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경제활력 제고·민생경제 회복·미래 대비 방점2024~2028년 세수 4719억 감소 전망…추경호 “증세할 경제 상황 아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내년 총선 이후 재추진 시사
정부가 올해에도 감세 기조 하에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부담을 완화해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경제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최대 30%까지 확대된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이 추가되고,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7년간 소득·법인세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
하나은행은 전국 811개 상장회사의 권익을 옹호하고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금융‧세무 분야 지원을 위한 ‘프리미엄 자산관리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업무협약은 하나은행의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두 회사의 동반 성장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가업승계 △세무·법률 자문 △부동산 매입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과 투자 촉진 등 경제활력 제고와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체질 개선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정상외교와 연계한 수출 유망시장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상반기 부진 영향으로 애초 1.6%에서 0.2%포인트(p) 하향 조정한 1.4%로 전망했다.
1.4% 성장률은 2% 안팎으로 추정되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이다. 코로나19 당시였던 2020년 -0.7%를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이후 14년 만에 가장 낮다.
정부는 4일 '202
정부가 수출과 투자가 올해 하반기 경기 반등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 원을 공급하고, 26조 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KB국민은행은 한국기원과 함께 KB 골드&와이즈 고객을 초청해 바둑행사 '여의도 수담(手談)'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KB 골드&와이즈는 KB금융지주의 전문가들이 모여 세무·법률·부동산, 금융투자, 가업 상속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투자솔루션을 제공하는 고액 자산가 전용 프라이빗뱅킹(PB)센터다.
1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가상자산법, 30일 국회 본회의 가결…내년 7월 시행 전망이용자 보호·불공정 행위 규율하는 첫 단일 법안스테이블 코인·ICO 규제 등 ‘2단계 입법’은 향후 과제
가상자산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가상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ESG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 중소기업 50개사를 4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평가 중심의 기존 지원사업을 넘어, 구체적인 ESG 과제 이행을 위한 현장코칭을 실시하는 등 보다 심화된 컨설팅을 제공해 참여기업의 ESG 역량을 내재화하고, ESG
상속세 자산종류는 부동산 29.5조, 유가증권 17.3조주류출고량 17.4㎘↑한 327만4000 ㎘
연간 사망자의 6% 가량이 상속세 납부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절반가량은 10억~20억 원 구간으로, 각종 상속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이들의 납부세액은 전체의 5%에 불과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 전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확산 등 외부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혁신과 기술·공정 고도화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에서 최진식 중견련 회장 등 중
경제계가 기업승계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발표한 ‘2023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벗어난 높은 상속세율과 유산세 방식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세대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세제 환경을 조성해
#문구 도소매업을 하던 A업체는 프리미엄 육아용품 시장 확대에 맞춰 유아동 교구제품 개발ㆍ제조로 사업을 전환해 매출과 고용이 2배 늘었다. 하지만 업종변경으로 인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니트원단을 제조하는 일본 B업체의 대표는 고령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자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 대표에게 주식 양도 방식으로 기업을 승계ㆍ합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가업승계 등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기 위한 연부연납 기한 연장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상속ㆍ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일시에 납부해야 해야 한다. 하지만 세액이 거액인
중소기업계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전 승계를 위한 연부연납 기간 확대와 업종변경 제한 폐지 등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지난 5월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소기업 현장을 찾
경제단체들이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투자촉진법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수도권·비수도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영앤진세무법인과 초고액자산가를 위한 세무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투자증권과 영앤진세무법인은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 역량과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초고액자산가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세무·법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가 정신 제고를 국세행정의 주요 정책 목표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5일 최진식 중견련 회장이 지난 24일 열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비상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에 대한