낮고 힘들다며 도망가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장에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보다는 외국인 노동자 6개월 내 이직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인재(人材)와 인재(人才) 부족 문제를 법무부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경주 드림센터에서 ‘농어촌 ESG 사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제로 ‘제5차 농어촌상생포럼’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대기업·공공기관·각계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해 기업과 농어촌 간의 ESG실천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씨에스알임펙트...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철폐되거나 할당 물량이 증가한 모든 농산물이 대상이 된다.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같은 기간...
1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가 엠브레인리서치를 통해 6월 5~23일 만 19세 이상 성인 2000명에게 '블루푸드 소비자 인식도 조사'를 한 결과 소비자들의 수산물에 대한 호감도는 75%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루푸드란 바다에서 잡거나 기른 물고기, 조개류, 해조류 등의 수산물과 이를 이용해 만든 식품을 통칭하는 용어로 국제연합(UN)...
SK는 이 같은 대출이자 감면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금 10억 원을 출연했고, 이에 매칭해 신한은행 역시 10억 원 한도 내에서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ESG 심사에서 A등급을 받은 협력사에 제공되는 감면 이자율 2.0%포인트를 적용할 경우 양사가 SK 협력사들에 제공할 수 있는 총대출액은 1000억 원에 달하게 된다....
기존 '농어업인삶의질법'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지만, 현재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힘든 농사일을 서로 돕는 전통문화인 '품앗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전문인력 육성,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장곡면과 같은...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운영 중이다. 하지만 체류 기간이 5개월로 짧다는 현장과 지자체의 의견이 잇따랐다.
이에 법무부는 농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강원랜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폐광지역 4개시ㆍ군 지자체가 협력해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 까지 7년간 총 21개의 기업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발된 기업에는 각 최대 10억 원의 지역이전 지원금이 지급되며, 여건에 따라 연계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대체산업 융자지원 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늘어나면서 인근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에 의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는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인증취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농가가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프로젝트 1호 대상지는 해남군으로 이마트·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과 빈집재생을 추진하고, 이 같은 프로젝트를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철거를 위한 권한은 강화한다. 현행 농어촌정비법 상 지역의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빈집...
정부는 지난해 6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안전재해 예방사업 실시' 규정을 신설했다. 새로운 규정에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안전재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고, 농업 부문 안전재해 예방업에 대한 권한을 농진청에 위임했다.
이에 농진청은...
이렇게 취약한 농업인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2016년부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대부분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영 농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는 농업인 안전 제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된 해였다.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으로 농작업 안전재해...
1심은 “법인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며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호반건설은 11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강릉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의 임시 주거 시설인 컨테이너 하우스 마련에 활용된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강릉시와 협의해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컨테이너...
컵라면, 초코바 등 1000인분의 식품으로 구성된 긴급구호 물품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했다.
롯데는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재난구호지원금 확보, 구호키트 구비 등 긴급구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강원, 경북지역 산불 피해 복구과 수해 복구를 위해 20억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