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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전세대출, DSR 규제 보류…‘월세 환승’ 부작용 우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해 적용 중이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대출액 2억 원이 넘는 경우,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 원이 넘는 경우로 개인별 DSR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상황인 만큼 고 후보자는 DSR 규제 확대 일정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08-30 05:00
고승범 후보자 "DSR 규제 확대 일정 재검토"

고 후보자는 "DSR 규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가 있어서 (대책을) 검토해볼 생각"이라며 "이외 여러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차원에서 규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 후보자는 현 가계부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2021-08-27 17:24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가계부채 해법?…대출 더 엄격히 해야”

고 후보자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을 통해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를 확산시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관행을 정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권의 보다 엄격한 대출관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2023년 7월부터 적용하는 DSR 40%’ 규제 확대를 앞당기거나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2021-08-25 18:28
고승범 후보자 "가계부채 관리가 최우선…모든 정책 수단 활용할 것"

고 후보자는 "차주단위 DSR 확대 등을 통해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를 확산시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관행을 정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권의 보다 엄격한 대출관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기대 완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생계자금 지원...

2021-08-25 13:18
카드·보험사 대출도 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강화 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1년치 원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2021-08-24 18:30
보험사도 연봉 넘는 신용대출 막는다…가계대출 조이기 동참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제출했던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잘 지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도 당부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대출 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우대 고객에게 제공하던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각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연봉 수준까지 대출을 실행해왔기 때문에 양사를 제외한 일부...

2021-08-24 15:12
[단독] 금융당국, 업계에 33兆 카드론 'DSR 조기 적용' 의견 타진

C카드사 관계자 역시 “내년 7월 DSR 적용 예정인 카드론만 별도로 조기 시행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접수하기 시작했다”며 "9월 적용은 어렵지만 당국의 의지가 강해 조기 시행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1년치 원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가계...

2021-08-23 18:05
금융위 "대출중단 확산 가능성 낮다"…은행 대출불안 진화

농협중앙회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취급 목표를 이행하면서 지역농민 지원이라는 상호금융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NH농협은행은 오는 11월까지 신규 가계 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축협의 집단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60%인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자체적으로...

2021-08-23 13:02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가계부채 관리 가장 중요…추가 대책 검토"

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방안의 추진 일정과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로 이어지지 않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고 후보자는 “최근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택 관련 대출 동향에 대해서도 그 원인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8-18 10:52
금융당국, 저축은행 가계대출 현미경 감시…저신용자 대출 절벽 우려

요구 내용은 신규 지급 대출액과 건수를 포함해 고소득자 신용대출 비중, 고(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중 등이다. 전세대출을 제외하고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 중 소득 8000만원 이상·이하인 차주의 대출 비중, DSR이 70%·90%이 넘는 차주 비중,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비중 등을 추려 제출하라고 한 것이다....

2021-08-01 13:04
홍남기 "주택공급 최우선 주력…실수요자 이외 대출 최대한 억제할 것"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하도록 면밀히 점검해나가겠다"며 "차주단위 DSR의 확대시행을 계기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화된 DSR이 적용되지 않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2021-07-28 10:20
은성수 "제2금융권 가계대출 철저히 관리하겠다"

은 위원장은 "올 상반기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목표로 잡은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해 연 5~6%, 내년 4% 수준이다. 담보만 있으면 돈을...

2021-07-28 09:30
한경연 "DSR 규제 성급히 시행하면…내수경기 심각히 위축될 것"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경제 규모나 소득수준보다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된 우리 경제의 특성상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상한을 결정하는 DSR의 경우 차입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영향은 소비탄력성이 큰 중ㆍ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한 것은...

2021-07-08 11:00
[사설] 정부 잇단 집값하락 경고, 공급 확신 없으면 악순환

지난달 말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과도한 레버리지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서울 중심으로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고평가돼 있고, 누적된 신용 레버리지로 금융불균형이 심화한 상태에서 금리인상 등 충격이 가해지면 집값이 큰 폭 하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노 장관은 “지금...

2021-07-07 05:00
홍남기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기대심리 여전…정부 의지 확실히 전달해야"

이어 "한국판 뉴딜 발표 1주년 동안의 추진성과를 밀도 있게 점검하고, 그 이후의 환경과 여건 변화를 반영한 보다 진화된 한국판 뉴딜 방향과 방안 검토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달 시행하는 △주 52시간제 확대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및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21-07-05 16:00
김근익 금감원장 직무대행, DSR 등 가계부채 관리 당부

이와 함께 김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DSR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영업점 직원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대출 상담·처리를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DSR 산정 시 무주택 청년층에 대한 장래 소득 인정 등도 원활히 이행해달라"고 덧붙였다.

2021-07-02 16:00
[사설] 홍남기 집값 하락 경고, 시장은 더 뛴다는 전망

크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참여자들이 과도한 기대심리나 불안감에 따른 추격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 판단으로 의사결정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시행되고, 한국은행의 연내...

2021-07-01 05:00
[종합] 홍남기 "서민ㆍ실수요자 보호 위해 HUG 디딤돌 대출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추가적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7월 1일부터 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대로 차질없이 시행하되 서민...

2021-06-17 08:14
금융연구원 "韓 가계부채 세계 최고수준…금리인상 시급"

기준인 '실수요' 또는 '투기수요' 여부를 주택 유무가 아닌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인으로 떠오른 전세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빠져 있어 풍선효과로 인한 수요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별도 사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6-13 14:28
한경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증가폭 G5의 3배 육박"

8%p를 웃돌 만큼 그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라며 “양질의 일자리 확충 등으로 소득을 부채보다 빠르게 증진해 민간부채 비율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소득을 통해 부채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 지표인 DTI(실소득 대비 부채비율)와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을 G5와 비교한 결과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계소득보다 더욱 빠르게...

2021-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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