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KBS CoolFM(89.1MHz) '황정민의 FM대행진'의 '간추린 모닝뉴스' 코너에 출연한 한석준 아나운서는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 증거 위조 지시나 개입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밝힌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다고 생각된다"며 "만약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인데 안에서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가 밖으로 낱낱이...
국정원장 대국민 사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간첩사건 증거 서류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교수들이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대 민주화 교수협의회는 15일 서울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선거개입과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한석준 아나운서는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 증거 위조 지시나 개입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밝힌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다고 생각된다"며 "만약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인데 안에서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가 밖으로 낱낱이 밝혀지면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위 기자는 당황한듯...
기존 대통령령 규정에 따르면 NSC 상임위에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상임위원장으로 윤병세 외교부·류길재 통일부·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김규현 NSC 사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1차장,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겸 국가안보실 2차장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무조정실장은 상임위원은 아니지만 상임위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하지만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인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또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 전날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한데 이어 이날...
여야는 15일 남재준 국정원장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위조 사건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대한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하면서도 사안이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남 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이 직접 환골탈태를 위한 고강도...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15일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의혹사건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특검 도입과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문책인사를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은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의 윗선이 없다고 면죄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예상한대로 결국 국정원 벽을 넘지 못한 채 허송세월했다”며 “더는 특검을 미룰...
남재준 국정원장 대국민사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15일 "'유우성 간첩사건'과 관련해 증거 서류 조작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민 생명과 국가 안위를 책임지는...
특히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증거위조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다는 이유로,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사건 수사 또는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에 대해선 증거위조를 인지하거나 관여한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야당은 “꼬리 자르기 수사에 이어 책임도 꼬리 자르기 행태냐”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남재준 국정원장 지키기 각본”이라고 격앙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긴급 논평을 통해 “검찰의 면죄부 주기 수사결과 발표와 서 차장의 사표제출이 ‘남재준 지키기’의 짜여진 각본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꼬리 자르기도 단계별로 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재준 원장은 비겁하게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넘기지 말고...
남재준 무혐의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을 무혐의 처분하는 등 결국 증거조작 지시 윗선을 밝혀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54ㆍ3급) 처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을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하는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국정원 김모...
반면 남재준 국정원장 등 이른바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했던 국정원 기획담당 김모(47·구속기소) 과장과 협조자 김모(61·구속기소)씨에 이어 이날 이모(54) 대공수사처장과...
심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은 창당 일성으로 민생중심정치를 천명했지만 지금 기초정당공천제 폐지 농성을 하고 있다”며 “싸움을 해도 민생과 경제민주화를 두고 해야 하고 농성을 해도 기초연금제 문제나 남재준 국정원장 퇴진을 위해 하는 게 더 의미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솔직히 민주당과 (구)새정치연합의 통합이 발표될 때, 그 명분이 기초정당공천제...
반면 야당 측은 권력 기관이 저지른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과 특검을 요구했다.
이밖에 오는 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과 일본 역사왜곡·독도문제 등 악화된 한일관계 개선 방안 등이 언급됐다.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 황진하 이철우 정문헌 김성찬 손인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박주선...
이어 "입증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본질이 어딨는지 직시해야 한다"며 간첩 혐의에 무게를 뒀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 건의 여부에 대해 묻자 "지금 해임을 건의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요구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간첩사건과 증거조작은 별개”라고 맞섰다.
여야는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독일 국빈방문 당시 발표한 ‘드레스덴 선언’의 의미와 후속대책을 질문했다. 또 최근 북한의 핵실험 위협 등 잇단 도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북한의 무인항공기 추락으로 드러난 대공 방호의...
또 “국가권력기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퇴와 함께 박 대통령의 사과가 필수적”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국회에서 기초공천 폐지, 세모녀방지법, 김영란법 등 약속이행과 민생증진을 위한 관련법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